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자료를 활용하여 존재인구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존재인구란 특정 시간 및 공간 단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인구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SKT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신확률 개념을 적용하여 이동통신 자료의 전수화를 통한 존재인구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개별 구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존재인구를 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일간 존재인구 및 존재인구지수를 도출하였으며,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간인구 및 주간인구지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값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시간대별, 일간 존재인구 산정에 이동통신 자료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조사 방법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며,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간대별, 요일별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력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공간적 분포의 문제점을 도시공원 서비스권역과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도시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치"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크게 1)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분석, 2)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내 외 인구분석, 3)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검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거주민 분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차별성을 두어, 각 주소별로 등록된 거주민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수를 적용하였다.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또한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직선거리를 적용한 버퍼분석이 아닌 보행로, 새주소길 등을 적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7.99%의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면적은 31.23%의 비율을 보였다.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구광역시 인구의 43.03%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 반 이상의 인구가 서비스권역 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방법과의 비교 검토 결과는 근린공원 서비스권역 및 서비스권역 내 외 인구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산림의 임목축적량과 변화량 탐지의 측면에서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신뢰성있는 산림통계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반자료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보들이 아직 행정구역단위 통계로만 산출되고 있어 산림 통계량의 공간적 분포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상특성별 임분재적 추정모델을 개발하고, 임상도와 통합하여 임분재적의 공간분포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산림의 임분재적 추정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대상지에 포함된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점별 임분재적과 흉고단면적합을 산출하고, 표본점의 임황정보(수종, 경급, 영급, 소밀도)를 모델개발에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수종, 영급, 소밀도 기준에 따른 임분재적 모델이 구축되었으며, 본 모델을 임상도에 적용해 임분재적 주제도와 불확실성 주제도를 제작했다. 임분재적 주제도에 의한 연구대상지의 평균 임분재적은 85.7 $m^3$/ha이며, 95% 신뢰구간을 고려했을 때 약 79.7~91.8 $m^3$/ha 구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추를 대상으로 재배~수확 후 단계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이천지역 상추농가와 수확 후 처리시설에서 위생지표세균(일반세균수, 대장균군,E. coli)과 병원성미생물(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spp., Stphylococcu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Bacillus cereus)을 조사하였다. 상추 생산과정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일반세균수 수준은 4.0 log CFU/(ml, g, $100\;cm^2$, hand)이었다. 또한 수확 후 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장갑에서 E. coli가 3.5 log CFU/hand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고, B. cereus는 토양과 저울에서 각각 3.5 log CFU/g, 2.6 log CFU/$100\;cm^2$로 타시료에 비해 높았다. 특히 정식 후 10일 째 상추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및 B. cereus의 오염수준이 정식 후 62일째 상추 보다 각각 l.19, 1.87, and 1.94 log CFU/g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 coli O157:H7, Salmonella spp, 및 L. monocytogenes은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상추의 유해 미생물 오염은 생산단계부터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유해미생물의 오염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종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대구 지역 동명 중 유래 분석이 가능한 173개의 동명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명 유래는 주제별로 10가지(자연경관, 인문경관, 위치 등)로 분류된다. 동명 유래에 있어 자연경관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동구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팔공산과 금호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구의 중심지인 중구와 대구 정체성이 비교적 강한 북구의 경우 지명은 주로 인문경관이나 위치와 관련한 경 우가 많았다. 특히 중구의 경우, 동명과 관련하여 대구읍성이 가장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914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동명은 기존 동명에서 한자씩 차용하여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1980년대 이후 새롭게 신설된 수성구와 달서구의 경우, 자연경관을 지명 제정에 활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성구의 지명유래에 해당하는 '수성들'과 달서구의 중요한 자연경관인 '성당지', 와룡산 등은 주요한 대상지로 인식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동구에는 역사와 관련한 지명이 많은데, 이것은 927년의 '공산전투'가 주요인이다. 특히 공산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지명이나 설화에 바탕을 둔 지명들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관광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 전 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분석하여,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낙동강 4개보를 중심으로 총 40km안쪽의 하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총 하천구역의 필지별(84.3%)과 면적별(85.5%) 국공유지 소유비율과 유사하게 필지별(79.9%)과 면적별(93.3%) 국공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지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은 하천(71.6%)과 전(12.3%)이, 사업 후에는 하천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20.8%)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업 전 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지적정보 누락, 지적선 중첩,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항공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법은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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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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