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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 (Doctor's Perception and Referral Barriers toward Palliative Care for Advanced Cancer Patients)

  • 이재리;이정권;황선진;김지은;정지인;김시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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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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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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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완화의료를 위해서는 완화의료 대상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완화의료를 직접 시행하거나 완화의료에 자문/의뢰하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의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법: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의 477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자기 기입식 웹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총 128명(26.8%)이 응답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모든 의사들은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3차 의료기관 및 암센터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진행 암환자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중이더라도 완화의료를 받아야 한다.', '말기암환자의 치료에는 여러 과의 협력이 필요하다.'에 동의하였다. 완화의료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58% 이상이 자신이 하고 있는 신체 증상 조절 및 정신증상 조절, 말기암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인 말기암환자 및 임종 환자 관리 서비스는 64%에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34명(26.6%)은 '자신의 말기암환자를 완화의료팀으로 자문'하거나 '의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완화의료 의뢰의 장애 요인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거부'가 61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완화의료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의사가 59명(46.1%)으로 많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시행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말기암환자 진료에 있어 다학제 간 협력이나 임종관리까지 충분한 완화의료의 제공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말기암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완화 의료 자문이나 의뢰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효소활성을 이용한 미생물제제 처리 고추경작지의 토양미생물군집 분석 (Soil Microbial Community Analysis using Soil Enzyme Activities in Red Pepper Field Treated Microbial Agents)

  • 김요환;임종희;안창환;정병권;김상달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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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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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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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친환경 농법이 대두되면서 식물 병원균에 대한 길항능과 식물생장 촉진능을 동시에 가지는 plant growth promoting rhizobacterium (PGRP)을 이용해 식물병을 방제하는 미생물 농법이 선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비옥도 지표효소로 알려진 5종의 토양효소활성 측정을 이용해 plant growth promoting rhizobacterium 균주인 Bacillus subtilis AH18, Bacillus licheniformis K11, Pseudomonas fluorescens 2112를 조합한 복합미생물제제와 시판중인 미생물농약, 화학농약을 처리한 고추경작지에서 토양미생물상을 분석하고 고추의 생장 및 수확량을 측정하여 메타지노믹스를 이용한 토양미생물 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토양효소활성의 측정에서 복합미생물제제 처리구가 dehydrogenase 3.5584 ${\mu}g$ TPF $g^{-1}h^{-1}$, urease 15.8689 ${\mu}g$ $NH_4{^-}N$ $g^{-1}h^{-1}$, phosphatase 0.5692 ${\mu}g$ PNP $g^{-1}h^{-1}$, ${\beta}$-glucosidase 2.4785 ${\mu}g$ PNP $g^{-1}h^{-1}$, cellulase 86.1597 ${\mu}g$ glucose $g^{-1}h^{-1}$의 수치를 나타내 타처리구보다 높은 활성을 보여 토양미생물상의 다양성이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추의 생장촉진도측정에서 복합미생물제제가 타처리구에 비해 주경장에서 최대 6.1%, 경경에서 최대 8.1%의 생장촉진능을 보여 복합미생물제제의 생장촉진능을 확인하였다. 생고추의 수확량 측정에서는 복합미생물제제가 무처리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의 수확량 증대효과를 나타내었고, 화학농약 처리구보다도 7.3%의 증대효과를 나타내어 복합미생물제제에 의한 수확량 증대효과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복합 미생물컨소시움제제가 고추경작지 토양의 미생물상 다양성 증가와 고추의 생장촉진 및 수확량 향상 모두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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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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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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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일부(一部) 병사(兵士)들의 흡연실태(吸煙實態)와 관련요인(關聯要因) (The Smoking Status and Its Associated Factors of Some Army Soldiers)

  • 정상조;이철갑;류소연;김기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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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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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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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군 입대 후 병영대 흡연실태를 파악하여 군 흡연예방 분야의 보건정책 자료로 제공하여 군 장병들의 건강증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연구대상은 K시 근교에 위치한 육군보병사단의 대대급 17개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병사 1,033명을 대상으로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병사들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 1) 연구대상자 1,033명중 흡연 경험자는 830명(80.3%)이었고 현재 흡연자는 759명(73.4%)이었다. 2) 군 입대 전 흡연자 734명중 714명(97.2%)이 조사시점 현재 계속 흡연하고 있었으며 군 입대 전 비흡연자 299명중 45명(15.0%)이 새로 흡연하고 있었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중 단일변량 분석에서는 연령, 종교, 입대전 적업, 신병훈련부대, 주특기, 학력, 군 입대 전 친구흡연, 병영내 친구의 흡연, 간부실내 흡연시 태도, 용돈, 이성교재, 음주여부, 금연권유, 흡연장소, 흡연태도 점수등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학력, 주특기, 입대전 친구흡연, 병영내 친구흡연, 간부흡연시 태도, 이성교제, 음주여부, 병영생활 만족도, 부대내 흡연장소, 흡연태도 점수가 병사들의 흡연에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병사들의 흡연에 관련된 요인은 군 입대 전 개인환경과 일반특성, 병영내 특수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역후 우리나라 사회기반의 초석이자 미래의 지도자가 될 국군병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금연운동, 금연교육, 홍보활동 등 차후 병영내 금연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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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의 직업적 요통 발생의 위험요인 조사 (A Survey on Risk Factors Related to Job-Low Back Pain in Physical Therapists)

  • 이준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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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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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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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요통 유병률 및 요통 발생과 관련된 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에서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다. 1. 물리치료사의 요통 유병률은 남자 11.0%, 여자 44.0%, 전체 55.0%로 나타났고, 요통군의 연령별 분포는 20~24세 이하가 50.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 요통군의 근무 환경적 특성 중에서 1일 치료 환자 수는 31~40명 이하군이 40.0%, 주당 근무시간은 45~49시간 이하가 49.1%를 차지하였으며, 1일 서 있는 시간은 요통군에서는 5~7시 미만이 36.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 요통군의 심리적특성에 있어서 물리치료사 직업에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 요통군이 67.0%로 조사되었다. 4. 요통의 원인은 "원인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물리치료사직에 근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요통군의 행동적 특성에 있어서 허리 유연성 체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요통이 있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5.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물리치료사가 직업 관련성 요통발생의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요통의 경험이 있거나, 1일 치료 환자 수, 주당 근무시간, 1일 서있는 시간 등 근무환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관련되어 요통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요통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요통예방 혹은 요통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 일부지역 성인의 건강생활양식 유형연구 (Health Lifestyle Patterns of Seoul Adults)

  • 이화경;이인영;김은미;이훈재;배상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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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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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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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서울 일부지역 20세 이상 성인 2,775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량을 기초로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양식이 6개의 유형, 즉 소극적건강행위군, 적극적건강추구군, 흡연군, 음주군, 건강유해행위군, 흡연-음주군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소극적 건강행위군은 전체 대상의 48.3%를 차지하며, 흡연과 음주는 거의 하지 않지만, 식습관과 운동은 평균보다 낮다. 여자가 많으며, 젊은 연령이 많다. 적극적건강추구군은 전체 대상의 24.8%로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모두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군이다. 여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배우자, 수입이 높은 사람에서 많다. 흡연군은 전체대상의 13.5%로 흡연량은 하루평균 20개비 정도이며, 음주와 식습관은 평균정도이고, 운동은 별로하지 않는다. 남자와 젊은 사람에서 많다. 음주군은 전체 대상의 8.4%로 술을 많이 마시면서(월평균 17.7일) 식습관이 좋은 편이고, 흡연과 운동은 평균정도이다. 남자가 많으며, 나이 많은 사람에서 많다. 건강유해행위군은 전체 대상의 4.5%로 모든 건강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남자에서, 그리고 젊은 연령에서 많다. 흡연-음주군은 전체의 0.7%로 소수이지만 다른 군과는 달리, 흡연 음주는 많이 하면서도 식습관 운동량은 평균보다 약간 좋은 사람들인데, 건강행태의 다원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본 연구의 군집해가 Patterson[5]. Lee와 Kim[6], Kim[7] 등의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우선 서울이라는 대도시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조사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아야하는데, 소극적건강행위군이 48.3%로 많았고, 적극적건강추구군이 24.8%로 많이 분류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건강생활 양식의 유형 분류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같은 지역에서 연차를 두고 건강생활양식을 분류하는 동일 연구를 하면 건강생활양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시기에 같은 분석을 시행한다면 지역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지역보건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개의 유형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수입이 두드러졌다. 특히 여자에서는 소극적 건강행위군, 적극적건강추구군이, 남자에서는 흡연군, 음주군, 건강유해행위군이 많았다. 연령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적극적건강추구군이 증가했으며, 수입이 300만원 이상에서 특히 소극적건강행위군이 적고 적극적건강추구군이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하여 각 군에 적절한 접근방법을 찾고,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가 주를 이루는 소극적건강행위군에게는 운동실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흡연군, 음주군에게는 주로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제도적, 문화적 접근을, 건강유해행위군에게는 치료적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겠으며, 그외 건강생활 양식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접근전략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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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종사자 사용용어 실태 분석 및 표준화 방안 (Analysis and the Standardization Plan of the Terms Used by Seafarers on Small Vessel)

  • 강석용;류원;배창원;김종관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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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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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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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소형선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30톤 미만의 선박은 3,782척으로 전체 등록선박 8,890척 대비 42.5 %를 차지한다. 문제는 소형선박의 종사자들이 주로 외래어에서 기형적으로 파생된 비표준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선내 의사소통의 단절, 해기사 면허시험이나 해기 관련 교육수강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의 사용용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용용어 분석을 위하여 해기사 면허시험의 기출용어, 소형선박 교육교재의 다빈도 용어를 식별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비표준어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일본식표기, 영어표기, 표준어를 제시하여 어느 표기에 가장 친숙한지에 관해 설문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항해 용어의 경우 비교적 표준어 사용의 비율이 높으나, 기관 용어의 경우 잘못된 일본식 표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별, 톤수별 분석결과도 일본식 표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영어식 표기의 사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소형선박 종사자의 표준어 사용을 위한 단기 및 장기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는 소형선박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표준어사전의 제작, 표준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 홍보, 교육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이행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에 대한 역사적 분석 (An historical analysis on the carbon lock-in of Korean electricity industry)

  • 채영진;노건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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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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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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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술-제도 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현재의 탄소의존 경로에 이르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에 근거한 대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하는 정부정책과 저렴한 전기요금제도, 요금 인상을 엄격히 억제하는 물가관리 시스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 탄력적인 요금제도의 부재, 유연탄과 천연가스 설비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과 스마트 그리드를 제외하면, 탄소고착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은 주로 환경관련 법률이나 신재생관련 법률이다.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이 전원구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우리 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이며, 산업과 상업부문의 전력소비가 총 85%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이른 시일 내에 탄소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측면에서는 주요국처럼 독점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신재생을 포함하는 분산전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탄소고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소비자의 의식전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다양한 외부 비용들, 예를 들어 환경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 개발과 R&D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Commercialization Promotion of R&D Performance to Domestic Renewable Energy)

  • 이용석;노도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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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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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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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 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 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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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Village in Disaster)

  • 구원회;백민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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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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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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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사 유형의 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재난안전마을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 의식조사를 통해 구축방향을 검토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재난 위험성을 살펴보고 마을단위의 대책 중 면단위의 대책인 재난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재난안전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마을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폭설, 태풍, 호우 등의 풍수해와 산불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농민의 주 업무로 인해 재난관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개선대책에는 농촌지역 주민의 지원 및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마을 사업의 문제점은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애로사항은 중앙, 지자체, 주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절한 예산확보방안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추진체계 방향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마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및 운영 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마을 조성 기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 재난안전마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공인제도 등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