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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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장 HACCP system 평가방법 개선방안 (Suggestions for a better HACCP system assessment in livestock product processing plants)

  • 홍종해;이성모
    • 한국동물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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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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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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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of expanding HACCP system application to food chain from farm to meat market, the importance of HACCP assessment to keep balance among the certified HACCP plants is urg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more effective HACCP assessment methods. We reviewed major foreign countries HACCP implementation policy focused on the audit system, and compared with the Korean HACCP assessment system. We found that the checklist guidelines of prerequisite program were not enough for precise evaluation and many of the items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isk occurrences. And current rating grade for each items and judgments were inadequate to induce non-compliances and corrections for better HACCP implementation. We suggest revision points as follows; (1) checklists should be revised and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risk occurrences, (2) all the items should be supported by detailed guidelines for more objective inspection, (3) non-compliances identified must be reconfirmed after correction, (4) the items for HACCP plan should be divided into an accreditation inspection and a regular inspection, (5) rating grade 'high', 'medium', 'low', 'failure' was better for indicating non-compliances.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과 과제 (Implementation and Future Task for Service Quality Assessment of Railway)

  • 이지선;서종석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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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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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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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ccording to separation policy between rail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was converted to Korea Railroad Cooperation on Jan, 2005. That makes railway service assessment regarded as essential. About this matter, Section 15 of the Framework Act on Rail Industry Development and section 26 of the Rail Business Act shows that the railway service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every 2 years. The government can officially announce the result and give orders operation company to improve service level. In the first railway service assessment in 2006, the principal railroad lines and stations were investigated. Rail supply service index 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re introduced. It includes service items of supply, reliability, convenience, safe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presents the contents of 2006 rail service assessment. Some points of assessment which should be improved are analyz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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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정립 (Establishment of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Implementation of Total Maximum Daily Load)

  • 이상진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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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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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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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수질기준 및 대상항목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유역에서 대상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년마다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 만을 평가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는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여 계획기간 최종년도에 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대중교통정책 : 광주광역시의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Traffic Policy in Information Age: Focused on the Bus Quasi-Public Operating Syste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 전정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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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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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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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시내버스는 과거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었지만 최근 자가용의 급속한 증가와 지하철 건설 등으로 버스 이용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 역시 낮게 평가되어 왔다. 이에 서울과 부산 및 각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합리화와 지하철과의 연계 등 대중교통 시스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도시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형태와 외국(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먼저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현황, 실시효과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현황과 준공영제의 운영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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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of Risk Assessment in Analyzing Risks Associated with MSDS

  • Kim, Woo Jin;Jeong, Byung Yong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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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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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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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suggest different approaches in analyzing risks associated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for risk assessment. Background: Upon concluding that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s have made it hard to regulate diverse risk factor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policy for risk assessment. Method: This study has proposed a method, creating programs using Excel that perform qualitative or quantitative analysis, for evaluating risk factors in risk assessments and has applied this in manufacture and service industries. Resul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program, risk assessment has been performed on restaurant chefs as an example. For quantitative evaluation, the study has suggested approaches using the results for REBA evaluation and the analysis report on the work scenes of a fitting-shop in a shipbuilding industry. Application: Constructing and adapting a system using Excel in evaluating risk factors for risk assessments as this study suggest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risk assessments.

중앙 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평가: 정보공개와 이용자 참여를 중심으로 (Assessment of Information Services Available form Korean Government Websites)

  • 이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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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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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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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앙행정부처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행정정보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9개 중앙부처 웹사이트의 정보서비스를 분석 평가하였다. 중앙부처 웹사이트 평가에 사용된 5대 측정요소는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그리고 디자인 항목이다. 분석 결과, 8점 척도 중에서 종합점수는 6.62로 나타나서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구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1위를 차지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로 8점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하위 점수를 받은 부처는 4점을 받은 여성부, 5.2를 받은 재정경제부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로 투명한 행정업무를 지향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원활화와 여론수렴 등 전자적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구현함으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웹사이트 개선 의견란을 두어서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처의 웹사이트는 대체로 충실하게 운영되는 웹사이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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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미래 예측 한의약 정책 과제의 실현 평가 연구 (Assessment of the Forecasting Studies on 12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olicy Realization)

  • 박주영;신현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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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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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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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policies in the future. Final assessment for 12 of the forecasting projects was carried out on the TKM policies that deduced by professionals in 1996 whether or not to realize in 2013. Methods : We investigated governmental and private research projects, reports and papers, and laws and systems on the forecasting projects. We reviewed them through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formation Portal OASIS (http://oasis.kiom.re.kr),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http://kiss.kstudy.com/) and DBpia (http://www.dbpia.co.kr/), Akomnews(http://www.akomnews.com/), THE MINJOK MEDICINE NEWS(http://www.mjmedi.com/),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http://www.law.go.kr/). Results : Of the 12 forecasting projects, five were judged as 'realization', four were as 'partial realization' and three were as 'un-realization', The realization rate was 75.0%. Three un-realized projects included the TKM insurance coverage for various herbal medicines, leadership secure on medical technicians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TKM managing system on senior medicare policy. Realization of the future forecasting TKM policy projects was decided depending on conditions such as the importance, domestic capability levels, principal agents, methods and restrains. Conclusions : Continuous studies and new developed forecasting projects for the TKM policies will be required to realize the projects in the future.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 평가 (Evaluating Teacher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 신현석;윤지희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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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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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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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담배규제 정책의 평가: 담배규제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Evaluation of Tobacco Control Policy in Kore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Korean Tobacco Index for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 황지은;오유미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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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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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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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Background: Due to lack of regular and systematic evaluation tool, Korea's tobacco control policy has not been examined its overall process of implementation including efficiency and adequacy of the policies. This study developed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model to assess policy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obacco control in Korea. Methods: Based on World Health Organization operational manual for assessment, MPOWER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protect from tobacco smoke,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and raise taxes on tobacco) related policies were reviewed by rating policy efforts, programme management, people (human resources and their development), provision of organization, provision of fund and partnerships (range, 0 to 5). Results: As a result of the experts' assessment, overall Korean tobacco control policies scored 2.61 points, which is poor. In relation to each 'MPOWER' policies, 'W' scored the highest points (2.93), followed by 'O' (2.91), 'M' (2.87), 'P' (2.86), and 'E' (2.23). 'R' scored the lowest points of 1.87, meaning government efforts in tobacco price policy is insufficient.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n tobacco control policy should strengthen tax and price measures, while programme infrastructure, people, and funds for policy enforcement should be secured. Furthermore, rather than focusing on one specific measure, a balanced approach reflecting various aspects of tobacco control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decrease smoking rates and prevent smoking initiation.

Strength in Numbers and Voice: An Assessment of the Networking Capacity of Chinese ENGOs

  • Shapiro, Matthew A.;Brunner, Elizabeth;Li, Hui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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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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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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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Under authoritarian regimes, citizen-led NGOs such as environmental NGOs (ENGOs) often operate under close scrutiny of the government. While this presents a challenge to a single ENGO, we propose here - in line with existing research on network effects -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multiple ENGOs to coordinate and thus work in ways that supersede government controls, affect public opinion, and contribute to policy revision and/or creation. In this paper, we specifically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 gamut of citizen-based ENGOs in China are coordinating. Based on network analysis of ENGOs web pages as well as interviews with more than a dozen ENGO leaders between 2014 and 2016, we find that ENGOs have few direct and public connections to each other, but social media sites and personal connections offline provide a crucial function in creating bridges. A closer examination of these bridges reveals, however, that they can be substantive to the environmental discussion or functional to the dissemination of web page information but typically not both. In short, ENGOs in China are not directly connected but rather are connected in a way that responds to the available social media and the government's censorship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