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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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크루즈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Status and development policy of cruise industry in North-East Asia)

  • 하명신;박경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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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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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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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세계 크루즈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가장 많이 성장한 관광분야 중의 하나로서 해운산업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 인식되어 해운강국을 중심으로 크루즈사업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세계의 크루즈 산업 현황은 미주와 유럽지역에 거의 편중되어 있고 동북아지역의 크루즈산업은 대표적인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크루즈산업의 경제 파급 효과는 크루즈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측면과 조선 산업 등 연계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 크루즈선 건조시장 진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크루즈산업의 저해요인 및 문제점으로는 1) 크루즈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2) 크루즈 기반시설 미흡, 3) 크루즈산업에 대한 지원 미흡, 4) 크루즈 관광객의 불편한 입국절차, 5) 고가의 크루즈관광, 6) 크루즈 프로그램 미흡, 7) 태풍 등 기후요인이 있다. 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무엇보다 1)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이 마련되어야 하며, 2)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한 동북아 크루즈 협의체 구성, 3) 크루즈 관련법 및 제도 개선, 4) 크루즈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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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재고 :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Sinking of Sewol)

  • 송지훈;최정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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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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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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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함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밝히고 보완할 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편측 무릎인공관절수술 후 초기 재활과정에서 다리 에르고미터 적용 시 양다리 근활성도 비교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of Both Lower Extremities When a Lower Extremity Cycle Ergometer is Applied During Initial Rehabilitation After Unilateral Total Knee Arthroplasty)

  • 최은지;이상열;석힘;윤성영;허재석;이승훈
    • PNF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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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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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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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symmetrical difference between the use of leg muscles on the surgical and non-surgical sides during initial lower extremity ergometer exercise after unilateral knee arthroplasty. Methods: Twelve elderly patients diagnosed with degenerative arthritis of the knee and who underwent unilateral arthroplasty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leg length of each subject was taken into account when setting the application distance of the lower extremity ergometer. The same pedal resistance, strength, and speed were used for all the subjects. The total angle of use of the ergometer (360°)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an extension section and a flexion section. Using a surface electromyography system, the activities of the muscles of the surgical and non-surgical sides were converted into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and analyzed using the paired t-test. Results: When the activities of the muscles on the surgical and non-surgical sides were compared, it was found that the rectus femoris and biceps femori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lexion and extension sections (p < .05), and that the tibialis anterior significantly differed in the flexion section (p < .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tension section of the tibialis anterior muscle, or in the flexion and extension sections of the gastrocnemius (p >.05).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rectus femoris, tibialis anterior, biceps femoris, and gastrocnemius on the surgical side act in an opposite manner to those on the non-surgical side during pedaling in the same section.

국내 외장재 설치동향 조사 및 화재위험성 분석 (A Survey about Installation Trend for Exterior in Domestic)

  • 민세홍;장영진;사재천;이재문;윤정은;김미숙;김연황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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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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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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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고도성장에 발맞추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실시하면서 외단열시스템(EIFS) 외장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의 외관상의 디자인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소재의 외장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된 화재가 외장재를 통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이른바 동시다발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부산해운대의 고층건물에서 외장재를 통해 연소 확산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외장재의 관한 규제가 절실해졌다. 현재 국내 건축법과 소방법에는 내화구조 및 내장재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외장재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현재 건축물 외장재의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노력에 앞서 현재 상용되는 외장재의 종류를 살펴보고 국내 건축물에 적용된 외장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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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환경 변화에 따른 도선수요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 김태균;전영우;이창희;김기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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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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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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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선사는 항만선박운항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적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선법에 따른 예상되는 도선사 시험응시연령의 저하와 국가필수도선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년연장 현상 등의 직접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해운 및 항만환경의 변화인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물동량 변화 등은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에 직간접적이니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선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도선사 수요의 산정과 각 도선구별 적정 도선사의 분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1996년 이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수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도선사 수 지정방식에서 도선운영협의제도로 변환한 과정과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도입해 수요예측 산정방식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예측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수요예측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법을 도입하여, 향후 5년간의 적정 도선사 수요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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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자살 위험성과 양극성 장애 가능성의 연관성 (The Relationship between Possibility of Bipolar Disorder and Suicidal Attempt in Emergency Room)

  • 허량;김건형;전진호;박영민;김영훈;이봉주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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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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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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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자살 생각의 심각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50명을 대상으로 임상가가 면담, Columbia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C-SSRS),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Korean Version of Mood Disorder Questionnaire(K-MDQ), Bipolar Spectrum Diagnostic Scale(BSDS)를 시행하였다. 결 과 자살 경향이 높은 고위험군은 C-SSRS의 자살 생각의 심각성 점수와 BDI 점수가 높았고(p<0.001), MDQ에서 양극성 장애 가능성의 양성으로 판정된 자는 자살생각의 심각성 점수가 높았다(p=0.033). 결 론 자살 시도자의 자살 생각의 심각성과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선박금융 시장 연구를 통한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Activation of Korean Ship Finance through Study on Chinese Ship Finance Market)

  • 김대진;김주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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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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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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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발달과정, 주요기관, 법 제도, 현황 및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80.7%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입 상품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나 대표적인 요인은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장 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박금융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간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중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양빈공법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Beach Nourshment Method of HAE UN DAE Beach)

  • 민병형;옥치율;유상호
    • 한국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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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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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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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A beach nourishment method can be used as one of the beach erosion protection methods which may keep coastal environments whithout constructing coastal structures on the HAE UN DAE beach. The beach nourishmens is affected by a natural condition and artificial condition;a natural condition includes conditions of bottom slope, diameter of bottom materials and waves, and artificial conditions include deposit position, method, diameter and quantity of the nourishing sand. It has accomplished to obtain the deposit position and the best diameter of the nourishing sand from a two-dimensional hydraulic model test, which simulates the erosional HAE UN DAE beach. In this study, the protection of the beach erosion can be maximized when the nourishing sand of 3.3mm in diameter, which is about 5.5.times of the bottom materials in diameter, is deposited layerly in front of the breaker zone which has a water depth of 4.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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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을 통한 광양항 효율성 분석

  • 박병인;배종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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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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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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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모든 조직들은 자신들의 업무관행이나 운영전략 등의 개선을 통한 조직효율성의 재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해운항만산업의 첨두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벤치마킹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벤치마킹 기법은 자신들 내면을 파악한 후 동종업계의 최고업무처리관행(best practices)조직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후발주자이면서, 물동량의 증가율도 높지 않아 지역민이나 전 국민의 우려대상이 되고 있는 광양항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발전을 모색해야만 하며, 이러한 방법적용을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료포괄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이다. 본 연구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중소형 9개 터미널의 1999${\sim}$2004년간의 4년자료를 통해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벤치마킹기법을 이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간략히 제시해본다. 추후에는 최근의 다양한 변수와 국내외의 다양한 대상을 통한 더욱 엄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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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일고찰 (A Legal Study on the Vessel Traffic Services)

  • 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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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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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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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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