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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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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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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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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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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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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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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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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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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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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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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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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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사망원인 조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병리전문의 또는 법의관이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검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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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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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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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a diesel engine, air-fuel mixture formation and ignition delay period have gre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engine. Their main factors are combustion chamber shape, fuel injection system. air volume, air flow and so on. So, the combustion process in the cylinder is complex because of many factors which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it. In this study, we take into consideration of scavenging pressure and scavenging temperature that are hewn as the main factor to the combustion process of two-stroke D.1. diesel engine. It is taken a picture of the combustion flame process for combustion chamber of re-entrant type and cylindrical type. So, it is applied to the basis data of combustion chamber design from an image analysi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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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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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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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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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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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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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scavenging efficienc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a diesel engine, especially slow two-stroke diesel engines which are usually used as a marine propulsion power plant. And this is greatly affected by the conditions in the cylinder, scavenging manifold and exhaust manifold during the gas exchange process. There are many factors to affect on the scavenging efficiency and these factors interact each other very complicatedly. Therefore the simulation program of the gas exchange process is very useful to improve and predict the scavenging efficiency, due to the high costs associated with redesign and testing. In this paper, a three-zone scavenging model for two-stroke uniflow engines was developed to link a control-volume-type engine simulation program for performance prediction of long-stroke marine engines. In this model it was attempted to simulate the three different regions perceived to exist inside the cylinder during scavenging, namely the air, mixing and combystion products regions, by modeling each region as a seperate control volume. Finally the scavenging efficiency was compared with three type of scavenging modes, that is, pure displacement, partial mixing and prefect mixing.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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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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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9-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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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병원 직장인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B 시 지역에 소재한 306개 의료기관의 행정직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정도를 측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2012. 2.-2012. 5). 직급, 근무기간 등 직무관련 특성별 행정직 직장인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을 분석하였고,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r=-.238, p<.001), 우울(r=-.626, p<.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영향력은 유의하였다(p<.001).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은 성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큰 요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행정직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조직차원의 체계적인 개입을 통하여 조직 내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특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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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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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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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생약재의 생산및 판로대책 확대추진 - 의약품수출 행정지원 강화(보사부 신약 독점생산기간 연장) - 한방의보 전국확대 확정(내년3월내 실시 2천9백여 요양기관 지정)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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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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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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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구기관과 인력을 지금의 2.3배로 늘리고 행정조직도 과감히 개편하여 식생활 및 농촌소득을 주도해 가게될 축산전문직이 국장,차관까지는 보직이 되어야 더욱 책임성 있는 정책개발이 될 것이며 물가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축산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