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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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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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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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의 재현은 당대의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에 긴밀하게 반응해 왔다. '만주웨스턴'의 계보를 잇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암살>은 일본군과 광복군, 선과 악, 정체성의 혼란 등 이 장르의 서사적 전형성을 화려한 액션과 스펙터클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안전한 민족주의 프레임을 채택한다. 반면, 저항시인과 민족투사의 우정을 다룬 <동주>는 예의 익숙한 민족주의와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으면서, 시의 힘이 암시하는 정신성과 내면의 투쟁을 다룬다. <암살>이 철저한 장르의 법칙 내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무법의 상상적 저항이 주는 시각적, 감각적 쾌락을 제공한다면, <동주>는 어쩔 수 없이 식민제국의 법 제도 내에서 저항을 모색하다 법의 폭력에 쓰러져간 안타까운 청춘을 그리고 있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갈등 등은 우선적으로 스크린 위에 민족주의라는 틀을 재소환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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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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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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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으로서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원봉사 참여동기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생 중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256명이다. 통계처리는 SPSS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관계에서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는 자원봉사 참여동기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관점을 유지시키고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동기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주도성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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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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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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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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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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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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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국가적 혹은 문화적 갈등상황에서 유연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한 학습 내용은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선정하여 수업에 접근한다. 모두의 문제인 폐기물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거쳐 각 문화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배경을 탐구하는 수업방식이다. 군포YMCA 회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은 진행되었으며 각 문화적으로 특징적인 소재를 업사이클 디자인을 통해 제작하였다. 모두 폐기물 재료를 사용하여 페트병으로 아프리카의 기린 만들기, 나무 기둥을 활용한 몽골 텐트 만들기, 소스병을 활용한 스노우 볼 만들기, 티셔츠와 섬유로 조각보 및 러그 만들기, 현수막으로 가랜드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학습하게 됨과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각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유래와 탄생 배경 등을 탐구함으로써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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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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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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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partner selection as well as control and coordination of collaboration to achieve common goals. The study examined efforts to mitigate the risks of opportunistic behaviors into partner selection, partner relationship, control mechanism, and conflict management. For cases that have achieved commercialization outputs with the participation of SMEs,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such as interviews with project managers and case records for seven months from October 2016.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s the complexity increases, such as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inished products, cooperation with a trusted partner rather than a partner who can perform a task well was preferred, and the process control was put ahead of the output control. Regarding the partner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the agent differed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and there was a lack of clear alloc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a reward for the result. In terms of the conflict management, most emphasis was on resolving conflicts or difficulties, and no attempt was made to utilize the positive aspects of the conflict. The structure of most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operation organizations is simply composed of the host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management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for companies, that put actual funds and use the outputs, to hav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owners, and be allowed to use the governance elements appropriately to take the lead as consumer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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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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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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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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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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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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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bate on the use of medical devices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as this is one of the greatest conflicts in Korea's medical profession. Judicial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s of authority serve as regulations because medical affairs law states that Korean Medicine practices are ambiguous. Method: We conducted a search in the Korean RISS, OASIS, and DBPIA databases using several keywords associated with medical devices, Korea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Doctors. The search period was until November 5 2021. The retrieved pap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and exclusion criteria by checking the title, abstract, and text. For precedents, searches were done regarding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etc., and in the case of non-disclosure precedents, we requested access to the precedents by web-court requests. Results: A total of 80 documents were found as a result of the search, and 13 publication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selected publication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y this research team into Korean medicine, Western medicine, and legal or state agency research. I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judgments, the arguments that played a major role changed depending on the time the judgment was made. "Social conventions", "curriculum", "academic principles", and "health and hygiene dangers" were the key arguments. Conclusions: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hat can comprehensively arrange the existing literature and clinical results, and continuous study will be needed to verify that the use of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is helpful for prognosis and accurate treatment of their patient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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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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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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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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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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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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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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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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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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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