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자연어 색인시스템의 검색효율이 통제어 색인시스템의 검색효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주제 부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여 자연어 색인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전문데이터베이스로는 그 수요가 매우 높은 2차 법률정보 전문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법률정보의 내재적 특성에 근거한 통제어 색인시스템의 이론적 가능성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색인어의 자동적 추출 가능성이 추론된다면, 그 결과는 2차 법률정보시스템의 설계자들에게 주제배경이 없이도 특정의 원리에 의하여 자동색인을 가능케 하고, 다른 주제분야의 정보시스템 설계자들에게는 해당 주제분야의 고유한 지식베이스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 상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및 운영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의 제도 운영 및 관리상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개정과 관련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사전검토의견 제시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관리체계 이슈에 있어 복잡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이슈에 있어 지역혁신생태계에 유인 구조로서 사후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Q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시적인 정책수요 파악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urban parks and its problems in a city in Gyeonggi-do where new towns and old towns are mixed. The study will also analyze and understand the unbalanced deployment of urban parks - rest areas and carbon absorbers of an entire city - between old towns and new towns, suggest improvement opportunities and examine and suggest plans to create and expand urban parks in old cities that lack urban parks. Findings showed that first, new towns were 1.2~1.6 higher than old towns in the number of parks, park area, and per capita park area, indicating that parks were unbalanced across towns. Second, as for a plan for improving the unbalanced deployment of urban parks, when the use area needs to be changed in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it was suggested to donate 10% of the project site to the city to create it into a park and it was suggested to identify and proactively improve alternative park resources that can replace parks such as rivers and recreational sites. Third, regarding a plan for improving urban parks in old towns, it was suggested to secure urban parks by attracting various urban development projects to old town areas.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was proposed to double required park area to $6m^2$ per household. Amendments were also suggested for one law and four guidelines to specifically define the location of urban parks as well.
Of the countries where Korea has advanced for overseas afforestation investments, Indonesia might be the most important country. As the end of 2010, nine Korean companies have been implementing afforestation projects in Indonesia, covering a total area of one hundred and fifty thousand hectares roughly. Follow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fforestation investment covering five hundred thousand hectares (A/R CDM / industrial afforestation) signed between Korea and Indonesia, the two countries concluded in 2009 an additional MOU covering two hundred thousand hectares for biomass afforestation, thus securing a total afforestation area of seven hundred thousand hectares. Further it was guaranteed that afforestation license would have validity for maximum 95 year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long-term stable investments for afforestation projects. Forest law of Indonesia consists of Presidential decree and Governmental decree as superior regulations and Minister's decree as subordinate regulations, being made up of total 17 chapters. Forestry Minister's decree was amended at end of last year, as regards license for exploitation of timber and forestry products in afforestation area. In the past, such license to develop and use timber and forestry products had been granted under Forestry Minister's decree No. P 11 / Menhut-II / 2008. After the amendment in 2010, however, the ground was shifted to Forestry Minister's decree No. P 50 / Menhut-II / 2010, trimming the procedure to obtain afforestation license into a little simplified one.
Notorious press machine bothers employers by causing so many industrial accidents which are mostly of caught-in or between type. In 2008, press machines caused 1665 cases of such type of accidents, which reached about 11% of all those. Even though various approaches has been adopted to prevent those press machine accidents, up to now, no one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In this study, two kinds of companies, accident-occurred and accident-free by press machine, were surveyed to find out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for accidents prevention. 400 companies which experienced accidents in 2008 and 200 companies which did not experience accident at all during the same period were selected for this survey. Most of these companies are small companies that employ less than 50 employees. Even though small companies are exempted from legal obligations to have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ccident prevention, we surveyed about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those companies because of its crucial importance for accident prevention including whether they appointed safety managers and various supervisors. Awareness and efforts for safety of employers and employees were also measured. Results were analysed by the method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accident-occurred companies did not appoint any safety manager or supervisor. While it is recommended that the workplace of high accident rate have a safety manager. In addition, as less employers' effort for safety was made in accident-occurred companie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during press processing, the author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relevant law. Finally, the most referred reason for the negligence of hazard is the cumbersomeness in installing safeguards.
Purpose: As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is further expanded due to amendment of the law 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2008, Korean government has prepared to intervene in a comprehensive manner to strengthen a trauma treatment system. As a result, it announced a master plan to establish a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 in 16 areas across the na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s and suggest the goal and improvement plan of future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s. Methods: As of 2011, Korea operates 23 emergency cerebrovascular service centers, 23 emergency heart disease centers and 35 severe trauma treatment centers across the country. 12 emergency medical service centers have been chosen among the serious trauma treatment centers. Then, top six (6) centers chosen at Emergency Medical Institute Assessment 2011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ve been selected, and floor layout and spatial allocation by usage have been reviewed and analyzed. Results: Consequentl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spatial components, circulation layout and spatial allocation of a serious trauma treatment. For construction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and go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t is essential to allot spaces and select exact spatial components.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space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come up with construction planning through appropriate spatial allo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적공사비 내역이 포함된 현장을 표본으로 실적공사비적용 방식 및 품셈적용 방식으로 물 가변동률을 산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공사 내역 중 실적공사비 단가로 작성된 내역에 대해선 품셈 방식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부분을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출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의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부분을 품셈으로 풀어 산정하도록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은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9년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사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는 표준,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은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행이 늘어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한적인 임시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해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법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는 사고 책임 관련 법률체계를 제안하고 각 법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슈사항을 도출하며, 추가적으로 간략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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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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