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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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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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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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공표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표제도에 따라 공표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 공표제도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위반행위자가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좋은 방식으로 스스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표 대상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통해 주요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공표명령권 도입을 위한 타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청이 공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스스로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안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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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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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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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우리나라는 육역에 대한 조사와 영해관리를 위한 조사는 이루어져 있으나 연안해역에 대한 해저정보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국토지리정보원은 1976년부터 연안 해역기본도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나 갱신주기가 매우 길며, 소축척으로 제작하여 정확도가 낮다. 따라서 해양수산행정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NGIS와 MGIS(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GIS사업)와의 연계를 위해 해양 분야에 대한 국가기본지리정보 D/B를 구축하여 디지털 국토 완성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법규를 조사하여 연안해역 해저정보의 조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거 진행되어왔던 연안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현재 제작되거나 제작중에 있는 자료의 종류와 정확도에 대해 조사하고, 이미 제작된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분석 하였다. 효과적인 연안해역 해저정보조사를 위해 우리나라 연안을 아래 그림과 같이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7.5'x 7.5'의 소구역으로 구분한 후 각 소구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별로 IHO S-44 기준의 관측정확도를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조사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안해역 해저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연안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되고 긴급상황에 대처한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의 복합적인 분석 가능할 것이다. 또한 NGIS와 MGIS를 연계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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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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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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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치수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및 시설물 규모결정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실무에서는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MD-FDA)을 현재까지 널리 사용 중이다. 2004년에 개발된 MD-FDA는 대상지역의 자산규모를 행정구역 경계 최소단위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취합하고, 대상자산이 위치가능한 토지이용정보를 토지피복도로부터 확인하여, 읍면동내 토지이용공간면적을 기준으로 자산정보를 분배(분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의 공간적인 범위는 상당한 면적의 공간적 경계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적인 밀도데이터로 분배 시 공간적인 자산분포에 대해 정밀도를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구역경계인 "읍면동"과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1/30의 면적을 가지는 집계구 단위의 센서스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방법론을 개선하였고, 이를 MD-FDA 분석체계를 근간으로 센서스자료와 관계된 자료들 간의 연계 및 전체적인 분석과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경기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기존 방법에 의한 피해액과 그 차이를 비교하였고, 도로명전자지도의 실제 건물객체 자료(.shp)를 기준으로 오차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방식에 비해 정밀도가 월등히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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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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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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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이 자료는 지난 6월 1일 최동규 동력자원부장관이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한 특별강의 내용을 옮긴 것임. <편집자 주>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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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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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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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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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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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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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부터 이미 행정정보시스템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포함되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 대상임이 명시되었다. 특히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가 법제화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분석하고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49개 기관으로부터 36개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를 수집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판별하였다. 선별된 824개 단위과제를 유형에 따라 대·소분류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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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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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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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과 융복합 요인들의 관련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조사기간에 J지역에서 임의로 선정된 19개 병원의 행정직원 212명의 무기명 자기기입식 응답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조직충성도가 높을수록, 조직헌신이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3.0%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조직충성도를 증가시키고, 조직헌신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병원의 산업보건교육 및 직무관리에 향후 응용이 기대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립 및 분석이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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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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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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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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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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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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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거주 후 평가 연구(POE)는 설계/시공/거주 등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대상물의 기능적 요구 치와 만족도에 대해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신도시를 대상으로 POE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중심의 대규모 신도시에 대한 연구 활동이 부족한 실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단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거주 후 평가(POE)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1차적으로 본 연구의 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행복도시의 주요 쟁점과 특이사항에 대한 행복도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후 행복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450부(일반 거주자 391명, 행복청주부모니터단 22명, 전문가 집단 37명)의 설문 활동을 수행하고 도출된 자료에 대하여 각 모듈 별로 PO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복도시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대규모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확장 방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복도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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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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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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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공간정보기술의 발달과 산림지리정보의 확산으로 기 구축된 산림행정 자료의 갱신과 수정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자료가 종이 형태의 수기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FGIS 등의 다양한 응용시스템이 현재 개발되고는 있으나 실제 산림행정 담당자들은 DB자료의 구축과 갱신에 있어 많은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업에서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 산림주제도 자료를 GIS기반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절차에 의해 구축함으로써 표준화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 생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림 업무프로세스를 인터넷 환경에서 시스템화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웹기반 산림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산림정보 표준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여 일원화된 산림행정 의사결정 지원과 전사적인 관점에서 산림정보 구축 통합 프로토타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