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의 생산요소는 인적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W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IT 산업 현장에서의 SW인력에 대한 경제적 대우나 사회적 가지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SW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SW산업 육성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국내 시장조성, 국제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의 경쟁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핵심요소인 인력에 대한 정책은 소외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SW기술인력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 SW산업정책의 분석과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중점은 SW산업 정책 관련 주요변수들 간의 구조관계분석에 있으며, 이 구조관계분석을 통해 증명된 내용을 토대로 SW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이 점차 지능화, 첨단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융합보안이 대두되었고 모든 산업분야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핵심기술과 인력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방위산업은 융합보안이 더 요구되는 산업분야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위산업물자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군사기밀, 산업비밀, 핵심기술인력, 방위산업물자, 국가중요시설, 정보통신체계 등 다양한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방위산업보안은 군사보안과 산업보안의 복합체이며 방위산업의 모든 보안요소를 통합하는 융합보안이다. 따라서 방위산업보안은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보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위산업보안을 융합보안의 개념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래 신 성장동력이며 융합산업의 핵심 도메인인 IT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IT 고급인력의 부족 현상은 지방과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포괄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수행 지역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IT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IT 융합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IT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기반 인력양성사업의 IT 분야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2016년 일반행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희 과장은 축평원의 핵심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약 6년여 이상을 예산업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 인력, 정부3.0, 공공기관 방만경영, 위기관리, 국정감사 수감, 수수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타공인 축평원의 인재다. 기관 설립 이후, 전략기획팀의 최장 근무기간 역사를 만든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는 그는 기관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람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가 사회가 융 복합적으로 적정한 비용을 투자하여 총체적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핵심은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난 25년 동안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작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외주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제작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에 외주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업인과 예비 방송인은 모두 외주정책이 제작시장이나 인력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정책은 현업인들의 제작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예비인력이 제작 현장을 기피하고 나아가 일치감치 꿈을 접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제작 인력의 창의력이 문화 산업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규제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외주 정책은 제작 인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육군은 국방개혁 2020계획과 연계하여 부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의 역할과 책무를 과거 부대전통 계승 및 발전자, 지휘관업무수행 조력자, 부대관리 전문가에서 전투지휘자, 기능분야 전문가 위주로 전환하여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부사관은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최 일선의 간부로서 법령과 규칙, 계획 및 시행 등의 범위 내에서 군대 조직의 업무를 구체화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및 통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 유지하는 기능적 요원이라 하겠다. 군대 조직에서 핵심 인력인 부사관 인력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사관 제도의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활성화에 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된 인력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상호 발전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미래 핵심인 SW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SW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SW 산업의 분석 및 설계를 주도할 아키텍트 수준의 SW 기술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일정 수준의 경력에 따른 SW 기술 인력이 일반관리자로 전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 SW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 SW 기술 인력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장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SW 기술 인력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장방향을 제시하면서, 고급 SW 분석/설계 인력의 경력 경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지식의 원천인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국내 기업들은 '핵심인력확보', '우수인력양성' 등과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실시하였고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및 투자의 일환으로써 '인재의 적재적소 원칙과 우수인재의 파악 및 핵심인력의 양성' 이라는 목적하에 직원들의 경력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만들거나 개발한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개인(직원)이 자사에서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았는지, 어느 곳(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조직원의 능력(know-how, 기술, 업무경험 등)이 수행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의존성이 타 산업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인력관리의 한 요소로 실시되고 경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건설기업의 경우에 필요한 건설인력을 위한 경력관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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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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