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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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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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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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의 퇴적물은 해저면을 구성하여 생물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 유입, 자가 오염 등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오염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퇴적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매립과 준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에서의 퇴적물 영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사전적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개발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서 중의 해양 퇴적물 평가의 지표가 되는 퇴적물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해양퇴적물 평가 및 관리기준을 비교검토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시된 관련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비교적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보유한 캐나다와 NOAA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평가기준 적용 및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해저 퇴적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16-2020)의 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중 퇴적물의 평가 단계에서의 기준과 평가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고찰과 분석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중 현재의 퇴적물 환경기준에 생태 위해성과 잠재적 인체 위해성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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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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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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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터널공사비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터널 공사비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사비 영향요인의 변화에 따른 공사비 변동 지수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사비 추정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수행된 실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제시된 터널 공사비 추정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준단면 및 공사비 변동비를 바탕으로 한 공사비 예측에 있어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검증결과 실제 설계 예정가격과 비교하여 -5% ~ +11%의 범위에서 추정되었다. 제시된 모델은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추정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 대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 설계조건, 지반조건, 시공환경의 변화, 공법, 자재, 장비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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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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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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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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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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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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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 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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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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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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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하천 수위를 유지하거나 농업용수를 취수 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크고 작은 보는 용수공급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하천 생물이동의 차단, 보 상류부의 수질악화, 수변 생물서식처의 변화, 하천경관 훼손과 같은 환경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변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매년 50~150개 정도의 보가 폐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하천에 설치되었으나 용도와 기능이 상실된 보를 철거하여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며,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 및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보 철거 시범사업으로 공릉천에 설치된 길이 76m, 높이 1.5m의 공릉2보와, 한탄강에 설치된 길이 190m, 높이 2.8m의 고탄보를 철거하였고, 각 시범사업 대상지의 물리/화학/생태특성 모니터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철거 직후 보의 직 상류부에 전체적으로 침식이 발생하고, 보 하류부는 여울, 하중도, 사주, 침식 등 다양한 지형으로 변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천복원의 취지에 맞는 하천 본래의 모습에 가까운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능 및 용도가 상실된 보의 경우는 기존의 보체를 개량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 주는 것 보다 구조물 자체의 완전철거를 통한 생물 이동통로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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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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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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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단지 수혜집단의 수혜 전 후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거나, 혹은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수혜 전 후의 성과차이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성과평가의 방법은 수혜대상 주변의 환경변화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PSM과 DID의 순차적 적용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론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한 결과 자기선택편의를 제거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성과평가가 가능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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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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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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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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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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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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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입지 및 환경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형의 경사도 분석에 적용되는 단위 격자크기에 따라 상이한 입지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성 사전 협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1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단위격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경사도 비율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지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단위 격자크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골프장 사업지에 대하여 도출된 단위 격자크기를 적용하여 환경성 평가의 협의 가능 여부를 재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경사도의 분석을 위해 설정한 단위 격자크기가 커질수록 경사도가 높은 구역의 경사도 비율이 저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설정 중 $5m{\times}5m$의 격자크기를 적용하였을 경우가 실제 지형에 가장 근접하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경사도 분석을 위한 단위 격자크기의 기준을 $5m{\times}5m$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위격자 크기를 적용하여 연구대상 골프장에 대한 경사도 비율을 재분석할 경우, 4개소의 골프장이 관련 규정의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골프장 입지로서 부적절한 입지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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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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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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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건설사업의 안전관리는 건설공사의 종류, 공법, 공정, 기후의 특성,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제반 요소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설계 실무를 담당하는 설계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고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계로 인하여 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유해위험을 설계단계에서 사전 안전도 차원의 설계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영향평가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관련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위험도 방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안전영향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전영향평가모형은 건설사업의 안전영향 요소 수집 및 사고시나리오 작성방안, 설계와의 연관성 여부에 근거하여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와 시공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의 분류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사건중요도 산정기법이 제안되어 있으며, 설계에 의한 안전영향요소로 분류된 각각의 안전영향요소와 설계항목과의 상관성을 규명한 안전영향평가 Checklist 개발방안과 이에 따른 위험도 접근방법에 의한 안전영향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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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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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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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ever since its enactment in Korea fourteen years ago, has been steadily improved by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new concepts and methodologies which includ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preparation technique, selec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like. However, current guideline requires that every EIS, regardless of the specifics of the project type or characteristics of the site, must evaluate and study for all twenty-two environmental factors as set forth in the regulation. The situation causes many undesirable problems like; lack of site specific evaluation in most EISs, over-sized EIS drafts, consuming too much time and costs for EIS preparation, and so 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To establish a set of criteria to classify the types of the projects in terms of features of the project cont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rea. - To establish a guideline for selecting major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project type criteria, and -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complets draft EIS of the Amend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