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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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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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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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개별 선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운기업의 복지후생 실태를 조사해 보기 위하여 선원의 인적 특성과 승선근무 특성에 따른 복지후생 프로그램의 이용도를 분석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회사에 대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현재 승선 중인 선원 45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선원의 연령, 결혼여부, 직급, 승선기간, 회사 근속기간 등의 인적 특성과 승선근무 내성에 따라 복지후생 프로그램의 이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운기업의 복지후생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만족도가 높을수록 선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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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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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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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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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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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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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그린벨트 축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한 종류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환경에 녹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는 주택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의 하락을 일으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녹지를 파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로 인한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녹지파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클 경우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 하락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커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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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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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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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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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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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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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1995-2009년 동안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소득수준별로 일인당 지출, 민간부문 지출, 공공부문 지출 및 총지출로 구분하여 사회후생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세계전체 소득과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별 지출에 따라 편차가 크고, 중간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EU 국가 및 OECD 국가는 낮은 수준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비 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인당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부문 지출은 부문별 지출 중에서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지출과 총지출의 경우 중간소득 국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비 지출이 공공성의 특성을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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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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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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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무역이익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간 무역후생에 대한 연구들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규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거나, 대표적 기업(평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을 분리하여 파레토 및 대수 정규기업규모분포에 대한 결정모수를 추정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이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업규모의 이질성이 클수록 무역후생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소벤처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무역이익은 파레토규모분포를 가정할 경우 대수정규분포를 가정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의 경우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보다 무역후생이 크게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대기업규모분포가 중소벤처기업규모분포보다 이질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셋째, 기업규모분포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무역후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역후생증대의 관점에서 기업규모이질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중장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중소벤처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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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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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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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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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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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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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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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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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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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항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 부하시간대와 최저 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시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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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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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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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재무적 송전권을 소유한 발전사는 송전권 시장에서 얻는 이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발전량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경쟁의 균형에서 사회적 후생은 송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시장과 송전권시장이 결합된 전력시장을 모형화하여 시장참여자의 최적화 문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단순한 사례모형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송전권 소유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