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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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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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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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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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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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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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monitoring efficiency of the aircraft noise monitoring stations is decided to the reference noise level and the infringement of each monitoring stations. We are calculate the monitoring efficiency of three noise monitoring stations among twelve in the vicinity of Gimpo Int'l Airport. As a result, the monitoring efficiency shows that the noise monitoring stations #3,#5 and #6 are 14.3%, 18.5% and 29.3% respectively, #6 which is underneath the flight track is higher efficiency than another two stations.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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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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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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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monitoring efficiency of the aircraft noise monitoring stations is decided to the reference noise level and the infringement of each monitoring stations. We calcurates the monitoring efficiency of three noise monitoring station among twelve in the vicinity of Gimpo Int'l Airport. As a result, the monitoring efficiency shows that the noise monitoring stations No#3, No#5 and No#6 are 14.3%, 18.5% and 29.3% respectively, Among them No#6 staion looks higher efficiency than another two stations because of underneath the flight trackas.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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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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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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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oise abatement procedures for minimizing damages caused by aircraft noise, to establish appropriate noise limits and to suggest a plan for imposing surcharges and penalties on aircraft infringing the noise limits. This study establishes noise abatement procedures and suggests a plan to complement and improve upon NMS in Gimpo International Airport by reviewing the NMS structure. In addition, this study establishes a noise limit at each noise monitoring system and a verification system to discriminate infringing aircraf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control plan for aircraft infringing the noise limit.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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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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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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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oise abatement procedures for minimizing damages caused by aircraft noise, to establish appropriate noise limits and to suggest a plan for imposing surcharges and penalties on aircraft infringing the noise limits. This study establishes noise abatement procedures and suggests a plan to complement and improve upon NMS in Gimpo International Airport by reviewing the NMS structure. In addition, this study establishes a noise limit at each noise monitoring system and a verification system to discriminate infringing aircraf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control plan for aircraft Infringing the noise limit.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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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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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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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현재 드론은 실종자 수색과 교통단속 등 경찰장비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수색하는 과정을 광학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가 대신하며, 비행하며 촬영했던 영상을 이후 재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규정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운용하여 범죄수사와 수색에 사용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드론 운용에 대한 법적 문제와이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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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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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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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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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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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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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oise abatement procedures for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aircraft noise in the vicinity of Gimpo Int'l Airport, and to establish appropriate noise limits and monitoring system. The results of study was suggests for more detail the crucial factors which one is reference noise level, $L_{MAX}=88dB(A)$ at 6.5km after take-off, and second one is to installation the additional three(3) noise monitoring system on both side of runway.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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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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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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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noise abatement procedures in Kimhae International Airport and also make noise limit and methods to monitor and detect an aircraft flying over Kimhae airport. First of all, noise monitoring system(NMS) should be set up, have a test and noise limit will be adjusted afterwards. Before applying Noise Abatement Procederes and noise limit, the amendment of Aviation Law 'article 108' required to proceed. The accumulative data and long term process of NMS will proceed and it is necessary to issue a notification of noise limit in phases.

•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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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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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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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oise abatement procedures for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aircraft noise in the vicinity of Gimpo Int'l Airport, and to establish appropriate noise limits and monitoring system. The results of study was suggests for more detail the crucial factors which one is reference noise level, $L_{MAX}=88 dB(A)$ at 6.5 km after take-off, and second one is to installation the additional three(3) noise monitoring system on both side of run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