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검색결과 304건 처리시간 0.032초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Unfair Trading Prevention Acts in Construction Industry)

  • 김성일;조정희;장철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9권1호
    • /
    • pp.65-73
    • /
    • 2018
  •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딥러닝 기반의 기술가치평가와 평가변수 추정 (Deep Learning-based Technology Valuation and Variables Estimation)

  • 성태응;김민승;이찬호;최지혜;장용주;이정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0호
    • /
    • pp.48-58
    • /
    • 2021
  • 국내 산업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의 기술 및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2014년 이후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기술금융 기반의 R&D 사업화지원』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기술가치평가 이론과 평가변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기술사업화 현업에서 이용되어 왔으나, 평가현장에서는 평가목적 상의 기대보다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여, 그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정성적 추정에 기반한 현행 기술가치평가 프로세스는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참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로 구축된 평가인프라를 살펴보고, 최신의 인공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을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 핵심변수 기반의 가치금액 추정 시뮬레이션과 매출액 및 정성평가점수의 예측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컨버전 프랜차이징 전략에 관한 연구 - 나들가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version Franchising Strategy : The Case of Nadle-Gagae)

  • 서민교;노용숙;이영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
    • 제2권1호
    • /
    • pp.74-99
    • /
    • 2011
  •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증가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당분간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동안 몇몇 소수의 업종 중심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진출이 집중되어 신규가맹점 확보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포화상태에 접어든 업종 내에서는 신규가맹점 진출보다는 기존 가맹점 유지를 통해 매출증가 유도 및 동종업종 점포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미 '업종변경'이라는 방식의 가맹점 출점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운영점포를 가맹점으로 흡수하는 방식인 컨버전 프랜차이징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네 슈퍼마켓의 나들가게로 컨버전한 사례를 중심으로 컨버전 프랜차이징 전개 방식 및 전개 후 결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 컨버전 프랜차이징 후 매출, 내점 고객 수, 점포 이미지 등이 증가하였으며, 점주/소비자의 만족도 또한 컨버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컨버전 프랜차이징이 기업과 점주/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전략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들가게의 경우, 정부의 정책 하에 진행된 사례임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에 나들가게 전개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미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략임을 볼 때, 나들가게 사례를 통한 컨버전 프랜차이징 전략모델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직불제 소득효과 분석 (A Evaluation of Direct Payment on Agricultural Income effect using Farm Manager Registration Information)

  • 한석호;채광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5호
    • /
    • pp.195-202
    • /
    • 2016
  •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국내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언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the Labeling System for Wood-based Products and Expanding in Korea)

  • 김윤희;여환명;방성준;양상윤;강승모;황권환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 /
    • 제41권3호
    • /
    • pp.258-268
    • /
    • 2013
  • 목재산업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목재의 이용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목재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지닌 목재제품이용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외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목재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재목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표시제도는 시스템 진화를 통해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기에는 산림청 중심으로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성장기 및 성숙기를 통해 인식구조 개선과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제3자 인증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어촌지도사업의 평가 (An Evaluation on the Operating of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 최정윤
    • 수산경영론집
    • /
    • 제17권2호
    • /
    • pp.65-106
    • /
    • 1986
  • 1, The Purpose of Study This is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ng of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of Korea, for performing the activities such as guiding fisheries technique as well as offering industrial information to the fishermen in fishing village. By doing so, the Fisheries Extension Sevices(FES) can materialize the continued growth of fisheries,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the increase in income by enhancing the knowledge level of Fishermen, etc. In performing fisheries policy, this activity plays a great role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and it has become practical since 1976 in Korea. In order to meet immediately with the problem of fisheries technical innovation and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fisheries, the fishermen should not only enhance their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capacity in fisheries technique but abtain various effective information. Generally, as most of all the fishemen are poor in the managerial structure and scattered in fishing villages, they have little opportunity in the contact of information. As a result, it is nessessary for the FES to perform the fishing business by the extension service officials who has received special training and acquired fisheries know-how in these fields. And yet, FES is under the unfullfilled circumstance in such factors as manpower, technical know-how, equipment, and the service system etc., which is required in promoting th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in resolving the high technique demand of fisherman. This study on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have been studied from those backgrounds. 2. Research Method The data of collecting methods which were necessary in carrying out this study was adopted by the questionaire research on the present extension service activity, through the subject of the extension services (driving agency of the work and the officials), the object(fishemen) and the 3rd observers to the extension services (the authorities concerned). The research sample was taken by the sampling extraction of total 1, 774 men from the above 3 groups. A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August, 1986 to October, 1986, supported from the Fisheries Extension Office (FEO) located in fiel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 this study, the levels of the extension operating were determined and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the extension service method, morale of extension service officials and the extension service system, etc. through the collected data of the research questionaire paper. And based on this result, the essential conditions of the extension services were grasped, and also we tried to present the various activity plan necessary to promote the operating of the extension services. The questionaire research data was calculated by the computer center of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and the total result was again tried on the one demension analysis along with two dimension analysis to search out the relativity between the questionaire, and the statistical test was done $\chi$$^2$test in significance level of l~5%. 3. Contents of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7 chapters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 Chapter I : The o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II : The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extension services Chapter III : The contents and method of the extension services Chapter IV : Analysis of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extension services Chapter V : The evaluation of activities of extension services Chapter Ⅵ : Conclusion.4. Results and Recommendation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estimated by logical process and analysis are as follows : 1) Most of Korean fishing villages and coastal fishermen have shown much concerns about fisheries technique and social changes, thus many of them were confronted with new problems on how to adapt and to meet changes. 2) Majority of fishermen estimated FEO as an organization of specific technologies with all the thing concerning the fisheries technique in general. Therefore the fishermen wanted to utilize the FEO as an adaptable method for the modern fisheries technique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changes. 3) In contrast with the fast changes of the fisheries technique, the complexity and variety of technical system and the broadness of fishing village and fishermen, it was revealed that the necessary factors such as the facilities, manpower, budget, and the level of applying techniques of the FEO located in field were highly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guiding efficiency was low and the extension services did not provide full solution to the various request from fishermen. 4) It is possible to classify the activation factor for the extension service into two large dimension ; personal dimension relevant to guidance officials and work dimension relevant to the organ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activation level of the work dimension was far lower than the personal dimension between them. So, the activation should be done first in the dimesion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extension services. 5) The extension services officials are now demoralized in general, thus it is necessary to take reality into consideration : the expense of activity, the adequate endowment of activity scope and the reasonable operation of the position class, etc to enhance its morale. However, in order to do the FES activation, first of all, th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is lain unsettled stage until now. And there must be change in the understanding of government i.e.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are the essential policy subject to build up the base of fisheries growth and modernize the fisheries management. And it should be driven positively with the recognition of the "lasting project".g project".uot;.

  • PDF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2호
    • /
    • pp.135-149
    • /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 PDF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 및 공급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급여 진료 항목을 기준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Pediatric Dentists and the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Based on Covered Services)

  • 임여원;채용권;이고은;남옥형;이효설;최성철;김미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50권3호
    • /
    • pp.360-372
    • /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적 지불의사액 추정 (Analysis on Socio-cultural Aspect of Willingness to Pay for Air Quality (PM10, PM2.5) Improvement in Seoul)

  • 김재완;정태용;이태동;이동근
    • 환경영향평가
    • /
    • 제28권2호
    • /
    • pp.101-112
    • /
    • 2019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생태계 및 산업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개인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두 집단(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학교와 일반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이 어떻게 다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 단일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기법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odel: CVM)을 사용하였다. 토빗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학부모들은 지역 내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청정 전기(green electricity) 사용료를 가구당 월평균 3,993원 가량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 비교 시 비내국인 그룹(international group)은 월 3,325원, 내국인 그룹(domestic group)은 월 4,449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각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 경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및 가치관 등이 개인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데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청정 에너지 사용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계층에 대한 정부 오염 저감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grated Analysis of Multi-ministrial R&D Program: Focused on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 안승구;황두희;정선양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3권1호
    • /
    • pp.68-98
    • /
    • 2010
  • 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