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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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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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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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2002년도에 약 36조3천8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총생산액의 $20.3\%$를 차지하여 국내제조업의 견인차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별 부가가치 순위는 전자, 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도 평균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은 모든 소비재 중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식품산업은 약 18,000업소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장이 $78.1\%$를 차지하며, 상위 47개 사업장이 식품산업 총 매출액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측면에서 보면 그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중심의 행정에 치우쳐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구조적 영세성은 식품산업이 갖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특별한 위치 즉, 국민보건분야에 있어서의 중대성과 함께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은 BT분야에 있어 적용가능성이 높고, 성공확률이 높아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생산$\cdot$수출입현황, 식품산업의 경제적 위치를 분석하여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국내외 식품산업지원정책의 파악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련 법령의 소개와 산업지원을 위한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지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바이오 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BT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식품산업의 중점 연구개발동향을 소개하였다. 상기의 식품산업분석, 지원정책, 외국의 BT지원 사례 등을 참조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환경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전망을 분석하였다. 식품산업 정책의 개선방향으로서 제도의 개선, 위해평가 수행체계의 도입, 식품유통의 효율화 기반조성 및 지원, 산업지원을 위한 추진정책, BT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진흥책 강구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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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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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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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지리정보의 수요증가로 인해 지리정보데이터의 추가적인 구축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간 통합 및 공유체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공유체계 내에서의 지리정보공급은 국가지리정보유통망 또는 지자체내 통합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공간정보의 다양화 요구와 인접 행정구역간의 공간계획 및 개발을 포함하는 행정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광역권내의 지리정보공유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체계와 그 효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작성, 유통, 갱신 및 관리에 따른 이들 광역권내 협력체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추후 광역권내 자발적 공유협력조직의 모형 제시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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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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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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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everal common issues are encountered by countries -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that adopted long-term care (LTC) system. First, the demand for LTC and its associated costs have steeply risen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TC policy. Second,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s have been difficult. Third, the coordination of services among providers and between LTC and medical care has been inadequate. Learning from their experience,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TC system in Korea. The basic approach aims for efficiency over equity in the system. This would require promoting provider competition and consumer choice. We propose several policy options according to the major stakeholders. For consumers, cash benefits at fixed rates and personal savings accounts are feasible options to self-contain the demand and cost of services. On the insurer's side, creating an environment of multiple insurers will engender competition, leading to cost savings and quality care. For providers, delivery of quality services through competition, cost-containment through capitated reimbursements,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through integrated delivery system can be achieved. From the assessors' perspective,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to monitor the activities of insurers and providers would be important, empowering consumers with information to choose cost-effective service providers. In summary, the suggested approach would provide cost-effective LTC services by guaranteeing consumer choice and promoting major stakeholder accountabilit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test the feasibility of this model in ensuring quality LTC in Korea.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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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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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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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U-City건설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최근 도심 개발 사업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정보 인프라의 증가로 인하여 건설 산업이 정보화, 첨단화되면서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 3D CAD 및 GIS 기술과의 융합 등 IT를 접목한 컨버전스를 통해 실제 건축물을 구축하기 전 건설 사업 단계별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IT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단계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3D CAD 데이터에 기획 단계에서의 설계요소 정보, GIS 기술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초기 단계인 기획단계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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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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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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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에 국가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업무수행방식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행정관리 기법이 공공행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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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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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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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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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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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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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hich has occurred since the end of 2019, has caused tremendous damage not only in terms of disease and death but also in terms of economy. Accordingly, governments implemented health and quarantine policies to prevent the transmission and spread of COVID-19 and minimize economic effects, and implemented various countermeasures to reduce social and economic damage. However, the damag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ponse of each government. Methods: Using 2020 data from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quarantine and economic policies in response to COVID-19 was calculated, and what factors determine the effectiveness were analyzed. Whil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quarantine policy and corona transmission and death,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in addition.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when economic aspects are not considered,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have similar levels of efficiency, but when economic aspects are taken into account, Asian countries have higher efficiency. Second, population dens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each country's policy, and long-term orientation was found to have an important impact when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governance index is an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the efficiency, which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epends heavily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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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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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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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을 개발하고 실제 업무 환경에 사용했다. 그 결과 챗봇을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때 서버가 다운되거나 응답이 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챗봇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언어를 변경하는 코드 고도화를 진행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새로 설계하고 로드 밸런싱을 통해 서비스의 부하를 분산시키는 등 성능 향상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각각의 방법이 얼마나 성능 개선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당 처리량, 평균 레이턴시 등의 지표를 통해 비교 후 챗봇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육아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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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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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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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하루 업무수행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업무시간 운영의 실제와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공사립유치원 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단위시간(30분)별로 평균 1.41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내용에 있어 공립과 사립 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수업준비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공립 교사들은 행정업무가 많아서, 사립 교사들은 행사나 공동 업무가 우선시 되어서를 꼽았고, 수업 외 업무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로 공립 교사들은 사무관련 업무, 사립 교사들은 행사관련 업무를 꼽아 차이를 보였다. 셋째, 업무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립과 사립 모두 업무량 과다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고, 더불어 공립은 보조인력 부족, 사립은 행사관련 업무 과다 및 관리자의 리더십을 문제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사의 업무량 적정화, 수업준비시간의 확보 및 업무 효율화, 기관유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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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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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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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습지의 생태-사회적 가치는 인간사회에 혜택을 준다. 많은 나라들이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습지들은 자연적 교란과 함께 인위적 교란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구획화되었다. 구획화된 습지는 경관생태학적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데 이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습지의 공간-사회적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습지의 분포와 크기, 습지 간의 거리, 습지의 경관학적 형태, 토지이용현황, 공시지가 등을 연구하였다. 경상남도 내에는 146개(3,598.85 ha)의 습지가 분포해 있고 하천습지가 76개(1,955.60 ha), 범람습지가 49개(1,282.28 ha), 산지습지가 21개(1,282.28 ha)이었다. 대부분의 습지들이 크기가 작고(<2 ha) 농경지에 둘러 쌓여 있었다. 많은 습지들이 구획화되어 있고 훼손상태가 심각하지만 하천습지와 농업용 수로를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습지의 연결성 확대를 통한 습지서식처의 확장은 습지에 의존하여 서식하는 생물들의 보전에 매우 유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습지들이 현재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유지로 이용되고 있고 국유지의 비율이 높아 추후 습지의 훼손과 소실은 국가단위의 대규모 계획공사로 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태적으로 민감한 행정과 법률의 개발이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