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for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Direction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조직 강화 방향에 관한 연구

  • 양원 (목포대학교(산학협력중점))
  • Received : 2013.10.15
  • Accepted : 2013.12.28
  • Published : 2013.12.31

Abstract

Korea has established the MOMA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1996 while only a few countries have adopted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for the area of maritime, oceans and fisheries affairs. The Ministry has been broken up to three parts of maritime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and allocated to each related ministries in 2008, and reorganized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cluding maritime affairs in 2013. However, the newly established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en evaluated as simply duplicated the former organization so as not to meet the oceanic environmental changes.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appropriated organizational reinforcements measures on the basis of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which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experts such as academic researchers and industry field players in the area of oceans, maritime and fisheries. The survey pointed out mainly five scopes such as (1) transferring the administrative task of shipbuilding and plant industries from the existing Ministry to the MOF, (2) reinforcing the structural functions of maritime, port construction and logistics affairs, (3) collaboration system with related Ministries for the ocean sovereignty, (4) secur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the maritime industries, (5) transferring the management authority of maritime and ocean universities from the existing Ministry to the MOF. Looking back on the interministerial interest conflicts, it is very difficult to agree on the transfer of the existing task of above first and fifth suggestions. But the remain three suggestions could be done with interior abilities of the MOF by means of structural changes and professional manpower supplement.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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