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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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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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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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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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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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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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주관 $\ulcorner$국가기술자격법$\lrcorner$ 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표적인 국가자격은 건축사, 기술사 및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문제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 CM교육기관들의 "공인민간자격"으로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증자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공인자격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CM협회(CMAA)의 "CCM"인증자격과 미국VE협회(SAVE)의 "CVS"인증자격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CM인증자격이 과다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자격자득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CM인증자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자격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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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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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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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상 일반 건설업체는 기본적으로 수주 물량을 스스로 계획할 수 없으며, 연간 수주물량의 변동폭이 커 장비나 인력을 상시 고용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와의 수직적 분업 관계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일반적으로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구조에 따라 외주관리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효율적인 조직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전문건설업체간 조직협력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예비적 차원의 선행연구로서 협력업체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건설 산업의 협력에 대한 현 실태는 외형적인 협력조직 구성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협력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는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생산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행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건설업체간 조직협력의 각 단계에서 건설 생산성향상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생산협력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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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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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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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87년의 민주화조치(民主化措置) 이후 발생한 임금(賃金)의 급격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은 비용우위(費用優位)의 약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더하여 3저기간(低期間)의 무역수지흑자(貿易收支黑子)는 원화(貨)의 절상(切上)을 유발하여 우리 상품(商品)의 수출단가상승(輸出單價上昇)을 증폭시켰다.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 경제(經濟)의 당면과제(當面課題)인바 당분간은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가 우리 산업(産業)의 기본경쟁전략(基本競爭戰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비용우위(費用優位)는 기술(技術)의 뒷받침을 통하여 제품단가(製品單價)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저임금(低賃金)에 의존하던 비용우위유지(費用優位維持)와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具體的) 방안(方案)의 하나로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의 효율적(效率的) 조직화(組織化)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기업간(企業間) 생산분업(生産分業)으로서의 하도급(下都給)이 어떠한 형태(形態)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향(方向)으로 진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모기업(母企業)과 수급기업간(受給企業間)의 교섭력(交涉力)의 차이, 수급기업(受給企業)의 모기업(母企業)에 대한 기술력(技術力)의 기여(寄與) 정도,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의 약화(弱化)에 대응한 양자간(兩者間)의 협력관계(協力關係) 형성(形成), 새로운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회복하기 위한 인식형성(認識形成)과 구체적 방안(方案)에 대한 견해(見解) 등을 하도급제(下都給制) 생산방식(生産方式)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기업(個別企業)들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設問調査)의 결과(結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의 하도급(下都給)이 경쟁력회복(競爭力回復)에 긍정적(肯定的)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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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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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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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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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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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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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도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 data 중 65세 이상 노인 4,04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배제를 경험하는 노인이 45.4%, 근로배 제 78.7%, 주거배제 17.8%, 건강배제 43.8%, 교육배제 33.7%, 사회활동 배제 34.3%로 근로배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배제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배제는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근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배제의 경우, 노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일반주택에 거주할 경우, 생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주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기독교가 아닌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생존자녀수가 많을 경우 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인 경우에,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가구일 경우 건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배제의 경우, 노인이 여성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가 아닌 경우, 빈곤가구일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기초적인 연구로 가치가 있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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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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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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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iveness of the applied model and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for the case management practical model suitable for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 Labor Welfare Co. and needs of the industrial injury patients. The concret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observe the difference of stressor experience and experience degre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Second, observe the difference of stres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Third, find out how the stress affects the support degree and satisfaction degree. Fourth,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of case management model, which can promote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of the industrial injury patien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outline of the main research result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tressors the industrial injury patients perceived are health problems, family matters, the problems concerning hospital recuperation (hospital staff and environmental problems), economical problems, problems of coming back to society, problems with companies, problems with Korea labour Welfare Co. and other problems. And the experience of stressor was prominently lower in experimental group than comparative group in the whole problem, health problem, problems with Korea Labour-Welfare Co. and other problems. The stressor experience degree was conspicuously lower in experimental group in the whole problem experience degree, health problem experience degree, problem with Korea Labour Co. experience degree and other problem experience degree. Besides whether or not the case management is applied is having a prominent affect on the primary factor affecting the stressor experience degree, therefore the patients applied with case management has less stressor than the patient who didn't. The difference of degree of tension experienced by the stressor in both groups, the degree of stress, was not conspicuous in statistics so it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case management in this research has not affected the degree of tension. The field which had been the most help was emotional support in help level the experimental group perceived through applying case management about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and recuperation, compensation problem, medical treatment problem, family matters has been helpful in this order. The help level of the whole problem was in higher level than the middle value. The stress factor which affects the case management problem settlement is the whole body of stress. The satisfaction level of help through applying case management was highest in emotional support and family matters, recuperation problem, company problem, compensation problem, and medical treatment problem was the next highes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whole problem was higher than the middle value. The stress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help is the whole body of stress. Therefore to reduce the stress level of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and for them to come back to local societies, we need to reinforce the continuance and responsibility of case management model, increase staff, reinforce the role of counsel and medical treatment, intervene in the patient's plan of leaving the hospital, develop social support system and the need to establish After Care Center.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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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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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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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는 1990년대 초반 양적성장단계에 접어든 완성차업체의 저렴한 생산공간 확보전략과 정부의 선도기업 입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개발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품산업의 기반 없이 완성차업체가 입지한 후 부품 및 소재업체가 입지하는 반대되는 발전 패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 부품산업의 계층적인 구조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분업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많은 부품을 외부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특정 완성차업체에 전속되어 있으며, 지역 부품산업의 대부분은 단순 임가공을 필요로 하는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관산업의 집적도가 낮아 기업유치 경쟁력이 낮은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지역산업으로 특화시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의 공간적 집적을 이루어 생산과정의 유연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적기조달방식과 모듈생산의 진전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듈생산방식은 기존의 공장에서 시도되기 보다는 새롭게 개발된 공장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체는 우호적인 기업환경의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을 통해 모듈화된 부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집적화된 산업단지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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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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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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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단계에서는 대규모의 인력, 자재 및 장비가 요구된다. 그 중 인력은 프로젝트 건설의 핵심 부분이다. 이러한 인력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그룹이고, 두 번째는 시공 작업을 위한 현장 기능인력이다. 최근에는 기능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건설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건설 기능인력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여 및 보험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능인력 관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근무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수준과 보험체계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통해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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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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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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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유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를 담당하고, 노동시장에 양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H대학교의 교육성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IPP모형에 기초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격연수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직훈련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3부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세부현황 파악과 심층 분석을 위해 8인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요인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자원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반면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투입요인에서는 교육목표와 훈련요구 항목에서 긍정의견이 도출되었으나 학습자들의 교육목표 성취여부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교육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과정요인에서는 수업관련 부분, 학습자 출결관리, 기관지원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자격연수 종합평가에 대해 부정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학습기간 부족에 따른 학습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산출요인에서는 교육과정의 현업적용가능성에서 산업직종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들에게 교육학 및 직업훈련 운영과 관련된 학습이 편성된 자격연수에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학습 성취도에서 교육수준 대비 학습시간과 학습 집중도문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등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평일과정 연수일정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거주 교육이수자들의 자격연수 접근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격연수 합격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지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연수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