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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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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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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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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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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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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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rural development projects, mostly carried out in a top-down development method in the past came to take a bottom-up development method in earnest, entering the 2000s, resident participation became an essential element of a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to the extent that it can influenc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rural residents independently participate in community design projects, but as they are accustomed to various subsidy project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become increasingly aging, it is not easy to induce their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farming areas with such problems. Especially, to prevent the distrust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sidents from serving as an obstacle in the residents' spontaneous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horizontal governance among the village resident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group of experts supporting for the project.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govern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 based on this problem recognition, and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of a survey with residents in Utturu Village, Hangyeong-myeon, Jeju-si, which was completed by carrying out a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the typical bottom-up community design project was u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setting directions, establishing strategies and constructing governance of rural community design projects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governanc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related to the project performance.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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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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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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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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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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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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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용과 교통용,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 다양한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공단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컬지역의 관할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어오던 CCTV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입시점이 상호 기술적 이질성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국가영상정보자원을 위한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28일 완료 보고한 부산광역시의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부산시간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기관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선결요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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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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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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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임상실습을 실시하면서 병원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 표준주의 지침의 인지도와 수행도를 파악함으로써 감염예방과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병원감염관리 표준주의 인지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고, 인지도와 수행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0.325, p=0.000). 향후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병원감염관리 수행도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실습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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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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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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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Quality performance information has been regarded as a significant step toward managing public performance. Although a correlation between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its actual usage among managers in high-accountability policy areas has been found, quality performance information has not been properly provided to practitioners. This study takes an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approach to assess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facilitates state agencies and academics to coproduce this information. Based on a conceptual framework, we analyze a public information system of the Workforce Data Quality Initiative in Ohio and carry out a content analysis with NVIVO. It is found that arrangements that can manage the incentive dynamic in this process may help to align heterogeneous stakeholders in a mutually supportive fashion. Also, the research agenda and information resulted from being coproduced for management and academic purposes, simultaneously. This use of administrative data sheds light on how quality performance information can be coproduced under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arrangement between administration and research communities. It is suggested that accessibility to the information system among various stakeholders should be improved.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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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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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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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emand information about services (S/W) and infrastructure (H/W)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the condition change, the importance-satisfaction level of each field and the top priority item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ural residents. I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ded more than 'normal' to all fields, bu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lower than 'normal' in the fields excluding the healthcare field in the case of rural residents. In terms of condition changes compared to the past five years, bo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local residents evaluated the improvement. IPA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iority ranking of each field and it was found that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the healthcare field, infant day care facilitie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movie theaters in the culture fiel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academy facilities in the education field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in the leisure and sports field were most needed,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about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rural culture and welfa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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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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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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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령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방기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대별로 마련된 법령들은 연방기관들의 의무적 준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다. 셋째, 쉬운 언어 정책의 추진주체는 PLAIN(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쉬운 언어 활동 정보 네트워크)이라는 행정부처가 아닌 연방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커뮤니티이다. 넷째, 쉬운 언어정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성향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행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쉬운 언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국민과 정부 간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자 신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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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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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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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와 조직몰입의 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전과 충청 지역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SPSS와 AMOS 18.0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부트스트랩 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조직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종사자들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관리자들의 적절한 조치 등이 요구된다. 둘째,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실무중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행정의 지원, 정서지지 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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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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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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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