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duction of Green-Belt by Housing Market Model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한 그린벨트 축소의 경제적 효과 분석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reduction of green-belt. Green-belt is a kind of land which is restricted to be developed into housings. It is important for social welfare. It affects the social welfare by two routes. One way is through the housing market process. Development of green-belt into housings increases housing supplies and lowers rents. The other is that it improves the living condition by increasing green spac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green-belt to housing can Improve or worsen the social welfare. This paper analyzes its welfare effects by simulations. The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reduction of green-belt increases housing supply and lowers the rent and asset prices. The social welfare is improved in the model.

본 연구는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그린벨트 축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한 종류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환경에 녹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는 주택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의 하락을 일으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녹지를 파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로 인한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녹지파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클 경우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 하락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커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