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In South Korea the need of sustainably managing development on forest lands has required to develop a new approach to estimating environmental impacts on forest surrounding development sites in a scientific manner. As for forest-related development, two types of development were selected: golf courses and industrial complexes. Using Fragstats 4.2, the fragmentation effects and patterns of each type by forest area within project sites and buffer zones ranging from the outside of project sites up to 2,000 meters were analyzed. As a result, golf courses were strongly related to a group of fragmentation indexes: CA, NP, PD, TE, LSI, TCA, NDCA and CONNECT, whereas industrial complexes were associated with CA, NP, PD, TE, LSI and CONNECT. Among them, NP, LSI, TCA and NDCA of golf courses wer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indexes reflecting the average impact ranges of each sub-group by forest area, and focussing on the size of core areas. In the case of industrial complexes, PD, TE and LSI were the representatives, vulnerable to the composition of given landscape. For two case studies, one for golf courses and the other for industrial complexes, they showed there existed a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of a group and the individual results. Therefore, to minimize the variations in impact range within a group, it is needed to analyze more individual cases. This study proved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project types in terms of the range of environmental impact. To effectively and comprehensively manage forest development, further research on analyzing other development types related to forests with more cases is needed.
In this study, we typified the project for revitalizing the rural area through text analysis using news data, and analyzed the main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emphasized among the issues related to the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we used news data related to 'tourism' and 'livelihood', which are the main keyword of the project to promote rural areas. In the analysis, text mining techniques were used. Topic modeling was conducted on LDA techniques for major projects in 'tourism' and 'livelihood' keyword. Based on this, this study typified the projects that are carried out for the activation of rural areas by top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t that the topics included in the project were distributed in 11 sub-types(Tourism Promotion, Regional Specialization, Local Festival, Development of Regional Scale, Urban and Rural Exchange, Agricultural Support, Community Forest Management, Improve the Settlement Environment, General Welfare Service, Low Class Support, Oth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revitalization projects were examined, and it was confirmed that domestic projects were carried out by tourism-oriented projects. To summarize, the government is making projects to revitalize rural areas through related ministries. Within the structure where the project is spreading to the region, a lot of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It is understood that the tourism and welfare oriented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in the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domestic rural area.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ural revitalization,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effective to carry out a balanced project to improve the settlement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시 액상화 위험도가 높았던 5개소의 부지에 대해 액상화 가능성을 재분석하였다. 액상화 지진 하중은 포항 지진파를 지반예측운동방정식(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 GMPE)로 산정한 응답스펙트럼에 보정한 결과를 입력 지진파로 사용하였다. 지반의 액상화 저항력은 현장 시험 중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과 콘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CPT)을 통해 결정되었다. 한편,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지반 액상화 지수(LPI)를 통해 정량화되었으며 이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은 겨울에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로 유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예로부터 포도, 자두, 옥수수 등과 같은 과일과 채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 지역의 선도적인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포도나무를 고급 포도주용으로 개량하고, 기후관계로 타 지역에서 쉽게 생산할 수 없는 아이스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불과 30여 년만에 세계적인 아이스와인 클러스터로 성장하였다. 나이아가라의 포도주 양조업자들은 포도원(Winery)을 중심으로 음악회 등 각종 컨벤션을 개최하여 포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가 하면, 대학과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포도재배와 포도주 양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에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였다. 또한 주 정부는 주류 판매망과 와인 카운슬(Ontario Wine Council)이라는 기관을 통해 포도주 산업 클러스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나이아가라의 이러한 산업집적 현상을 지역혁신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돌발 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은 기주 범위가 넓고, 농경지만이 아니라 인근 야산, 산림 지역에도 분포하여 개체군 관리가 어려운 해충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갈색날개매미충의 방제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경지 작물 외에도 인근 산림에 분포하고 있는 목본식물에 대한 갈색날개매미충 발육단계별 선호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수원 주변과 조경수, 산림의 주요 목본 식물들을 대상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발육단계별 선호도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선호도가 높은 식물들을 선정하였다. 현장 조사와 선행 연구결과를 통하여 갈색날개매미충의 잠재적 목본 기주식물을 정리한 결과, 총 53과 120종이 확인되었고, 갈색날개매미충의 전 발육단계에 걸쳐 선호도가 높았던 기주는 산수유, 때죽나무에 불과하였으며, 발육단계별로 선호하는 목본 식물이 달라졌다. 발육단계에 따라서 선호 기주가 변동되는 이유는 발육단계별로 선호하는 부위가 다르고, 생존에 필요한 물질에 따라서 기주가 선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경지 경제작물뿐만 아니라, 농경지 주변 및 산림내 갈색날개매미충의 종합적인 방제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비도시 정주지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그린인프라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비도시 정주지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방안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목적은 첫째, 농촌지역 그린인프라를 체계화하고, 둘째, 그린인프라 요소별 원단위를 도출하며, 셋째,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농촌지역 그린인프라 요소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내용 타당도(CVR)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린인프라 요소별 탄소감축량 원단위는 관련 분야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핵심기능(Hubs)의 그린인프라는 마을숲, 습지, 농경지, 스마트팜, 연결기능(Links)은 하천, 마을녹지, 빗물 재활용시설이 .500 이상의 CVR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그린인프라 요소별 원단위는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으로 구분 제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적 계획,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농촌지역 그린인프라를 우리나라 비도시지역 정주지에 적용할 경우 최소 70.76 백만 톤, 최대 141.16 백만 톤에 달하는 CO2 를 간접적으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9년 농업부문 탄소배출량의 3.4배에서 6.7배에 달하는 양으로 탄소중립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 농촌 산업생태계 전환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지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농촌지역 그린인프라 각 요소별 탄소감축 원단위를 도출함에 따라 마을단위의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적 계획,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그린인프라 요소별 탄소감축 원단위는 마을단위 탄소중립 정책, 계획 수립 시 정량적 목표제시 및 달성 여부 점검 등에 활용가능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시군구 등 지역단위와 도시단위의 탄소중립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서 2000년${\sim}$2005년 까지 최근 6년간의 자료를 제공받아 국내 농약중독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농약중독 사망자수는 제초제 및 살균제에 의한 사망수가 가장 많았고, 약제별로는 특히, 패러�R디클로라이드 액제, 유기 인계 농약, 글라이포세이트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약물중독사고 사망자중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 68.5% 를 차지하였다. 농약중독사고 원인은 자살 비율이 $80.5{\sim}91.9%$로 농약에 의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별 농약중독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 7대 도시지역이 전체 사망자수의 평균 21.6%를 차지하였고, 전국 9개 도지역에서 평균 78.4%를 차지하였으며, 직업별 분포는 농림, 어업인이 27.4%,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무직 등 비농업인이 72.6%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자료분석결과, 농약중독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망자수를 줄이고 농약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 인에게는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농업 인에게는 독성이 강한 농약의 구입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농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urban space, public space is publicly or privately owned space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o the public hosts small-scale rest facilities to serve the public in buildings of certain purposes and sizes for the sake of pleasant urban environment. The Building Act and building ordinances formulate a set of criteria for management and easement of constru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 area. When creat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ne can get incentives through the easement of floor space index and height limi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which is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and its adjacent streets and to propose plans to improve the regulations for secur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or more rational and practical legal applications. The study then proposed some plans to help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cluding applying the coefficient to suggest the type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it for the features of the streets and measure the appropriate utility level differently and distinguishing the mandatory items according to the facility regulations in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rom the ones qualified for additional points in case of installation. The types of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and the content of facilities intended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it will serve as a resting place or grant more importance on traffic by walking,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its adjacent streets.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frontage space of building, and the adjacent sidewalks should become a whole and be regarded as one space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claim further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d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roadside across Seoul. They will serve as useful data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f the city, which destroys spatial continuity by focusing on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creating individual privately owned open spaces and builds high-rise buildings alienated from the existing spaces,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futur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급격한 개발속도로 이루어지면 주변지역 공간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간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분석은 Accessibility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 공간 상호작용을 위한 잠재력인 인구잠재력을 계산하고, 인구잠재력을 지표로 활용하여 공간패턴분석기법에 적용함으로써 세종시 건설 전후 인접지역들의 공간적 상호작용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1995년 이후 대상지역 인구잠재력의 영향범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천안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잠재력이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새로운 인구잠재력 지대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종시의 입주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분석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종시의 계획인구 도달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요인들의 변화와 주변 도시들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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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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