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Ai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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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의 개정필요성과 한국국내법적 접근의 한계 (The Need for Modernization of the Tokyo Convention(1963) on the Issue of Unruly Passengers and the Inadequacy of Korean Domestic Legal Approaches)

  • 배종인;이재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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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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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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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응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할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을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이 2002년 제정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흠결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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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차세대 자유비행 인프라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Master plan of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Next Generation Free Flight Concept)

  • 한재현;김장환;강자영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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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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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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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air transport such as ICAO, IATA, ACI are forecasting that the number of passenger will grow about 4.4% annually up to 2015. Therefore, the innovation of given system technology and operation procedure is required in global scale to cope with the increase of air traffic demand. CNS/ATM infrastructure based on satellite is considered to play key ro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dramatic increase of air traffic demand over the world. Free flight concept in the air transport operation has been proved with CNS/ATM infrastructure especially in USA and Euro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key technologies to overcome technology gap and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Korea. ADS-B is an important issue, and new element technologies should be considered as essential items which were shown in Capstone project. Nowadays, the free flight concept is combined to Air Transport Road Map such as NextGen project in USA, SESAR in Europe. In this process, free flight is included in the concepts such as ATM(Air Traffic Management),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y development, wide area weather variable reduction service, information integration and application between the related authorities (civil/military) etc.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establish mid-term and long-term infrastructure plan and strategy for free flight realization in Korea. The analysis of action target and equipment construction status, phase construction plan of infrastructure has been performed by considering mid-term and long-term free flight plans of USA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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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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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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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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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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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Thermal Expansion on Eccentricity and Critical Speed in Dry Submersible Induction Motors

  • Lv, Qiang;Bao, Xiaohua;He, Yigang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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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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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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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otor eccentricity i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directly influence the security of horizontal electrical machines, and the critical speed of the shaf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vibr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luence of thermal expansion on the rotor eccentricity and critical speed in large dry submersible motors. The dynamic eccentricity (where the rotor is still turning around the stator bore centre but not its own centre) and critical speed of a three-phase squirrel-cage submersible induction motor are calculated via hybrid analytical/finite element method. Then the influence of thermal expansion is investigated by simulation. It is predicted from the study that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rotor and stator gives rise to a significant air-gap length decrement and an inconspicuous slower critical speed. The results show that the thermal expansio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act factor when designing the air gap length.

한국의 민항공조종사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ocouraging policies for civil aviation pilots training in Korea)

  • 김인철;은희봉;장민식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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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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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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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n Korea has grown very fast in aspect of the transportation scale as much as entering within the tenth in the world. However, as compared with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the civil aviation pilots training has been performed at very low level in quantity and quality because of the high cost of pilots training, nation security, limited airspace use and falling behind of the science technology in relation to the aviation industry. In result, the number of airline pilots became lower than actual demands of both airlines, KAL and ASIANA. This produced many foreign captains employed, airline pilots overloaded and finally affected flight safety. In this paper, it was studied the actual reality and problems of civil aviation pilots training and presented the encouraging policies for civil aviation pilots train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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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내부 소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ise in Waste Facilities)

  • 서병석;박노국;전용한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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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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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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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dustrial facilities need design to predict and reduce noise from design to prevent and reduce no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worker's environment and evaluate safety by analyzing noise inside underground blower room and air compressor room with fluid machinery in waste facility. This waste incineration facility was analyzed based on the ground floor, ground floor blower chamber, and air compressor chamber. The results of SPL(Sound Pressure Level) analysis at 1.5m away, which are frequently used to measure the SPL as a noise source, are as follows. SPL of basement level: 46.80[dB], SPL of ground layer: 48.57[dB]. As a result, it was expected that the noise level would be considerably lower than the 8 hours 50[dB] noise exposure per day.

M&S를 활용한 두 개의 군 부대간 네트워크 트래픽 용량 분석 (Network Traffic Analysis between Two Military Bases Using Modeling and Simulation)

  • 박명환;유승훈;설현주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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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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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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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Modeling and Simulation(M&S) has widely been used in various areas such as industry, academy and military. Especially, military have used the technology for acquisition, training, and combat assessment. In this paper, we introduce our experience using M&S technique to analyze the network traffic amount and packet delay time between two military bases. For this, we modeled the current network configuration of the military bases and simulated the model with NS-3 tool. The result provided us for an insight regarding the required network performance between two bases.

웹 소스코드에 은닉된 Javascript URL 점검체계 (Detection System of Hidden Javascript URLs in Web Source Codes)

  • 박휘랑;조상일;박정규;조영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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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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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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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웹 변조 공격은 대형 포탈, 은행, 학교 등 접속자가 많은 홈페이지에 악성 URL을 불법 삽입하여 해당 URL을 통해 접속자 PC에 자동으로 악성코드 유포하고 대규모 봇넷(botnet)을 형성한 후 DDoS 공격을 수행하거나 감염 PC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때, 홈페이지에 삽입되는 악성 URL은 탐지가 어렵도록 Javascript 난독화 기법(obfuscation technique) 등으로 은밀히 삽입된다. 본 논문에서는 웹 소스코드에 은닉된 악성 Javascript URL들에 대한 일괄 점검체계를 제안하며, 구현된 점검체계의 prototype을 활용하여 점검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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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선정 연구 -설계4공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ighspeed Railway Route Selection -Focusing on 4 design tools-)

  • 김종석;김우제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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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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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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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research which sees accomplishes the capital region high-speed railway and examines investigates about process of railroad construction project and an advance service contents from to understand a progress process, change process and technical investigation of basic design and the execution plan at the time of route led and accomplishes the plan which is detailed the process which in the center researched. Also plan start method and application plan, clear the security of the plan air which is proper is necessary and dividing which design phase is, plan process construction etc. improvements sacrifice fr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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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홈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 (Smart Home Network System Using the Broadband Power Line Communication(BPLC))

  • 양현창;심귀보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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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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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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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Intelligent Home provides convenient and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by performing automatic control, heating and air-conditioning, ventilation, home appliances control, home robot control, energy management, visitor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internet, heath state monitoring, etc. through wired/ wireless network and device in the household. Along with the presentation of the features of economical broadband power line communication in the network configuration for new and old houses, its improvement method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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