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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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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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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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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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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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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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examines whether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health are greater in more recent cohor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s latent growth-curve modeling to examine intercohort trends in health for three educational subgroups, using panel data (2003-2007) based on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of 9,639 adults. Among young and middle adults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the 4-year newer cohort demonstrated better health at the same age, implying a favorable trend. Middle and older adults with college level and a high school diploma also enjoyed favorable trends in health.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education-based overall disparity in health is increasing, but there are variations in the trend depending on age group. The increasing disparity mainly occurred among older adults.

• The Sea: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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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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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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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nutrient elements (ammonia, nitrate, nitrite, phosphate and silicate) in surface seawater off the west coast of Korea were investigated during three periods of field survey aboard R/V Eardo of KORDI (May 1995 and June 1996) and a patrol vessel of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November 1995). In general, the concentrations of nutrient elements were lowest in June and highest in November except for ammonia that showed the lowest concentration in May and the highest in November. The results tell us that the development of thermocline and tidal front restricts riverine and benthic supply of nutrient elements to surface waters in June in the offshore regions of the study area which become nutrient-depleted due to phytoplankton bloom in spring. In late fall (November) the level of nutrient concentrations of the surface waters of the study area become high due to vigorous vertical mixing within the water column, which supplies nutrient-enriched bottom water to the surface waters.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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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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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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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and to compare the changes in quality of life by each period group in workers with diabetes mellitus. A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7-2015." The survey included 1141 worker with diabetes mellitus from 19 to 65.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3.0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re gender, household income level, subject health state, restrict activity, sleeping hours, stress. Subject health state, restrict activity, stress were common factors in the 4th, 5th, and 6th period group. The difference in each group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such as sleep time(4th), gender(5th), Household income level and diagnosis of angina pectoris(6th). This study can be used to convergence study the diabetic management program and social rol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wrkers with diabetes Mellitus.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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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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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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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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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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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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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designed to demonstrate risk factors of unmet medical care for people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To do thi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24.0 program using Korean Medical Panel data in 2014. In the final model of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is based on Anderson's Model, adjusted for the factors of the predisposing and enabling factors, the explanatory variables affecting the unmet medical development are gender, economic activity, income level, the experience of lying in a sickbed, restriction on activity,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cerebrovascular dise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untermeasures for cerebrovascular disease, a strategy to reduce the unmet medical incid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 in order to meet the medical needs,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measures considering various dimensions of variables and the influential variables of unmet medical emergence have been suggested for the necessity of making a detailed service manual that can improve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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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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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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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astal safety accidents are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human negligence and repeated occurrences of accidents caused by the same factors. The Korea Coast Guard prepares and implements various counter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at coastal safety accident sites. However, there is a shortage of safety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 personnel according to the limited budget. In addition, the ability to be proactively and proactively respond is low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oastal safety accident risk forecasting system, which relies on the meteorological warning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as part of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preemptive and active coastal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can manage accident-causing factors, predict and evaluate risk, and implement response and mitigation measures after an accident occurs before coastal safety accidents occur. The establishment of a risk assessment system was proposed. The main evaluation factors and indicators for risk assessment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coastal safety accidents. The risk assessment methodology was applied to 40 major hazardous areas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Korea Coast Guard.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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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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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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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failure of early economic sanctions aimed at hurting the overall economies of targeted states called for a more sophisticated design of economic sanctions. This paved way for the advent of 'smart sanctions,' which target the supporters of the regime instead of the public mass. Despite controversies over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s a coercive tool to change the behavior of a targeted state, the transformation from 'comprehensive sanctions' to 'smart sanctions' is gaining the status of a legitimate method to impose punishment on states that do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is particular context of the paper.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oved that it can come to an accord on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ver adopting resolutions on waging military war with targeted stat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en the biggest security threat to countries in the region, even for China out of fear that further developments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might lead to a 'domino-effect,' leading to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Economic sanctions had been adopted by the UNSC as early as 2006 after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has continually strengthened sanctions measures at each stage of North Korean weapons development. While dubious of the effectiveness of early sanctions on North Korea, recent sanctions that limit North Korea's exports of coal and imports of oil seem to have an impact on the regime, inducing Kim Jong-un to commit to peaceful talks since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 a variable to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preventing North Korea's evasion efforts by conducting illegal transshipments at sea. I first analyze the cause of recent success in the economic sanctions that led Kim Jong-un to engage in talks and add the maritime element to the argument.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sanctions regime, and they are: (1) smart sanctions, targeting commodities and support groups (elites) vital to regime survival., (2) China's faithful participation in the sanctions regime, and finally, (3) preventing North Korea's maritime evasion effort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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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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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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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UN COPUOS was established in 1959 as a permanent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with the aim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to formulate space-related programmes within the UN, to encourage research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space, and to study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outer space activities. Its members have been enlarged from 24 members in 1959 to 76 in 2014. The Legal Subcommittee, which has been established under COPUOS in 1962 to deal with legal problems associated with space activities, through its first three decades of work has set up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space law: the five treaties and agreements - namely the Outer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Liability Convention, Registration Convention, Moon Agreement - and the five declarations and legal principles. However, some sceptical views on this legal framework has been expressed,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to practical issues and new kinds of emerging space activities. UNISPACE III, which took place in 1999, served as a momentum to revitalize the discussions of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The agenda of the Legal Subcommittee is currently structured into three categories: regular items, single issue/items, and items considered under a multi-year workplan. The regular items, which deal with basic legal issues, include definition and delimitation of outer space, status and application of the five UN treaties on outer space, and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single issues/items, which are decided upon the preceding year, are discussed only for one year in the plenary unless renewed. They include items related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to the space debris mitigation. The agenda items considered under a multi-year work plan are discussed in working group. Items under this category deal with non-legally binding UN instruments on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mechanism for cooperation. In recent years, the Subcommittee has made some progress on agenda items related to nuclear power sources, space debri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means of establishing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s, or soft law.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member state of COPUOS in 2001, after rotating seats every two years with Cuba and Peru since 1994. Korea's joining of COPUOS seems to be late, in considering that some countries with hardly any space activity, such Chad, Sierra Leone, Kenya, Lebanon, Cameroon, joined COPUOS as early as 1960s and 1970s and contributed to the drafting of the aforementioned treaties, declarations, and legal principles. Given the difficulties to conclude a treaty and un urgency to regulate newly emerging space activities, Legal Subcommittee now focuses its effort on developing soft law such as resolutions and guideline to be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In order to have its own practices reflected in the international practices, one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Korea should analyse its technical capability, policy, and law related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oft law.

•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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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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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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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An emergy analysis of the main energy flows driving the economy of humans and life support systems was made including environmental energies, fuels, and imports, all expressed as solar emjoules. The total emergy use (4, 373 E20 sej/yr) is 90 per cent from imported sources, fuels and goods and services. The emergy flows from the environment are modest, because the share of global inputs such as ruin and geological uplift flux is modest. Consequently, the ratio of outside investment to attracting natural resources is already large, like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population level is already in excess of carrying capacity. The emergy use per person in Korea indicates a moderate emergy standard of living, even though the indigenous resource is very poor. If the present economy were running entirely on stored reserves of fuels, soils, woods, etc., it would last about 2 years. Its carrying capacity for steady state on its renewable sources is only 3.3 million people, compared to 43.3 million in 1991. Continued availability of foreign oil at a favorable balance of emergy trade, currently about 7 to 1 net emergy, is the basis for present economic activity and must decrease as the net emergy of foreign oil purchased goes down. Close economic integration with Middle East may determine how long this is possibl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