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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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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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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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Marine accidents and legal violations result from mistakes and negligences of ship officers, deck officers and engine officers, during the ship navigation and lay days. Due to these accidents and violations, these officers are subjected to disciplinary actions for certification. The disciplinary action, namely certificate punishment is carried out by right rules, processes and equity. However, it is revealed that present situations are different from the principles. For the purpose of finding current states relating to certificate punishment,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ses 737 punishment cases, accomplished in 'B' regional office of oceans & fisheries for 5 years from 2014 to 2018. The contents to be analyzed are reprimand agencies, certificate kinds, officers ranks at that time, disciplinary level, violated acts, annual reprimand state, punishment rule and it process, and disciplinary reduction levels. From such valuations various problems, such as disciplinary level deviations among laws, insufficient punishments rules, disciplinary certificate deviation, insufficient reprimand reduction rules, and lack function of crew administrative disciplinary council, are identified. Finally, methods to alleviate the problems identified will be proposed.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analyses the actual administrative disciplinary cases for ship officers'certificates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s for its incorporation in Korea, This analysis will be useful in the examination of the study for the ship officers and making a plan for them.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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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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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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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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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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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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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case of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legal standards, and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However, the current method has limitations in its effectiveness as repe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increasing despite the announcement by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we deplo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against violators b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able to strengthen the existing disclosure system for self-disclose violations by providing easy recognition to the people about the fact of violation itself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we analyze major industries through the industry groups and violations of laws that were subject to publication, and data published on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for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we propose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which allows the violator to publish by oneself for the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Current Military Airbase Law, in an effort to promote safety of military aircraft and security of military airbase, requires an administrative agency or its empowered branch to 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or the commander of the airbase before they issue a certain administrative approval or decision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lthough this consultation process purports itself in simplifying what can be an protracte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in unifying objectives of the military and the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procedural requirement is vulnerable inevitability of various legal problems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ivil, military, government services. Nor is there sufficient studies done by academian in the area of bureaucratic issues of administrative resolution, and certainly not in the area of the military consultation procedure. This article, with such reality in mind attempts to constructively examine 1) when a consultation application is submitted, whether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mmander of the affected airbase is acknowledged at the outset; 2) if the content of the consultation is deemed unlawful, whether a civilian can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it; 3) problems about the subject matters of the consultation requir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military airbase law; 4) whether the issuing administrative agency must abide by and issue approval or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 proposed by the said commander; 5) the legal problems of the remedial measure such as an order of removal, appellate review, notion to challenge authority, and etc. in case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y ignoring the commanders proposal or issuing final approval or decis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what was consulted and agreed upon between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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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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