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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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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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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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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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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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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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구시 삼삼급식소 종사자 80명, 일반급식소 종사자 80명의 총 16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급식소별 종사자의 짠맛과 단맛 선호도, 급식 맛 인식도, 행동변화단계, 식행동과 급식소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삼삼급식소 종사자가 일반급식소 종사자보다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근무처는 삼삼급식소는 병원(43.8%)과 관공서(42.5%)의 비율이 높았고, 일반급식소는 학교(55.0%)와 산업체(31.3%)의 비율이 높았으나, 직위와근무경력은 두 급식소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짠맛과 단맛 선호도는 삼삼급식소 종사자와 일반급식소 종사자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싱겁게 먹기를 실천하거나 유지하는 단계에 있는 종사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또한 급식의 짠맛과 단맛 정도는 삼삼급식소 종사자보다 일반급식소 종사자가 더 짜고, 더 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짜게 먹는 식행동 조사결과, 삼삼급식소 종사자는 일반급식소 종사자에 비해 '국이나 국수류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는 식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당류에 관한 식행동은 두 급식소 종사자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는 일반급식소보다 삼삼급식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급식소 간 실천도에서 특히 차이가 큰 항목은 '음식의 간을 전반적으로 싱겁게 하려고 노력하기', '국·찌개의 국물 양을 적게 제공하기', '가공완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직접 조리하기', '양념해서 오래 재워두지 않고 제공 직전 양념하기', '양념의 짠맛을 줄이고 단맛, 신맛 추가하기', '김치양을 적게 제공하기', '소금, 장류 줄이고 천연조미료 사용하기' 등이었다. 5. 급식소의 당류 저감화 실천도는 삼삼급식소가 일반급식소보다 높았다. 특히 '한 끼 양념과 소스의 종류를 2가지 이하로 식단 구성하기', '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재료 많이 구매하지 않기', '양념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조리하기', '첨가당 함량 높은 식재료 사용 줄이기', '소스를 버무리지 않고 직접 찍어 먹도록 별도 제공하기' 항목에서 삼삼급식소가 일반급식소에 비하여 실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 삼삼급식소는 일반급식소에 비하여 급식의 나트륨 저감화 실천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당류 저감화 실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단체급식소의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를 보다 확대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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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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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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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족이나 개인중심의 노인돌봄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등급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등급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및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공급자입장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서비스관리공급자인 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및 제공자 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의식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케어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통합 교육 및 팀워크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통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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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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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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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Wellness tourism is defined as travel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health and well-being through physical, psychological, or spiritual activities.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comprehensive wellness program for health care for workers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ellness and skin health effects of skin health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high-value health care services. Methods : The subjects were 15 middle-aged women who understood the research and volunteered and participated in the two-day skin health wellness program. Participants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ir wellness index and skin health twic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ellness index measures include comprehensive wellness, physical wellness, mental wellness, emotional wellness, social/cultural wellness, financial wellness, and environmental wellness. Skin health measurement items consisted of skin oil, skin water, skin pore, skin elasticity, skin wrinkle, and skin pigment. The skin wellness program included aerobic exercise, endurance exercise, functional food, cosmetics, herbal tea, massages, spa treatments, meditation, and marine leisure sports. The t-test analysis was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wellness index and skin health measurement item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Results : Among the wellness index items, the comprehensive wellness index (p<.05), mental wellness index (p<.05) and environmental wellness index (p<.05)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kin health items, skin oil (p<.05), skin elasticity (p<.01) and skin wrinkle (p<.01) al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ical wellness, emotional wellness, social/cultural wellness, financial wellness, skin water, skin pore and skin pigment. Conclusion :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two-day complex wellness program is an effective program for some items of wellness index and skin health.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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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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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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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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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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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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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 사회는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노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용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노인과 관련된 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있으며, 직무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직무와 관련하여 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에 있어 보다 좋은 환경 및 표준화된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와 융합한 지식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개발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신속한 업무 파악과 직무 스트레스에서의 탈피에 의한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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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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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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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domestic fashion sewing industry and suggest solutions for re-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s are a content analysis of literature, including articles and reports, and interviewing practitioners who are in charge of the fashion industry.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fashion sewing industry are as follows. 1. Weakness in price competitiveness and a lack of work. 2. Aging of workers and difficulty securing new workers. 3. The age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the lack of manpower required for mass production. 4. Unrealistically low cost of labor due to over-competition considering the lack of work.5. The prevalence of illegal label grinding.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listed above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a win-win effort between fashion brands and sewing companies. 2. Allow systematic education, support, and development of a meister system for fostering sewing manpower. 3. Undertake efforts to improve the sewing work environment. 4.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realizing the actual cost of labor. 5. Establishment of a quota system to secure domestic sewing production. 6. Construction of Smart DB to connect work orders. 7. Construction of a smart factory using technology such as automated systems of production suitable for the 4th Industrial Age. 8. Enforcement of specialized strategies to encourage fashion sewing companies, not only Seoul but also in other urban areas.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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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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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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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increasing trend of the aged population and i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for the aged population above 65 years old published by the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The increasing trend of the aged population has been analyzed and projected from 1955 to the year 2000. Some demographic charicteristics of the aged population including marital status, educational status and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have also been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aging of population in Korea. The study offers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 aged population index, the proportion of aged population to total population was 3.6 in 1975 and projected to be 6.6 in 2000. There has been steady increase of the aged population is reflected in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The proportional change of the aged population index was 100.0 in 1955, 109.0 in 1975 and 200.0 in 2000 respectively. 2. As for marital status of the aged population 77.6 per cent of male were married while 24.3 per cent of female were married in 1975. 22 per cent of male were widowed while it spouses died declined remarkable the mortality rate declined. 3. As the educational status of the aged, 77 per cent never attended school and 18 per cent attended from a primary school. This is very low and the number of educated men is higher than that of educated women. The rank ordering of schooling is city, Eub and Myeon in that aged. 4. The dependency ratio of the aged population was 5.9 in 1955, 6.1 in 1975 and will be 9.8 in 2000. It is gradually increasing as indicated above 20 per cent of aged population was economically active of these, they are employed in the following occupations as listed in order of the magnitude of the aged population employed.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aged workers shows that a greater number of persons are self-employed than workers for another employer. In particular, temporary employees comprise 56.0 per cent of those employ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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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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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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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기업 및 사업체 인사담당자의 경험적 사실에 주목하여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에 대한 태도, 전문성으로 나타났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역량 저하는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역량을 고려한 업무재배치 및 직무재설계, 안전교육, 근로자간의 공감대 형성이 고령근로자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령근로자의 축적된 경력 및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배치와 신체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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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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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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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독일은 '케어비상사태(Pflegenotstand)'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요양서비스 질과 인력부족(Qualit't der Pflegeversicherung und Mangel an Pflegekr?fte)'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노인요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노인요양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과 특히 젊은 세대를 노인요양인력 유치 주요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관점은 독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요양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독일의 노인요양인력 양성 교육내용과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노인요양인력의 역할 및 업무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며, 독일의 노인요양사 인프라 구축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