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기업가치의 대용변수로 활용된 투하자산수익률과 재무구조(부채비율)은 정(+)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무적 곤경에 처하기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용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부채의 자본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와 재무구조는 정(+)의 관련이 있다는 정태적 절충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또한, 영업수익성(EBITDA/매출), 투자안전성, 총자산 성장률, 순운전자본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재무구조(부채비율)와 부(-)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다는 Jensen의 부채의 통제가설과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은 내부자금조달이 원활하므로 부채비율이 낮다는 자금순위이론에 부합되는 연구결과이다. 연료비, 차입금, 총자산회전율, 금융비용, 용선료, 유형자산율은 부채비율과 유의적인 정(+)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대리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며 파산한 H선사처럼 과도한 용선료가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재무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해양계열 대학에서는 STCW협약에 의거하여 항해계열 실습생은 1년 동안 승선실습을 대학 실습선 및 해운선사를 통한 위탁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는 실습 교육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학기별 약 4${\sim}$5회의 연안 항해 실습과 1회 정도의 원양항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실습교육 프로그램에는 초급항해사에게 필요한 위치결정능력, 해도작업능력,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포함한 선박운항능력, 화물관리능력 등과 같이 많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초급항해사에게 항해 중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충돌 회피를 위한 선박조종 실습은 안전운항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타선박과의 불규칙한 조우로 인해 직접적인 충돌회피 조종 실습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 선박과의 조우하는 상황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의 원양항해 중 타선박과의 조우형태를 조사하여 해양계열 대학 실습생 및 초급 항해사에게 실제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우상황별 위험도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충돌 회피를 위한 효율적인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실습교육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자료를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적용하여 임의의 조우 상황 하에서 안전한 선박조종이 가능하도록 교육 훈련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실습 교육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KPSS 검정법과 ADF 검정법을 이용하여 시계열 변수에 대한 단위근 존재유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이며, 차분변수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G 공적분 검정과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3개 운임의 검정통계량 모두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 결과 모형의 허구적 회귀 가능성이 배제되고,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적분 벡터 추정식과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환율의 상승은 운임의 하락을, 주가의 상승은 운임의 상승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보다 주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오차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DI와 BPI는 매월 11%의 속도로, BCI는 매월 12%의 속도로 장기균형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더불어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두 운임은 환율과 주가 충격에 각각 하락과 상승 반응을 보여주었다. 모든 운임은 1개월에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BCI가 환율과 주가 충격에 대해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지속기간으로는 BDI가 가장 장기적이었다. 또한 GARCH 모형을 통해 도출한 다우존스지수 변동성이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가 변동성 충격에 대한 BPI, BCI, BDI의 반응의 크기가 각각 1개월에서 -0.0227, -0.0210, -0.0183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변동성 충격에 대한 BCI와 BDI의 반응의 크기가 각각 1개월에서 -0.0103과 -0.0001로, BPI의 반응의 크기가 2개월에서 -0.0027로 나타났다. 그리고 누적충격반응 분석 결과 환율이 1달러에 3엔 상승하는 충격과 주가가 400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에 대해 BCI가 가장 큰 폭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경쟁력의 원천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박조직문화와 선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선원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선원의 이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문헌고찰 후 연구의 실증에 사용될 속성을 도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가설검증결과 선박조직문화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발전문화 집단문화 합리문화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선박조직문화가 집단문화일 때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만족 외재적요인은 선원의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선원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보다 선원이 직무를 통해 보람과 스스로 성장한다고 느끼고, 다른 선원들과 유대감과 협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운기업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고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관리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외국인 혼승선박에서의 문화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조직 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현재, 해운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혼승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특성이 선박구성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선박조직의 커미트먼트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동질성 제고와 관련된 이문화 수용과 적응 등의 문화적 특성이 외국인 선원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커미트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어, 혼승선박 내 외국인 선원의 문화적 동질성을 제고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혼승선박조직의 조직커미트먼트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혼승선박과 같은 특수 환경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혼승선박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 공헌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너지를 지역냉난방설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500m${\times}$500m 메시를 개발하고, 메시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포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의 총 16개 단위행정구역 중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를 제외한 13개 구군(區郡), 108개 동(洞)별 유효 건축정보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500m${\times}$500m 메시를 개발하였다. 총 3,289개 메시가 유효한 건물바닥면적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용적률 50% 이상인 메시는 325개(9.9%), 100% 이상인 메시는 59개(1.8%), 200% 이상인 메시는 30개(0.9%), 300% 이상인 메시는 25개(0.8%)로 나타났다. 용적률 50% 이상인 325개 메시를 주성분분석과 클러스터분석에 의해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500m${\times}$500m 메시 맵 위에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상업시설 중심의 1유형은 수영구 광안동, 주거시설 중심의 4, 5유형은 남구 용호동 등이 대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대표 유형으로써 주거중심의 주상복합 특성을 갖는 3유형은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등 부산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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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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