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거친 경험을 갖고 있어 항만관리제도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항만관리 형태를 비교해 보면 정부기관에 의한 항만관리형태와 기업성을 가미한 항만공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같으나 그 관리주체와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항만이 지향하는 목표와 기능면에서도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에만 시행하고 있는 항만공사제도를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으로 확대시행 할 것과 둘째, 항만공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항만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 셋째, 항만공사가 주체가 되어 국제허브항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마켓팅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JIT 시스템의 보편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공급사슬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축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는 항만의 경쟁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사슬 확대에 따라 항만의 경쟁력은 과거 입지, 시설, 운영효율성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항만이 공급사슬에 어느 정도 착근되어 있고, 공급사슬상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같은 공급사슬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은 항만이 경쟁입지 강화를 위해 공급사슬에 항만이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항만공사에서 글로벌터미널운영업체로 전환한 중동의 허브항만인 두바이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광양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바이항은 먼저 제벨알리항과 제벨알리자유무역지대를 클러스터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사슬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이후, 항만과 항만관련사업들을 통합함으로써 항만개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두바이항은 인근지역 항만에 대한 개발 및 운영권을 보유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글로벌 항만운영업체들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지역항만운영업체에서 글로벌항만운영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두바이항의 성공적인 글로벌 공급사슬전략은 국내 항만 특히 신생항만으로서 배후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광양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광양항은 인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YFEZ)과의 상호공생관계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항만과 배후경제권과의 연계(Port-FEZ bundle)를 통해 광양항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과 고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간 통합운영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항만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광양항으로서는 보다 공격적인 공급사슬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일본 중소형 항만과의 항만얼라이언스를 통해 역내 항만네트워크상에서의 우위를 점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개선 이후에도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시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UNCTAD의 정기선해운연계지수(LSCI)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특히 정기선해운연계지수는 관계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항 매력을 결합한 성과지수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Ocean-Commerce사의 2007, 2017, 2019년 데이터에 수정된 Huff 모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허브-권한 알고리즘 및 고유벡터 중심성,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항 매력도와 항만의 전반적 성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기항 매력도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10위권 안에 머물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다른 항만에 대한 기항 매력도도 분석 기간 중 낮은 수준에서 서서히 개선됐다. 둘째, 글로벌 컨테이너항은 일반적으로 항로별로 반입항과 반출항 역할로 장기 특화되어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항만은 분석 시기마다 역할이 계속 바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간별 항만물동량과 확장항만연계지수(Extended Port Connectivity Index, EPCI)는 0.77에서 0.85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록 대서양 자료가 EPCI 분석에 제외되고 항만물동량 대신 선박의 처리능력을 사용하였지만 둘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항만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항만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항만의 바람직한 역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완항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보완항에 기항하는 선사들의 서비스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장기간에 걸친 많은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한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전세계 항만 대상의 연구, 장기적 패널 분석, 기항 매력도 분석에 대한 과학적 매개변수 추정이 수행되면 연구의 완성도가 더욱 높여질 것이다.
적절한 전략계획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항만운영 측면에서 보면 국제무역의 빠른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운영과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적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베트남 남부 항만 간 경쟁을 BCG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사용된 분석은 경영성과를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평균 성장률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베트남 21개 항만의 실적과 2007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각 항만의 전략적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Cai Mep-Thi Vai 복합단지의 전략적 입지가 성장하면서 호치민시의 Dong Nai-Binh-Duong을 점차 대체하여 베트남 남부의 운송 허브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항만 관리자 및 운영자의 단기 및 장기 항만경쟁력 향상 전략수립에 시사점을 준다.
현재 부산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도 있지만, 신항개장 이래로 북항과 신항 간의 물동량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터미널 채산성이 악화되고 부산항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산북항이 하역사위주의 운영사로 난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북항터미널의 통합유인요인이 실질적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항터미널 운영사를 통합하여 글로벌 터미널 하여야만 선사서비스능력, 항만생산성을 제고시켜 긍극적으로 물동량 증대와 동북아허브항만화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항 경쟁력제고를 위해 부산북항 터미널의 통합이 정책적으로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사 난립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를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세계 중요항만에 비하여 부산항이 운영사가 난립되어 있으며 운영규모도 영세하여 규모의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지표인 상위 K개사의 기업집중률($CR_K$)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에는 매우 미흡한 운영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 통합방식을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과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에 대해서도$CR_K$와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도출한 결과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는 역시 규모경제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수준이고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는 적절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실제로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는 운영사 임직원과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밀 설모조사에 의한 AHP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이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보다 가격경쟁력효과, 경영능력제고효과 그리고 생산성효과 모두 월등히 통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터미널운영사를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만금신항만을 건설함에 있어 국제적인 선사, 화주 및 포워더 유치를 위해 항만경쟁력 중 어떠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새만금신항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그 요인을 선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요인분석 및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론(AHP)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짧은 입출입 항로, 주요 인프라 개발추진,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를 비롯한 총 11가지의 측정변수를 선정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입지 및 시설', '주변 인프라 및 친수성', '지역 정책 및 환경'의 총 3가지의 상위평가 요인들을 그룹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요약 분석한 결과 총 11개의 측정변수의 Cronbach alpha 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관성 검증 및 상위평가기준 중요도 분석과 측정변수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의 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 '주요 인프라 개발추진'이 가장 우선시 되는 측정변수로 선정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경제특구와의 인접성', '넓은 항만 배후부지', '공항과의 인접성', '국유지로 인한 국책사업의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신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새만금신항만을 환황해권 물류중심 허브항으로 건설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형선사를 유치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신항만의 시사점으로서 새만금신항만을 중량물 전용부두로 건설할 것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향후 개장 될 새만금신항의 국제경쟁력 요인 선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군산항만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군산 항만의 항세와 시설의 현황 및 그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군산항의 물류인푸라 확충을 위해서는 배후지인 자유무역지대와 새만금군산자유구역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산항을 수출입 거점 전략항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지경학적 우위를 확보하고 환황해권역의 대중국 역내분업과 경쟁 가능한 업종을 배후지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혁신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와 배후 산업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 외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군산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물류비를 낮추는 즉, 규모의 경제를 실현 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물류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 마케팅, 무역정보 활용과 전문기술의 공유 등을 통한 항만간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사로 인한 수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셋째, 중국의 성장 에너지를 군산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환황해권의 항만 간 대중국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글로벌 물류기업의 고부가가치 화물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공동물류센터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군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항 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군산을 유비쿼터 시티와 첨단물류시스템이 결합된 유-물류 군산시티로 탈바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계 주요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항만 물동량 싸움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항만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 및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항선사 및 수출화주,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마련에 대한 요인은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터미널 운영사 인센티브 및 기존 인센티브외 부가적 인센티브 부여는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 요인은 기존기항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며, 이는 기존기항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재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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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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