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s concerns with a critical issues of urban and rural integration for rurban development. Todays, many of urban-rural integrated cities are confronted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The first problem is induced from the developmental gaps and different residential demands between the core-city and peripheral-county. The second problem is social-economic and administrative unification costs neglected. The third problem is the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degradations in peripheral-county by rapid urbanization. The forth problem is the inequality of the public services and regional investments in the urban-rural Integrated cities. The fifth problem is the administrative relation and financial distribution between core-city and residual province when the urban-rural integrated core-city becomes large urban city.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as follows. The first point, the preference of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is different in intra-areas of urban-rural integrated county by it's location. The second point, the diversity of preference of residents depends on theirs job, age, resdential period, education and income level. So,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must consider the many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between the core-city and peripheral-county. In conclusion, residents' preference for the adm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depends on their situation without rational approach for macro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contexts, comprehensive approach for the urban-rural administrative boundary integration is needed in consistent with rapid change of local government's functions.
Korean administrative jurisdiction has changed from separation to integration system, without definite raison d'etre from the effectiveness dimension. It partially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top priority of most existing documents has given to the behavioral patterns of key variables during specific time periods.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is study focuses on dynamic analysis on the long-term structural patterns related to urban-rural integration issues. Specifically, it pays attention to unique experiences between two neighbori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namely Cheongju and Cheongwon, all of which have repeated exceptional confrontations between pros and cons over almost two decade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this observes struc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eparation and integration approaches and compares individual feedback loops in order to examine urban-rural integration effectiveness. Structurally, if the integrated local authority adopts systematic management and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principles, it would gain the highest positive effect of urban-rural integration. After scenario buildings, it analyzes administrative integration dynamics between Cheongju and Cheongwon, highlighting geo-political conditions, key issues, and implementation plans between two administrative authorities. It expects that the integrated jurisdiction as a whole would increase the urban attractiveness as it can facilitate territorial development plans from macro-level. Furthermore, if the integrated authority keeps balanced territorial principles, which would be well reflected in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wo administrative units, it would also guarantee the increased urban attractiveness in the integrated jurisdiction. Nonetheless, compared to Cheongwon, which might be wider open to the location of NIMBY facilities,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Cheongju to pay attention to territorial development confined to its original jurisdiction in the short run.
이 연구는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첫째, 댓글 유형을 시기별로 비교했을 때 공론화위원회 이후 회의론자는 줄어들었고 신념주의자는 증가했다. 둘째, 행정통합에 대해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를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확인했다. 셋째, 하위집단분석 결과 이전과 이후 모두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방향을 언급하는 단어군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나 토론논제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당국이 놓칠 수 있는 숨겨진 여론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기업도시지역에는 2개의 면단위 지역과 1개의 읍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지역은 신도시라는 거대한 메가폴리스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아니면 그대로 분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 해당 신도시 지역의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 시 통합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통합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이해관계 집단의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은 절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해양행정체제가 필요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제의 변화과정과 주요 외국의 해양행정체제의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설립방향을 제안하였다. 통합 해양행정체제의 근거로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 국민적 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통합체제와 분산체제를 번갈아 이용 해왔다. 최근 세계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행정기능과 조직의 통합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해양행정체계의 형성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해양행정부처의 설립, 조정위원회의 설립, 지도부처의 지정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achieve full-sca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reopen first. In this case,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to effectively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ven though the Inter-Korean Investment Security Agreement, the Agreement on the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greemen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re in place, specific arbitration procedure is not concretely agreed upon and realized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between them l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r the government should be accomplish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ministrative tri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order to deal with administrative disputes that are not subject to commercial arbitration. Lastly, discussions on leg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continue, focusing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prevent integration from being hindered by a different culture for a long tim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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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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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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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ince World War II nations have formed alliances for reasons of security and trade. Countries have seen international integration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s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mproving their welfare by both transforming their infrastructures and increasing their foreign trade. While the majority of these relationships are straightforward d Turkey's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Union is more complex due to differences in religion and, at times, political ideology from other Union members. As a candidate country Turkey has made advances towards the full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e customs un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The impact of customs union membership is discussed and the effects of the customs union on Turkey's trade and economy are examined from a perspective of different economic theories.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초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에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합리적인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간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공간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계획의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과 균형의 원리와 함께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 정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원칙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This cas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factors which make venture firms successful. It analysedthree high-performance venture firms originated from the government-financed rese arch institute, the company and the university on the viewpoint of 'dynamic capability' theory. In this case study, technology integration capability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capability were identified as success factors of the three venture firms. The study also presented the role of the incubating organizations. Although incubating organizations supported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resource-building of the entrepreneurs, there was not active interactive-learning between venture firms and incubating organizations after spi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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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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