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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미사일 시대의 억제전략 : 도전과 나아갈 방향 (Deterrent Strategy in the era of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Threats : Challenges and the Ways to go)

  • 이상엽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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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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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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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pen a debate about what kind of deterrent strategy the ROK military should pursue in the era of N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threats. I argue that the ROK military needs a comprehensive deterrent strategy that reflect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s and trends and that builds on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and how deterrence operates. The paper starts with surveying the basic knowledge of deterr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Then, it provides explanations on why deterrence against NK can be particularly difficult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rdly share 'common knowledge' that serves as a basic element for the operation of deterrenc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nvolves complex situations in that both deterrence and compellence strategies may be relevant particularly to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threats. It also involves both immediate and general deterrence. Based on the discussion, I suggest several ideas that may serve as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deterrent strategy against NK. First, our threats for deterrence should be the ones that can be realized,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norms. In other words, they must be considered appropriate among other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there should be separate plans for the different kinds of threats: one is conventional, local provocations and the other is WMD/missile related provocations. Third, we should pursue much closer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S. milit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mmediate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the ROK military should aim to accomplish 'smart deterrence' maximizing the benefits of technological superiority. Fifth, the ROK military readiness and structure should be able to deny emerging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such as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Lastly, in executing threats, we should consider that the current action influences credibility and reputation of the ROK, which in turn affect the decisions for future provocations. North Korea's WMD/missile threats may soon become critical strategic-level threats to South Korea. In retrospect, the first debate on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dates back to the 1980s. Mostly the debate has centered on whether or not South Korea's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become a small nuclear power that can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the ballistic missiles capability. If North Korea completes the SLBM program and loads the missiles on a submarine with improved underwater operation capability, then, South Korea may have to face the reality of power politics demonstrated by Thucydides through the Athenians: "The strong do what they have the power to do,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

탄소저감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공간통계기법 적용방안 연구 - 탄소포인트제도를 대상으로 - (Study on Geostatistical Method for an Effectiveness Analysis on Carbon Reduction Policy - Focusing on the Carbon Point System)

  • 황해성;주용진;고준환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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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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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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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 상업 시설의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이다. 현재, 기존 국가정책 및 연구는 사업장 위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한정되어있고, 가정부문에 대한 탄소저감정책 시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정책 중 탄소포인트제도를 중심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관한 실증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성북구를 대상으로 가정부문의 전기, 가스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행정동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변화의 공간패턴을 가시화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계열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사전-사후분석을 통해 탄소포인트제도의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공간통계기법과 핫스팟을 이용한 점사상의 국지적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공간적 분포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제 탄소배출저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진단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과 평가와 녹색생활 개선 수립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소 바니쉬와 클로르헥시딘 바니쉬의 항우식 효과 (ANTICARIOGENIC EFFECT OF FLUORIDE VARNISHES AND CHLORHEXIDINE VARNISHES)

  • 이숙희;김재문;김신;정태성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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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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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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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치아 우식증은 구강 내 세균, 식이(음식물), 치아 및 타액 등의 숙주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 중 치아의 탈회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거나, 구강 내 세균의 산생성능을 낮춤으로써 치아우식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로 불소와 클로르헥시딘이 있다. 이 약제의 구강 내 적용방법으로 치아에 대한 부착력이 뛰어나고 환자의 협조의존도가 비교적 적은 바니쉬 형태가 최근 들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불소와 클로르헥시딘 바니쉬의 항우식 효과를 생체 내에서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구강 내 가철성 장치에 우치 시편을 식립하고 불소 바니쉬와 클로르헥시딘 바니쉬를 각각 도포하였다. 치태축적을 유도하여 법랑질 탈회를 통한 우식 유발 환경을 만들고 바니쉬 제제가 구강 내에서 우치 법랑질의 우식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전자 현미분석 장치와 편광현미경을 사용하여 법랑질 표면의 Ca, P에 대한 정량적 변화를 분석하고 조직학적 관찰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공 우식병소에 대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불소 및 클로르헥시딘 바니쉬 를 도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법랑질 병소가 경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우식을 유발한 경우 Ca와 P의 감소량은 대조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5), 불소 바니쉬군에서는 Ca와 P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클로르헥시딘 바니쉬군에서는 P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불소 및 클로르헥시딘 바니쉬 제제의 사용이 항우식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나, 불소 바니쉬가 좀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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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thma Guideline 2014: Summary of Major Updates to the Korean Asthma Guideline 2014

  • Kim, Deog Kyeom;Park, Yong Bum;Oh, Yeon-Mok;Jung, Ki-Suck;Yoo, Ji Hong;Yoo, Kwang-Ha;Kim, Kwan Hyung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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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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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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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sthma is a prevalent and serious health problem in Korea. Recently, the Korean Asthma Guideline has been updated by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KATRD) in an effort to improve the clinical management of asthma. This guideline focuses on adult patients with asthma and aims to deliver up to date scientific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to general physicians for the management of asthma. For this purpose, this guideline was updated follow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ecent studies and adapting some points of international guidelines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GINA] report 2014,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2007, British Thoracic Society [BTS/SIGN] asthma guideline 2012, and Canadian asthma guideline 2012). Updated issues include recommendations derived using the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and outcomes (PICO) model, which produced 20 clinical questions on the management of asthma. It also covers a new definition of asthma, the importance of confirming various airflow limitations with spirometry, the epidemiology and the diagnostic flow of asthma in Korea, the importance and evidence for inhaled corticosteroids (ICS) and ICS/formoterol as a single maintenance and acute therapy in the stepwise management of asthma, assessment of severity of asthma and management of exacerbation, and an action plan to cope with exacerbation. This guideline includes clinical assessments, and treatment of asthma-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overlap syndrome, management of asthma in specific conditions including severe asthma, elderly asthma, cough variant asthma, exercise-induced bronchial contraction, etc. The revised Korean Asthma Guideline is expected to be a useful resource in the management of asthma.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미국의 방제체제 연구 (A Study on Response System of Marine Pollution Accident by Chemicals in United States)

  • 최종욱;이승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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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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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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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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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탄층메탄가스(CBM) 개발전망 (Prospects for Worldwide CBM(Coalbed Methane) Development)

  • 김영인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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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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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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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80년 중반에 개발된 석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개발기술은 석탄층에 흡착된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CBM은 개발이 쉽고 매장량도 풍부하다. 따라서 CBM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석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탄가스 폭발에 대비한 선행적 광산 보안조치로 CBM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지구온실가스 감축에도 CBM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ECBM(Enhanced Coalbed Methane)은 석탄층 메탄가스의 새로운 생산 기법으로 석탄층에 $CO_2$$N_2$ 가스를 주입하여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를 탈착시켜 생산하는 방법이다. 특히 $CO_2$-ECBM 공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로서 메탄가스의 생산성 향상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BM개발은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0여개 국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석탄-석유 에너지원에서 비전통 가스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CBM이 일조할 전망이다.

경비업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의 사례 개선방안 (The Devices for Improvement against the Precedents about unfair Transactions in the Security Industries)

  • 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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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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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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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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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의 실태와 관련변인들 - 충남 서산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and Related Variables in Seosan City, Chungnam Province)

  • 이종원;옥선화;남영주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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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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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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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in Seosa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wife abuse and the related variables. A total of 132 couples took part in this study. All couples live in Seosan city, range in age from their 20s to 50s and each couple has at least one child. Stratification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lect the couples. They were asked to complete self-report questionnaires. Subjects completed a Korean version of the self- esteem scale, marital conflict scale, communication style scale, family history of violence scale, alcohol dringking, and wife abuse scale.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such as,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t-test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Next, to identify differences in wife abuse between the upper group and the lower group, t-test was peformed. Finally, to investigate the relative influences of independent variables upon wife-abu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formed. All thes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erms of the current state of wife abuse, there are three main observations. First, $23\%$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beat their spouse or been beaten by their spouse before and after their marriage. Second, compared with physical violence($2{\~}16\%$), other types of violence such as verbal($7{\~}4\%$), emotional($41{\~}64\%$), economical($3{\~}29\%$) and sexual violence($4{\~}38\%$) were reported to occur more often in these relationships. Third, following the abuse most wives tend to tolerate the situation instead of taking an active action like reporting the abuse to police. 2) As for the husbands, subjects that drank a high level of alcohol, blaming and super-reasonable communication style,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reported more frequent cases of wife abuse. As for the wives, subjects with high levels of self-esteem, irrelevant communication style, marital conflict,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reported having more cases of that abuse. 3) In the case of husbands, alcohol, communication style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explained $40\%$ of wife abuse. In the case of wives, marital conflict and family history of violence explained $77\%$ of their experiences with abuse. This study makes the contribution to aim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family therapy relevant to prevent wife abuse and to reconsider the existing laws governing domestic violence in Korea.

모아상호작용과정의 진행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Primipara's Mother - Infant Interactional process)

  • 조미영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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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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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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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One of the important tasks for new parents, especially mothers, is to establish warm, mutually affirm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new baby in the family,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health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the well-being of the whole family. Nurses assess the quality of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nal-infant interaction. The purpose of this longitudi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mother - infant interactions from postpartum 1 day to postpartum 8week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aim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under standing on which to base care toward promoting the quality of maternal - infant interaction. Data were collect ed directly by the investigator and at rained from Jul, 1, 1990 to Jun 8, 1991, Subjects were a random sample of 44 mothers, 44 who had a normal delivery (but with out other perinatal complications) at four general hospitals in Seoul. Instruments used were the Stainton Parent-infant Interaction Scale (1981). The first observations were made in the delivery room, followed by day 1, day 2, day 3 and 2 weeks, 4 weeks, 6 weeks and 8 weeks after, birth, for a total of 8 contacts. Observations in the hospital were made during the hour prior to scheduled feedings. The infant was placed beside the mother. Later contacts were made at home. Data analysis was don by computer using as SPSS program and included, Paired t-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aily maternal-infant interaction score for the initial contact ofter birth to 8 weeks postpartum had the lowest average score 5.21 and the highest 8.02(in a range of 0-10). This subject group of mothers needed Extra nursing supporting to promote their maternal-infant interaction. 2. The daily scores for the maternal-infant interaction tended to rise, showing a gradual improvement over the period of eight week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creases in maternal-infant interaction only from the first to second day (p=0.000) and from the fourth to sixth weeks ofter birth.(p=0.000) 3. When the seven items of maternal-infant interaction were evaluated items of maternal-infant inter action were evaluated separately, "Care taking for the baby" had the highest average score, 1.60(in a range of 0-2) and "Speaks to baby" the lowest, 0.8. All items, suggested the subjects' need of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maternal-infant interaction 4.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ertain general characteristics, namely, both a higher economic status (p=0.027) and breast feeding (p=0.021) and maternal-infa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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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eatannol에 의한 AGS 인체 위암세포의 G1 Arrest 및 Prostaglandin E2 생성의 억제 (Piceatannol-Induced G1 Arrest of the Cell Cycle is Associated with Inhibition of Prostaglandin E2 Production in Human Gastric Cancer AGS Cells)

  • 최영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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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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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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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포도, 대황, 사탕수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hydroxystilbene의 일종인 piceatannol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apoptosis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S 인체위암세포를 대상으로 piceatannol에 의한 암세포 증식억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Piceatannol이 처리된 AGS 위암세포는 piceatannol의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라 생존율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세포주기 G1 arrest 유발과 연관이 있음을 MTT assay와 flow cytometry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Piceatannol에 의한 AGS 세포의 G1 arrest는 Cdks 및 cyclins의 발현 변화 및 Cdk 저해제인 p21의 발현을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증가시켰으며, pRB 단백질의 인산화 감소 및 E2F1의 발현 억제와 연관성이 있었다. 아울러 piceatannol은 COX-2의 mRNA 및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였으나 COX-1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piceatannol에 의한 COX-2의 발현억제는 PGE2의 생성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piceatannol에 의한 세포주기 G1 arrest 유발이 COX-2의 선택적 발현 차단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