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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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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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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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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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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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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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ustainability science is an emerging transdisciplinary research which necessitates not only th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of scientists, practitioners and stakeholders from different disciplines and interests, but also the paradigm shift from deterministic and reductionist approaches to the old basic. Ecological-societal systems (ESS) are co-evolving complex systems having many interacting parts (or agents) whose random interactions at local scale give rise to spontaneous emerging order at global scale (i.e., self-organization). Here, the flows of energy, matter and information between the systems and their surroundings play a key role. We introduce a conceptual framework for such continually morphing dynamical systems, i.e. self-organizing hierarchical open systems (SOHO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functionality of SOHOs, we revisit the two fundamental laws of physics. Re-interpretation of these principles helps understand the destiny and better path toward sustainability, and how to reconcile ecosystem integrity with societal vision and value. We then integrate the so-called visioneering (V) framework with that of SOHOs as feedback/feedforward loops so that 'a nudged self-organization' may guide systems' agents to work together toward sustainable ESS. Finally, example is given with newly endors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Lab (i.e., 'Rural systems visioneering') by Future Earth, which is now underway in rural villages in Tanzania.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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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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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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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duce the landscape evaluation indices that can be applied from the prepar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major national farm/fishery heritages to post-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Delphi survey was performed on experts. From August to November in 2014, the primary open survey, secondary open survey, and tertiary closed survey were performed to gather opinions from 28 experts, 25 experts, and 29 expert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landscape evaluation indices for farm/fishery heritage consisted of five areas of evaluation, ten items of evaluation, and 40 indices of evaluation. The areas of evaluation were rurality, authenticity, aesthetics, tourism potentials, and locality. Rurality was classified into rurality of farm/fishery towns and nostalgia. Authenticity was classified into objective authenticity and existential authenticity. Aesthetics was classified into attractiveness and harmony. Tourism potentials were classified into value of resources and value of usability. Locality was divided into physical originality and cultural identity.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general grounds of farm/fishery landscape evaluation cannot be applied when evaluating the quality of landscapes of farm/fishery heritage, as their value as a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nsidered. Second, the new indices valued emotional factor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factors considered by the existing farm/fishery landscapes. The new indices involved a more expanded concept of landscapes as it also considers everyday or temporary activities, including the farm/fishery activities of local people or participation in festivals and experience programs. Third, farm/fishery heritage focuses on the lives of local people, as it involves both the synchronic and the diachronic perspectives to see what is currently visible and what is no longer visible. This brings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farms and the natural environments but also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villages, especially the residential areas. Finally, the indices reflected both the farm/fishery heritage's value as cultural heritage and its value for tourism. They derived temporary and dynamic landscapes, including the trading activities of local specialty markets in relation to the production landscapes. However,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s this study could not r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ices or compare the total scores of landscapes without the weight of each item.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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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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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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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Purpose :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variables and cancer in Korea. Methods : Case-control study. Participants: 239 subjects in 2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completed a series of psychometric instruments(the Olson's FACES III and the Lee's 98-items life event scale). Results : In bivariable analysi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and economic status(income): marginal significance in education status and marital status between the cases and controls. The family function type and stress sco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 of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isk of cancer was associated with economic status and marital status, but neither the family function nor the life event stress. Conclusion : In this study, we cannot prove the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the family function, life event stress and cancer. It is necessary to persevere in our efforts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disease and to develop the useful tools to measure the Korean family function and life event stress.

•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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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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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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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reviews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ing during 2010. It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current research in the areas of heating, cooling, ventilation, sanitation, and indoor environments of buildings and plant facilities.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Research trends of thermal and fluid engineering have been surveyed as groups of general thermal and fluid flow, fluid machinery,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Various topics were presented in the field of general thermal and fluid flow. Research issues mainly focused on the thermal reliability of axial fan and compressor in the field of fluid machinery. Studies on the design of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and solar chemical reactors were executed in the field of new and renewable energy. (2) Research works on heat transfer area have been reviewed in the categories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heat exchangers. Researches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cluded heat transfer in thermoelectric cooling/power generation systems, combined heat and power systems, carbon nano fluid with PVP, channel filled with metal foam and smoke ventilation in a rescue station of a railroad tunnel. Also the studies on flow boiling of R123/oil mixture in a plain tube bundle and R410A charge amount in an air cooled mini-channel condenser were reported. In the area of industrial heat exchangers, researches on plate heat exchanger,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 enthalpy exchanger, micro channel PCHE were performed. (2) Research works on heat transfer area have been reviewed in the categories of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heat exchangers. Researches 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cluded heat transfer in thermoelectric cooling/power generation systems, combined heat and power systems, carbon nano fluid with PVP, channel filled with metal foam and smoke ventilation in a rescue station of a railroad tunnel. Also the studies on flow boiling of R123/oil mixture in a plain tube bundle and R410A charge amount in an air cooled mini-channel condenser were reported. In the area of industrial heat exchangers, researches on plate heat exchanger,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 enthalpy exchanger, micro channel PCHE were performed. (3) Refrigeration systems with alternative refrigerants such as hydrocarbons, mixed refrigerants, and CO2 were studied. Performance improvement of refrigeration systems are tried applying various ideas of refrigerant subcooling, dual evaporator with hot gas bypass control and feedforward control. The hybrid solar systems combining the solar collection devices with absorption chillers or compression heat pumps are simulated and studied experimentally as well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the feasibility for actual applications. (4)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mechanical building facilities has been found to be mainly focused on field applications rather than performance improvements. Various studies on heating and cooling systems, HVAC facilities, indoor air environments and energy resources were carried to improve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building service equipments. In the field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s, papers on a transformer cooling system, a combined heat and power, a slab thermal storage and a heat pump were reported. In the field of HVAC facilities, papers on a cooling load, an ondol and a drying were presented. Also, studies on HVAC systems using unutilized indoor air environments and energy resources such as air curtains, bioviolence, cleanrooms, ventilation, district heating, landfill gas were studied. (5) In the field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energy, studies of various purposes were conducted such as indoor environment, building energy, renewable energy and green building. In particular, renewable energy and building energy-related researches have mainly been studied reflecting the global interest. In addition, many researches which related the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of school building were performed to improve the indoor environment of school.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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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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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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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landscape image analysi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and factor analysis for Lotte World Tower, which is the first atypical skyscraper building in Korea, and identifies landscape images of the site to determine possibilities of use. Lotte World Tower's landscape image has been extracted from text mining analysis focusing on adjectives such as 'new', 'transformational', 'unusual', 'novelty', 'impressive', and 'unique', and phrases such as in the process of change, people's active elements(caliber, outing, project, night view), media(newspaper, blog), and climate(weather, season).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landscape image of Lotte World Tower were symbolic, aesthetic, and formative. Identification, which is a morphological feature, has characteristics of scale and visibility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ference. Rather, th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the symbolism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poison and specialty, harmo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beautiful aesthetic characteristics were an influence on the landscape image. The common results of the two research methods show tha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factors that can represent and represent the city affect the landscape image more greatly than the morph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and location of the building. In addition, the text mining technique can identify nouns and adjectives corresponding to the images that people see and feel, and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ived keywords, so that it can focus the process of forming the landscape image and further the image of the city. It would appear to be a suitable metho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landscape researc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e possibility that big data can be utilized in landscape analysis, which is one research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is significant for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of a big data base and contribute to enlarging the landscape research area.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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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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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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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tatement of problem: Porcelain veneers have become a popular treatment modality for aesthetic anterior prosthesis. Fitting porcelain veneers in the mouth usually involve a try-in appointment, which frequently results in salivary contamination of fitting surfaces. Purpose: An in vitro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lane treatment timing and saliva contamination on the resin bond strength to porcelain veneer surface. Material and methods: Cylindrical test specimens (n=360) and rectangular test specimens (n=5) were prepared for shear bond test and contact angle analysis. Whole cylindrical specimens divided into 20 groups, each of which received a different surface treatment and/or storage condition. The composite resin cement stubs were light-polymerized onto porcelain adherends. The shear bond strengths of cemented stubs were measured after dry storage and thermocycling (3,000 cycles) between 5 and $55^{\circ}C$. The silane and their reactions were chemically monitored by using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alysis (FTIR) and contact angle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FT-IR analysis showed that salivary contamination and silane treatment timing did not affect the surface interactions of silane. Observed water contact angles were lower on the saliva contaminated porcelain surface and the addition of 37% phosphoric acid for 20 seconds on saliva contaminated porcelain increased the degree of contact angle. Silane applied to the porcelain, a few days before cementation, resulted in increasing the bond strength after thermocycling. Conclusion: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protect porcelain prosthesis before saliva contamination with silane treatment and to clean the contaminated surface by use of phosphoric acid.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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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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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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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a case study examining how research-based 'authentic' science education program contextually facilitates students' learning on NOS as a process. We developed 'Becoming a Scientist' mentor-mentee program and applied it to six Korean 7th graders for 8 months. A mentor, who is also a researcher, provided scaffolding and coaching, and her mentees were to perform the whole process of science research, including selecting the research subject and questions, planning research design, doing experiments, collecting and analysing data, writing research paper, and experiencing poster presentation at an academic conference. The research questions are 1) What would the students experience at every step of their research process?, and 2) Which perceptions would they construct NOS as a process? Data include classroom observations, interview, mentor's journal, and students' learning produ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mentees have experienced their views of NOS as a process in various ways such as role of research question and purpose, validity of measured value, researcher's subjectivity in interpreting data, experience of making public and peer review, and significance of academic conference. This study has shown that students' actual experience in scientific research enhanced their views about NOS as process without explicit and reflective approaches. We defined 'authenticity' associated with not only with its similarity to what scientists do but to learner's identity as scientific researcher. Based on the situated learning theor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necessity of reconsideration about the meaning of authenticity and embodying authentic context in science education for better NOS learni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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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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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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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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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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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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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effective forest resources use models for an alternate use of abandoned quarry by an attitude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a pessimistic view due to dust, noise pollution, and forest damage was 5% higher than an affirmative view by economic benefits from the development of quarry. The 42%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the alternate use of abandoned quarry and the 25% of the respondents wanted an art and cultural space. The optimum size of alternate use was 5-10 ha (43%) with the requirement of nearby residents (32%). According to the SWOT analysis for abandoned quarry, the strength factors were an effective use of land, the content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inheritance + cultural and art fusion, attraction for nearby city and visitors, a harmony of beauty landscape and clean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increase of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with the 5-day-work week. The opportunity factors were the improvement of traffic networks through KTX and local highway, the creation of the new growth engines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stic creation belts, the providing of unique cultural and art space through grafting of tour and education, the creation of local income through stone processed goods, and the vitalization of local development through eco-city. The weakness factors were a psychological remoteness and backwardness, and the weakness of staying tour infra. The threat factors were a poor finan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nearby quarry and a modify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alternated use of abandoned quarry. The developed restoration models for the alternate use in abandoned quarry are classified to a sculpture park, a waterfall and lake park, a rock-climbing, a sports park + forest park, a native botanical garden, a culture and art park, a complex park, a water storage site, a water storage site to extinguish forest fire, a geriatric hospital, an agricultural facility, and a school site types etc.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lternate use in the abandoned soil and stone quarry is needed to establish facility use models with consideration of user's p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