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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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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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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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원자력산업> 11월호에 $\ulcorner$일본의 행정 체제 개혁에 따른 원자력 연구 기관의 통합$\lrcorner$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행정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수법인 등의 개혁과 기존의 법인과 달리 독립성을 부여한 '독립행정법인', 그리고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관련 연구 기관의 사업 수정을 위한 통폐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이하 이들 양 기관에 대해 '원자력양법인'이라 함)의 연구 개발 통폐합과 두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설될 법인(이하 '신법인'이라 함)의 주요 업무 및 경영 체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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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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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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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1.서론 2.우리나라 주택현황 (1)주택의 개념 (2)주택의 부족 (3)주택의 질 (4)주택건설 현황 3.정책면의 향상책 (1)주택과 도시 (2)건축의 공업화 (3)건축 자재의 개발 (4)설계의 합리화 (5)행정 및 연구기구의 강화 (6)자금의 증가 4.주생활의 합리화 (1)주택 관리 (2)주택 경제 (3)주택의 선택 5.결론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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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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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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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1.서론 2.우리 나라의 주택현황 (1)주택의 개념 (2)주택의 부족 (3)주택의 질 (4)주택건설 현황 3.정책면의 향상책 (1)주택과 도시 (2)건축의 공업화 (3)건축 자재의 발전 (4)설계의 합리화 (5)행정 및 연구기구의 강화 (6)자금의 증가 4.주생활의 합리화 (1)주택 관리 (2)주택 경제 (3)주택의 선택 5.결론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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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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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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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t the perio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 need to produce exact data and draw up exact statistic for reasonable plans and policy which are necessary to regional growth, employment relationship, and regional welfare work. Also, we must form basis of regional statistic by producing statistic which affects on economic and social phenomenon like regonal income, unemployment rate, and business status as the basic data of these regional policy Therefore we hope much rationalization, scient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by developing the standard statistic which coincides a regional trait.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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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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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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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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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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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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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부품 국산화 조달계약제도는 비용보상형 계약제도로서 업체의 국산화에 대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여도 이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원가절감 보상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국산화한 경우에는 개발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행정소요시간 단축 등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여 주어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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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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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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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의 시행 주체와 목표, 그리고 정책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84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행정의지에 의해 선사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2009년에는 채권단에 의해 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각각 선사 통폐합과 선사 구조조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특성이다.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정책이 마련됐다면,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의 도산을 막아 해운산업을 유지시키는 다소 한정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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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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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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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과 보유재산의 활용방안 연구는 21세기 교육을 주도할 대학에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재정수입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은 그다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의 해결 주체가 대학당국에 있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동안 미진했던 기여 입학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의식전환과 행정 전문화, 경영 합리화 등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도 미래를 보장받는 최첨단의 길이 교육 투자임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시각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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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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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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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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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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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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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In order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for M.O.C. administration in Korea,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1) To open the Office of Tele-communication Policy as soon as possible. (2) To intensify the organization for Radio Regulatory. (3) To reform the Regulations on Government Officer's appointment and treat communication scientists as well as the other profe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