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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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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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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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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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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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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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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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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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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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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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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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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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is designed to make a national strategic concept for the ROK's maritime security and to explore cooperation directions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ly-made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s strategy is composed of three main categories(goals, ways, means), the goal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is 'Safe and Affluent Sea' and the way to realize the goal is the principle of cooperative leverage, and the means as tasks to implement the strategic concept are maritime safety, maritime security, and maritime stewardship. The concept of national fleet as used in the US is applied to promo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Thus, under the newly-established maritime security strategic concept along with the national fleet model, followings are suggested as policy proposals for facilita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in dealing with not only traditional threats but also non-traditional treats at sea and from the sea as well. First,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has been making efforts to enhanc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However, the mutual cooperation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areas on operational level rather than policy level. Therefore, the two sea services are recommended to enlarg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olicy areas. Second, there are still demands for further cooperation areas between the two sea services in command and communications. The interoperability in C2 between the two needs to be upgraded even to the areas of anti-terrorist activities ar sea, ASUW, ASW, maritime interdiction, etc. Third, mutual comparability between the two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maritime forces development to ensure the comparability in UNREP and other logistics areas. Fourth, the standardization of logistical materials and equipments is needed as a way of sustaining operational capability and logistical capacity for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s well. Fifth, the ROK Navy and Coast Guard are recommended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inter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PASSEX. Sixth, Complementary laws and regulations need further to be revised and to be newly made for collectively managing swiftly maritime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s at sea.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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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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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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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ODA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ODA 질적 제고를 위해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사회의 ODA 발전 패러다임, 우리나라 ODA 발전 방향 및 농업분야 ODA 사업 발굴에 있어서의 구조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전략에 근거한 접근(Strategy Approach), 비교우위에 기초한 접근(Comparative Advantage Approach), 파트너십에 기초한 접근(Partnership Approach), 공여주체간 협의에 기초한 접근(Networking Approach), 모델화 접근(Modeling Approach) 등 5가지 접근법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접근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적용될 경우 우량사업 발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에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맞춤형 ODA 사업을 발굴한 KAPEX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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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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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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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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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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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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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언급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에 미 국방부는"인도·태평양 전략", 미 국무부는"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공동 비전 추구"를 발표했다.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짧은 기간(약 6개월) 내 동일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해 미국 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국의 협력과 책임분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극 참여 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은 해군력이 될 것이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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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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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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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는 기온, 강수량 등 환경요인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생산량 예측은 전세계적인 식량 안보 문제의 해결,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정책 결정, 농가단위의 농가 소득 보전 등 지속가능한 농업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FAO, USDA, NASA 등 여러 국가들 및 기관들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넓게는 전세계 단위에서 국가단위까지 작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케일로 운영되고 있는 국외 작황모니터링 시스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수준, 활용되고 있는 위성영상, 기후, 토양 습도 등 다양한 생물리변수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위성영상을 활용한 작황모니터링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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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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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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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매일 생성되는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성에 관한 한국의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 침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기에, 당장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일본과 한국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사안으로 빚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 잠정조치,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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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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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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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