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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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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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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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최근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요지표 (인구, 경제성장률, 주요 제품 생산량, 사회간접자본 등)를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석탄, 철광석, 비료, 철강, 직물 등의 광공업의 현황과 산업 발전에 주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중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6자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의 현황과 발전량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며, 북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교육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2005년 3월에 개시된 개성시범공단에 대한 남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은 우선 22.9kV 배전 방식으로 최대 15MW까지 확보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54kV송전선이 건설되어 100MW 전력을 개성공단의 완공에 대비하여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작년 7월에 중대발표를 통하여 2GW의 대북 송전을 제안해 놓고 있으나 6자회담의 교착상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경우를 연관시켜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대안에 대하여 조류계산, 전압강하, 과도안정도 및 전압안정도 문제 등을 분석하여 주로 남한의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the Korean successive governments' nuclear strategies after the post-cold war and suggests the future countermeasures as analysing to reciprocally interconnect B. Clinton and G.W.Bush governments' policies an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s th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t urgent domestic alternative measure to North Korea's nuclear dismantlement is to prepare the grand strategy with the united whole national consensus and to order the renewed stronger future role by the mutual cooperat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system and international regimes and lastly to adopt the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 5 great joint statements between the South-North Koreas.
South Korea should correspond to the primary threat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t is necessary to have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realistic problem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e can intensify military pa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the current military power. Currently, we take note the threat North Korea's missile. We can not control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and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North Korea have successfully miniaturized nuclear enough to carry by the missile. We should overview and check the Korea's missile defenses system. While the direction of the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deployment with a focus on lower and upper air defense network. And discuss defense research should be to build a system that can be protected with a key strategic facilities and cities. While North Korea have nuclear weapon, the main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 six party talks countries try to solve the problem by the international and diplomatic approach. At the same time we should make somewhat to defend measures such as military defenses of Kill chain system to protect our country. Kill Chain is on of the effective defense system. We know that North Korea do not abandon to develop nuclear weapons by diplomatic efforts. We should performed in fact by a variety of military suppression method.
This study explored how South Korean newspapers covered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May of 2009. Findings show that South Korean newspapers mostly reported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 in relatively negative tones. Their coverage mainly focused on the influences of nuclear threat from the North on the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media's agenda settings and frames were not similar in terms of each paper's political and ideological inclination. Whereas the progressive papers, such as the Hankyoreh and the Kyunghyang Shinmun, recognized that the current nuclear issue in Korean peninsula is getting worse because of South Korea's rigorous pressure on North Korea, the conservative papers, such as the Chosun Ilbo and the Donga Ilbo, see that the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mainly comes from the system malfunction of North Korea. To prevent the current impasse, the left-side papers emphasized to develop the six-party talk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issue, while the right-wing papers paid attentions to the West'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ensuring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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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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