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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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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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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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Montreal Convention markedly changed the rules gov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of passenger, baggage and cargo. The introduction of a considerable number of modernized major elements including electric ticketing system, the unlimited passenger liability regime and a supplementary (fifth) jurisdiction should help to remove aged scheme that now exists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other related instruments. The key issue of the electric ticketing system recognized by the Convention IS how to describe reasonably and adequately the terms of written notices,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liability regime for passengers, an unlimited passenger liability regime is realized. The carrier, in the first tier, is subject to a strict liability regime of up to 100,000 SDRs, and in the second tire, a regime of presumed fault liability without numerical liability limits. To add to the present four fora, the fifth forum is permitted. Regarding damage resulting the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an action for damages may also be brought in its home territory with the considerably qualified narrow requirements. A strange deviation from the well-established "Procedure for Approval of Draft Convention" carried out by the Legal Committee left a considerable number of unrefined and incomplete passages. In the near future, their modification should be requir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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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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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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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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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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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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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regulation of IGC code 12.1 mechanical ventilation should be arranged to ensure sufficient air movement through the space to avoid the accumulation of flammable or toxic vapours and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but in no case should the ventilation system have a capacity of less than 30 changes of air per hour baed upon the total volume of the space. In this study, a scaled mode chamber was constructed to investigate the ventilation characteristics and stagnation area in the hood room of LNG carrier and pump room in tanker.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on the model by using visualization equipment with a laser apparatus and an image intensifier CCD camera. Twelve different kinds of measuring areas were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condition. Instant simultaneous velocity vectors in the whole fields were measured by a 2-D PIV system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was also carried out for three different Reynolds numbers. Then the CFD predictions were discuss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results show the spiral L-shape flow that moves from the opening on the left wall diagonally to the upper right part dominates the ventilation structure. The stationary area of hood room in the velcoity distributions was located in the upper left stern part.

• 한국가시화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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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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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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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a basic study on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 recovery system in a crude oil carrier. VOC is easily evaporated in cargo tankers during loading and transportation of crude oil, causes seriou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a huge economic loss. An ejector system is designed to mix VOC gas into crude oil flow to reduce VOC concentration. Detail two-phase flow inside the ejector is simulated using a commercial CFD code. To verify the numerical prediction, a scale-down experiment is conducted. Instead of crude oil and VOC, water and air are used as the working fluids. Flow characteristics and main parameters are obtained by two-phase flow visualization and PIV measurements. Air volume flow rate induced by the ejector is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volume flow rate of water using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verall performance of the two-phase ejector predicted by the CFD simulation agrees well with that of the experimen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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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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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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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this article the present writers have surveyed recent cases on Warsaw Convention especially on the cases emerged in the years between 1986 to 1993. The cases before 1986 were discussed already in the book titled "Liability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written by Professor Choi, published in Seoul 1986. In this article the writers have reviewed most of the American cases and some cases from the courts of Germany, France and England. Main subjects which were discussed herein were as follows: Liability of air carriers in Warsaw Convention carriage 1. Exclusivity of the Warsaw Convention as a remedy 2. Warsaw Jurisdiction 3. The scope of the Warsaw Convention's definition of "Accident" under Article 17 of the Warsaw Convention (1) Mental anguish (2) Unusual or unexpected events 4. Adequacy of notic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o passengers for injuries and death 5. Damages recoverable, punitive damages and burden of proof 6. The wilful misconduct exception; definition of wilful misconduct 7. Cargo and passenger baggage 8. Time limitation of actions After examining articles published world-wide, this article compiles and analyses recent cases involving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s Warsaw System is bas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 maintaining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Therefore, this type of study is essential for resolving air-transportation disputes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recommends the desired course for the Warsaw Convention. The writers hope that this article is helpful to the Korean courts and those in the air-transportation industry in interpreting the Warsaw Conventi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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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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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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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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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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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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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송에 관하여는 적용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운송편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8년 여름 항공운송편 초안을 완성하여 동 초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립된 항공운송관련 대부분의 조약을 수용하였다. 항공운송법의 편제는 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 총 3개의 장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두어 제2편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을 규정하곤 제5편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둔 것과 함께! 통합적인 운송법체계를 가진 것은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특히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로마조약체계까지도 수용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국내항공운송법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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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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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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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저가항공사의 노선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정규 항공사와 달리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만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출수익의 원천이 정규항공사에 비해서 다양하지 않다. 특히, 국내 저가 항공사의 경우 화물운송 없이 여객운송과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매출수익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여객운송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 정규 항공사의 노선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노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자료포락법(DEA)을 사용하였고,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투입과 산출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노선 및 판매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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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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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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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