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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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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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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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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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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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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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로,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공장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온수산업단지에는 기계 산업 중심의 도시산업 집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후산업단지의 물리적 시설 노후화와 산업 집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울온수산업단지의 정체성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연구 결과,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거래 네트워크, 소필지화로 인한 영세기업의 입주, 소음 유발 공정의 허용, 고숙련 기술자 확보 용이성에 따라 도시산업 집적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집적은 산업단지 생산기능의 약화, 입주기업의 제한된 혁신성, 수도권 기계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비혁신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온수산업단지의 정체성은 '비혁신형 도시산업 집적지'로, 수도권 중심의 기계 산업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혁신적 집적이 발생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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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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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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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혁신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기타 지원기관 등 다수의 주체들 간 협력과 네트워킹에 의해 구성되지만,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에 있어 혁신의 주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주요한 수요자로 볼 수 있다.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정책 수용(acceptance)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관점(top down)과 정책수요자의 상향식 관점(bottom up) 간 균형적 시각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양방향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1계층 3개 요인, 2계층 14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대표 사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책공급자 그룹과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에 대해 정책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사점도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상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공급자 그룹은 혁신창출 요인에 집중하는 반면, 정책수요자 그룹은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혁신창출, 클러스터, 산업입지 요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공급자 중심의 연구에서 정책수요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양 관점을 균형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기업 니즈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도 존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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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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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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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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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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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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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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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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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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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적 수용성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수요자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자동차(PAV)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FAV)로 정의하였다. 설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비운전자도 포함하여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PAV와 FAV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르게 나타났다. PAV의 경우 운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고, FAV의 경우 외부 환경 요인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V와 FAV의 수용 확산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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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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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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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인슈어테크(InsurTech) 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서비스 마케팅 사례연구를 통해, 보험산업 생태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예: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외 서비스 사례연구를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파괴적 혁신을 가져온 미국의 레모네이드(Lemonade)사의 챗봇을 이용한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 국내 AI컴퍼니의 광학 문자 인식(OCR)기반의 진단서 입력을 통해 예상 보험금이 산출되는 보험금 산정서비스를 고찰해 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반의 수많은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보험 가입 및 지급 절차에 있어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은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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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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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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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여건 창출, 적극적인 투자 및 벤처 투자의 선순환이라는 세 가지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은 점진적이지만 현재의 한국 경제 환경에서 벤처 기업의 혁신 붐을 창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ICT 창업 지원 정책은 제품 출시 단계에 좀 더 집중되어야한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한 가치 사슬 확립이 중요하다.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해외 공동 진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용 확대이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의 확립과 창업 생태계의 강화가 중요하다.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 강화로 전환해야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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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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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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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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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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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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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동산 시장에 정보기술이 적용된 프롭테크는 다양한 가치창출모델들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거래혁신을 이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롭테크에 기반한 비즈니스에서 창출 및 공유되고 있는 가치를 분류하여 이해하는 동시에, 개별 가치 영역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평가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롭테크의 가치창출 차원을 위계적으로 구성하였고, 다종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프롭테크 산업의 하위 산업에 대한 상대적 가치창출 정도를 평가하였다. 제안된 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무형적 가치, 관계적 가치, 고도화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2단계의 분해과정을 거쳐 총 9개 평가지표들의 이원 비교를 통하여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프롭테크 산업의 부문별 가치창출 정도를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한국 프롭테크 생태계 전반의 가치창출 역량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