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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혁신과제 (Policy Change and Innovation of Textile Industry in Daegu·Kyungbuk Region)

  • 신진교;김요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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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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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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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소위 '밀라노프로젝트'로 시작된 대구지역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99-'03)는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시나리오에 기초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단위사업 선정이 미흡함으로써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등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된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등 차별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의가 있다. 2단계 대구섬유산업진흥사업('04-'08)은 경상북도의 도비 매칭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광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된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특허출원 등 기술적 성과와 신상품 매출액 비중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섬유업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계업체 퇴출, 설비매각 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영업중인 섬유업체는 재무구조,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류용섬유소재분야에서 산업용섬유소재분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역량 분석에서는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의지, 기업가 정신,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원분야에서 혁신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섬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섬유소재와 생활용 섬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향후 물리적 집적기반보다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온 만큼, 이제 전통 주력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의지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주도의 '혁신 클러스터'를 반드시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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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진료자세에 따른 근골격계 통증 경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usculoskeletal Pain Experience of Dental Hygienist's Treatment Postur)

  • 김지희;김혜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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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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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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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치과위생사들의 진료 자세에 따른 근골격계 통증 경험 정도를 알아보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울산 경남에 소재하는 치과 병 의원의 일부 치과 위생사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은 23세 이하가 34.1%로 가장 많았고, 24~26세가 33.6%, 25~29세가 20.6%, 30세 이상이 11.7%였다. 미혼이 86.4%였고, 학력은 88.3%가 전문대 졸업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가 30.8%, 기독교가 16.4%, 천주교가 6.5%였다. 2. 대상자의 업무적 특성은 치과의원 근무자가 57.5%, 치과병원이 42.5%였고, 경력은 1~3년이 42.5%로 가장 많았고, 이직횟수는 1회가 45.1%가 가장 많았다. 보수는 130~149만원이 33.6%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원이 29.9%, 130만원 미만이 26.2%, 200~249만원이 7.5%였다. 근무인력은 치과위생사 20명 이상이 85.9%로 가장 높았고, 평균 15.6명이었으며, 치과의사는 1명이 28.5%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2.4%, 4명이 19.2%였으며 평균 3.2명이었다. 근무시간은 8~9시간이 49.5%로 가장 많았고, 주된 업무로는 일반진료업무보조가 70.1%로 가장 많았고 주5일 근무는 60.3%가, 야간근무는 49.1%가 실시하고 있었다. 3.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중 근골격계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자세를 분석한 결과 목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자세는 "머리를 15도 숙이거나 돌릴 때", "양쪽 어깨가 기울러져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손목이 자주 꺽이거나" "엉덩이를 의자에 걸치고 앉아서 진료했을 때" 였으며 어깨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 보조자세는 "머리를 15도 이상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양다리를 쭉 붙인 상태"였다. 무릎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 보조자세는 "양다리를 쭉 붙인 상태"였으며 엉덩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 시술자세는 "엉덩이를 의자에 걸치고 앉았을 때"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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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병원 대응에 대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견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utlook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 Possible Countermeasure of Domestic Hospitals for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

  • 윤현서;김동열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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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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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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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부산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 치위생과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병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찬반의견과 대응방안에서 고객만족 병원마케팅의 수립(p=0.023), 해외의료시장 분석 및 진출 모색(p<0.000),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p=0.02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치과 병 의원 실습 및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대응 방안은 경험이 있는 경우 병원이미지 차별화(p=0.01), 국민건강보험 수가 현실화(p=0.004), 보험 급여대상 확대(p=0.012)평점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학년과 대응방안은 학년이 높을수록 병원이미지 차별화(p=0.009), 국민건강보험 수가 현 실화(p=0.004), 보험 급여대상 확대(p=0.045) 평점이 높고, 통계적의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4. 보건/의료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 유무와 대응방안은 관심이 있는 경우 경영의 합리화 (p<0.000), 중소병원과 대형 병원간 협력관계 구축(p=0.027), 고객만족 병원마케팅의 수립 (p<0.000), 의료시장 변천에 따른 정책 개발(p=0.001), 해외의료시장 분석 및 진출모색(p=0.001),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 (p<0.01), 직원 친절서비스교육 및 훈련 (p=0.01), 병원의 이미지 차별화(p=0.012), 진료예약제의 개선(p=0.025), 병원 부대시설 의 개선(p=0.029), 의사들의 의식 개혁(p=0.007)에서 평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외국 병원 이용의사에서는 진료비와 상관없이 이용 (p<0.000), 국내병원 진단 후 외국병 원에서 재 진단 유무(p<0.000), 거주지와 거리부분(p=0.05), 의료서비스가 진료비와 진료 비(p=0.005), 통역사의 도움부분(p=0.0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국 병원 선호 국 가에서 1위 미국(41.9), 2위 호주(19.9), 3위 캐나다(14.2)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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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기계적 호흡치료로부터의 이탈 (Weaning Following a 30 Minutes Spontaneous Breathing Trial)

  • 신진;고영민;정연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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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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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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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기계적 호흡치료로 부터의 이탈이란 호흡일을 인공호흡기에서 환자에게 되돌리는 과정으로 여러가지 이탈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낫다는 확실한 보고는 없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이탈시도가 더 낫다는 보고가 있다.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이탈때도 자가호흡관찰시간에 대한 확실한 의견은 없다. 저자들은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으로 1시간 자가호흡관찰후 이탈 및 발관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으면 이번에는 관찰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여 성공이 예상되면 다시 인공호흡기 연결없이 바로 발관을 시행하는 적극적인 이탈 방법을 시행하였다. 방 법 : 1994년 8월부터 1995년 7월까지 1년간 호흡부전으로 기계호흡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탈은 호흡부전을 초래한 기저질환이 호전되고 활력징후들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며 $FiO_2$ 0.4 이하에서 동맥혈 가스분석상 산소분압이 55mmHg 이상인 경우 시도하였다. 이탈기준을 만족하는 대상환자에서 기관내 튜브를 통해 분당 6L 산소를 공급하고 이탈시킨 상태에서 30분 동안 의사가 환자옆에서 환자의 전신상태, 호흡횟수, 맥박수를 고려하여 청색증, 발한, 빈맥, 혈압상승, 혈압저하 등이 없고, 가스분압이 55mmHg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인공호흡기 연결없이 발관을 시행하였다. 인공호흡기 이탈후 48시간 이상 자가호흡이 가능한 경우를 이탈성공으로 정의하였다. 결 과 : 기계적 호흡치료률 받은 42명중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15명의 환자에게서 총 17회의 이탈을 시행하였다. 이 17회의 30분 자가호흡관찰후 발판을 시행하는 이탈시도 중 14회가 성공하여 82.4%의 성공율을 보였다. 이탈에 성공한 14명의 환자에서 30분간의 호흡관찰후 실제 이탈후 발관까지는 8명이 30분, 3명이 1시간, 3명이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결 론 : 이상의 결과로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후 30분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이탈의 경우도 1시간 자가호흡관찰에서처럼 높은 이탈 성공률을 보이는 쉽고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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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nd Regular Students in Perfectionism and the Affective Traits)

  • 황우형;이유나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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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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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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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중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학문적 자아개념, 학습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완벽주의 성향과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재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영재아의 진로 및 학습전략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밝혀진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와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 질문지를 사용하여 SPSS for Window 12.0 Program의 상관관계 분석, t-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완벽주의 성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등 영재학생의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일반학생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중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완벽주의 성향과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는 낮은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과는 상호 관련성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아들이 지닌 완벽주의 성향이 재능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영재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수학영재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완벽주의 성향과 교과관련 정의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영재학생 및 영재학부모 대상 연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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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기반 개방병원 간호기록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of Agent based Nursing Records System in Attending System)

  • 김경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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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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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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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개방병원에 환자의 입원을 의뢰한 담당 의사들은 환자들의 상태와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간호기록을 열람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기록은 병원의 내부자료로써 외부기관에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고 표준화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병원별로 다르게 작성되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병원 간호기록의 작성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시스템은 우선 간호기록을 실제로 작성하는 간호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호기록항목사전을 설정하게 하고 간호사와 의사간의 지능형 에이전트를 이용한 협상으로 작성과 공개의 항목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웹기반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실제 구현을 통하여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커뮤니티디자인의 전개와 논의의 특징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of Discussion about Community Design)

  • 김연금;이영범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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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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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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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근래 체계적 논의 없이 현장 중심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디자인은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디자인으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 운동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의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 소통, 협력 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디자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후자를 다룬다. 후자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경우, 종합적 계획이론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옹호적 계획(advocacyplanning)'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기존 커뮤니티 붕괴는 당시 일었던 시민권리운동의 영향으로 반대 운동을 야기했고,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약자를 옹호하자는 옹호적 계획과 이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과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자는 커뮤니티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통해 실천적, 이론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커뮤니티디자인 관련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여러 제반문제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참여로 많은 연구들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여의 효과와 단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논의된다. 세 번째는 소통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1960년대 커뮤니티디자인이 시작된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법이 개발되었다. 네 번째는 미적인 질을 중시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와 커뮤니티 요구반영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둘을 길항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촉진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전문가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티디자인은 비록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추후 이론화 작업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천에 의미가 부여되었고, 시대적, 장소적 맥락에 맞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즉, 실천과 이론이 상호 작용하며 발전적 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실천과 이론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 (Security Measures against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 the Case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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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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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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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반(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 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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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家族計劃) 및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율적 통합방안(統合方案)에 관한 연구(硏究)(서산군(瑞山郡)) -기초조사보고(基礎調査報告)- (The Seosan County Family Planning/Maternal & Child Health Service Research Project, Korea -Project Design and Findings of the Baseline Survey-)

  • 방숙;조태호;이상주;한성현;임경주;안문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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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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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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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In order to facilitat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integrating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 child health at the primary health care level (or township level), the Soon Chun Hyang College of Medicine, with th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of WHO, has under-taken a service research project. The project has employed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introducing interventions tat provide crucial factors lacking in the ongoing government programs such as midwives and qualified referral physicians. The study is being conducted in three locations, one control area and two study areas. Before introducing trained Nurse/Midewives into the study areas, a baseline prevalence survey was undertaken from 15 July 1981 to 10 August 1981 in selelcted townships of Seosan County. In this sample survey of bath the study and control areas, 2,484 eligible women (97% reponse rate) were interviewed to obtain benchmark data on basic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The salient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TACT RATES WITH HEALTH WORKERS; During the year preceding the survey, 12% of women were visited by government health workers. The primary reason for such visits by health workers was family planning (45% of the visits). About 34% of the women visited the health centers during the year. The primary reason for visiting health centers was immunizations for their children (45% of the visits). 3. FAMILY PLANNING USE RATE; The baseline data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women in the study area and the control area on contraceptive use. Approximately 59% were currently using some methods. However, among those current users, almost half were practicing less effective methods of birth control such as rhythm or withdrawal. Among other methods, the tubectomy was the most popular (16%), while use of the IUD, oral pill and condom together reached only 14%. 3. PRENATAL CARE RATE; About 75% of the women reported no prenatal care for their last births (the youngest child of each women), Additionally, among women received prenatal care, over half had only one visit. 4. ATTENDANCE AT DELIVERY; Most of the women surveyed (over 80%) were attended by a non-medical person during their last delivery. These figures are somewhat comparable to the national figure of 84% for remote areas. 5. POSTNATAL CARE; The proportion of women reporting postnatal care was only 4.5%, and postnatal care was not received by the majority of women surveyed. 6. CHILD HEALTH CARE: In contrast to the low rate of maternity care for women themselves, most women reported obtaining immunization care for their children. About 75% of the women obtained Polio and/or DPT, 58% BCG, and 44% Measles vaccine for their children. However, in terms of illness care, while 35% of the women stated that their youngest child had been sick during the month preceding the survey, only 28% of these women took their child to the clinic for treatment. 7. COMPLICATIONS OF PREGNANCY AND DELIVERY AND ABNORMALITIES IN THE NEWBORN; Among all last deliveries, 18% of the women had pregnancy complications and 9% of the women had complications during delivery About 5% of the women reported abnormality in their most recent newborn. 8. REPRODUCTION EFFICIENCY; PERINATAL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Based on data from the pregnancy history in this survey, reproduction efficiency was estimated. Out of the 11,154 pregnancies reported by all women surveyed, foetal loss was 21% (almost 16% were induced abortions) and infant deaths before reaching one year old were 3.1%. The reproduction efficiency was, therefore, reduced to 76%. In terms of perinatal and infant mortality rates, the former was 40.2 per 1,000 total births and the latter was 39.3 per 1,000 live births. Both rates described J shaped relationships with age of mothers and parity, and they were also correlated with birth interval and mother's education. In summary, this baseline survey data indicated a need for (1) improving contraceptive practices with more effective methods to prevent unwanted pregnancies and (2) providing better services for maternal and child care to protect wanted pregancies. In the Korean rural setting.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as the value of each child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family planning campaign for the past two decades. This calls for more effective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and MCH programmes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in each stage of the child bearing and rearing period with deploying more qualified personnel than the current government program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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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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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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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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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