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귀농 귀촌의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 귀촌인(가구)의 속성은 시 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 및 적응 실태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U턴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낮고 그 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I턴과 J턴은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의 탈피, 귀농 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전환, 귀농 귀촌정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강화 그리고 귀농 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의 통합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다문화 청소년패널 조사자료 중 2기 패널 2차(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PROCESS MACRO Model Number 1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지지는 학교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둘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향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for reviewing the people return to farm and rural area, and recommend to some policy implication for supporting it. For the study, literature review was doing and seeking about return farmer meaning and motive, return type, moving problems, adaptation problems, satisfactions degree and farm life and rural life continuance will, and return farmer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tudy, twelve policy recommendations offered.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과 부모세대(학부모)의 의식 및 가치관을 조사한 가족의식에 관한 패널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청소년 6,979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AMOS를 사용하여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의 하위변인(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매개변인인 자아정체성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교사적응, 친구적응, 공부몰입)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가족기능은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기능은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간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청소년 개인의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정책 분석 모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을 이용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구체적인 한국의 분야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량적인 기후변화의 피해함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PAGE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2, B1, Kyoto,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 대책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2100년 한국은 약 3도 정도의 온도상승이 예측되고 이로 인해 12조에서 58조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에서 921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소수의 피해함수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며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신뢰도 높은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study was to survey the indoor noise of apartment houses, residents, attitudes and their adaptation behavior in order to offer the information helpful to apartment designers and residents, in their housing policy. Documentary research and questionnaire survey methods were used in this research. The sample was taken from 187 housewives living in apartment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 : 1. It was found that apartment residents pointed out washing machine noise inside the home, piano and other musical instruments noise outside the home. 2. Piano and other musical instrument noise were heard at 3 to 6 pp.m. when residents heard the noise, and water supply and drainage noise in bathrooms were found most noisy. 3. Apartment residents were discontent with noise outside the home, and they displayed positive adaptation behavior at a reduced noise level. 4. Attitudes arising from indoor noise in apartment houses and human noise, water supply and drainage noise, doorway opening and closing nois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sampled apartment groups. 5. The youngest child's age was a significant variable on the residents' attitudes and adaptation behavior of indoor noise in apartment houses. 6. Between the resident' attitudes and adaptation behavior involving indoor noise in apartment houses. 6. Between the resident' attitueds and adaptation behavior involving indoor noise apartment houses, the more they became discontented, the more quickly they adapted in a postive manner.
본 연구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도시화가 지역의 환경변화를 통해 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취약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에 착안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도시재해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화에서 출발한다. 도시화는 토지이용과 인구밀도 두 가지 관점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으며 도시재해 피해를 늘리는 중요변수들을 위주로 모델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도시화가 도시의 자연재해 피해를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절히 관리될 경우 피해를 줄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자연재해 피해를 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n recent year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ir quality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has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measures in the two policies may be in a relationship of trade-off or synergy to each other.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ants are mostly emitted from the same sources of using considerable amounts of fossil fuels. Co-benefits, in which either measu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may be maximized by reducing the social costs and by consolidating the objectives of the various policies. In this study, the co-benefits were examined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social cost, and cost effectiveness between the two policies. Of the total 80 projects, the next 12 projects generated co-benefits. They are 1) extend restriction area of solid fuel use, 2) expand subsidy of low-$NO_x$ burner, 3) supply hybrid-vehicles, 4) supply electric-vehicles, 5) supply hydrogen fuel cell vehicles, 6) engine retrofit, 7) scrappage of old car, 8) low emission zone, 9)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10) supply land-based electric of ship, 11) switching anthracite to clean fuel in private sector, 12) expand regional combined-energy supply. The benefits of air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related measures were an annual average of KRW 2,705.4 billion. The social benefits of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were the highest at an annual average of KRW 890.7 billion, and followed by scrappage of old cars and expand regional combined-energy supply. When the social benefits and the annual investment budgets are compared, the cost effectiveness ratio is estimated to be about 3.8. Overall, the reduction of air pollutants caused by th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of Gyeonggi-do resulted in an annual average of KRW 4,790.2 billion. In the point sources management sector, the added value of $CO_2$ reduction increased by 4.8% to KRW 1,062.8 billion, while the mobile sources management sector increased by 3.6% to KRW 3,414.1 billion. If social benefits from $CO_2$ reduction are added, the annual average will increase by 7.2% to KRW 5,135.4 billion. The urban and energy management sectors have shown that social benefits increase more than twice as much as the benefits of $CO_2$ redu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more intensive promotion of these measures are need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o-benefits generated between the similar policies in the air quality management and the climate change policy which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in Gyeonggi-d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method of analyzing the policy effect among the main policies in the climate atmospheric policy is established and the effectiveness and priority of the major policies can be evaluated through the policy correlation analysis based on the co-benefits.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be a basis for evaluation the efficiency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i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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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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