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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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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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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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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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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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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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원전 운영자는 규제 지침에 따른 계획적 방출 감시 및 관리를 통해 환경 및 주민의 방사선 위해도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해외 원전에서 발생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비계획적 방출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계획적 방출은 현재 미국 원전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 원전의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감시 사례 및 이에 대한 미국 원전 산업계 및 규제기관의 대응 상황의 소개를 통하여 향후 국내 원전 부지 지하수 감시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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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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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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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2월 케이뱅크를 필두로 한국에서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해외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시작점에 서 있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지배/소유 구조 확립, ICT 기반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역량 보유 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성공요인이 한국의 인터넷은행에 시사하는 바로 혁신의 원활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은행의 경영 및 소유와 관련한 규제 완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터넷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도입, ICT 기반의 차별화 영역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연간 실적과 전개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자 관점에서의 성공 포인트를 보다 상세하게 밝히고, 나아가 국내 금융 시장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력과 기대 효과 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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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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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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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0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하여 2017년부터 부동산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건설사 민간개발사업 수주확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플랜트 사업에서도 계속된 원가상승으로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신용등급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국내외 적인 경제상황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정부정책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요소는 부동산정책, 기준금리, 부동산가격 상승률, 미분양을 연구하였고, 대형건설사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 시공능력, 민간개발사업 매출액, 영업이익, PF우발채무를 종합하여 외부 신용등급의 변화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실무 전문가 3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요소가 대형건설사의 외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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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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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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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관상식물의 귀화 사례가 국내외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외래 관상식물의 국내 생태계 영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내의 귀화식물 309종을 대상으로 관상식물로 분류할 수 있는 78종의 목록을 작성하고, 생활형과 원산지 전세계적인 귀화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귀화한 외래 관상식물은 국화과 식물이 23종으로 가장 많았다. 75종이 초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년생 식물이 일년생 및 이년생 식물에 비해 많았다.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 가장 많았으며, 약모밀을 제외한 나머지 77종은 해외에서도 귀화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국쑥부쟁이와 양미역취 등 34종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규제 또는 주의 대상으로 분류된 종들이므로, 이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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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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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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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의 게임 정책은 자국 기업의 성장을 보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게임 수입을 제한하는 반면 자국의 기업에는 해외로의 수출을 장려 및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게임 가운데 기패류 게임의 마켓은 광범위하며 생명주기가 길고,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패류게임에는 사행성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쟁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패류 게임 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중국에 진출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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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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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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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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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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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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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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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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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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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산업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 국내 물산업 육성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장의 육성 및 선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물시장의 성장 한계성을 이유로 해외 물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정작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인 시장에 대한 정보 탐색에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해외 물시장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어느 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강점인지, 무엇을 고객에게 줄 것인지 등에 대한 탐색이 미흡함에 따라, 해외 물시장 진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이에 본 논고는 물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알려진 아시아 시장의 여러 국가 가운데 국내 시장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시장 환경, 현지 기술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시장으로서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국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서 기회와 위험, 강점과 약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회의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치수사업, 수도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물산업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점에서 국내 물기업에게 시장으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부실한 수도 재정 및 낮은 요금 등은 외국계 기업에 게 있어 위험 요인이 된다. 셋째, 높은 기술력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물 인프라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물안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녹색성장 모델을 구축함은 국내 물기업의 큰 강점이다. 넷째, 국내 기업에 대한 현지 시장의 낮은 인지도는 약점 요인이 된다. 현지 이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계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 '기업' 및 '보유기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물기업이 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그리고 국내 기술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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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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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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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림의 조성 및 경영, 목제품 활용, 전용방지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고정 사업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적, 경제적인 부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산림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이산화탄소의 순흡수량에 대하여 배출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발적 배출량 감축, 배출규제의 준수 등에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주요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기준, 방안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해외의 산림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상 사업 및 기준, 추가성 분석 방법, 배출권의 발행 형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산정 및 모니터링, 비영속성 관리 방법, 부가 편익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운영기관, 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참조로 국내 산림 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국제적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배출권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방향성과 기본 조건 등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