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한국항만경제학회지)

The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한국항만경제학회)
권호 표지

A Research Comparing the 1984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with the 2009 Shipping Industry Restructuring Policy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특성 비교 연구

  • 최기영 ((주)그린로지스틱스 물류정보기술연구소) ;
  • 최영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박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Received : 2010.05.01
  • Accepted : 2010.06.11
  • Published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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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the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of 1984 and the 2009 shipping industry restructuring and policy to rais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operation of the two polic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nforcer, aim and policy contents. In 1984, under government initiative, M&A of shipping companies was accomplished but in 2009 restructuring of shipping companies is being pushed ahead by the group of creditors. The use of different policies, M&A of shipping companies and restructuring of insolvent shipping companies, as solutions in a crisis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act of shipping industry rationalization in 1984 was proposed on the very basic and aggressive aim and targeted to improve Korea's shipping industry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2009 policy of the restructuring of the shipping companies and improving competitiveness was based on the protective concept. This policy aimed for a prevention of bankruptcy of the shipping companies and hence preserve the shipping industry.

본 연구는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의 시행 주체와 목표, 그리고 정책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84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행정의지에 의해 선사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2009년에는 채권단에 의해 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각각 선사 통폐합과 선사 구조조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특성이다.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정책이 마련됐다면,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의 도산을 막아 해운산업을 유지시키는 다소 한정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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