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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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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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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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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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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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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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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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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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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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약 3,200개의 섬을 포용하고 있는 해양 국가이다. 도서지역은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만나는 육지와 해양의 전이지역으로서, 내륙, 바다, 그리고 대기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독특한 생물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민소득 및 해양레저 수요 증대에 따라 해안관광 레저시설을 위한 시 군 단위의 연안지역 개발계획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개발압력은 도서지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광활한 도서지역을 포용하고 있는 연안도시이나, 연안의 범위가 매우 넓고 많은 유 무인도 서를 포용하고 있어, 도서의 환경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일대의 도서지역의 해양환경자원과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도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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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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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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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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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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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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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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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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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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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해양 오염원의 관리와 해양생태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2,663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전체 가구로 환산하여 경제적 총편익을 구한 값은 연간 462.82억원이었다. 이 값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하였더니 비용편익비율의 하한값이 1.76으로 1을 초과하여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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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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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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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경찰은 2007년부터 해양오염예방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 환경과 해양종사자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내부조직의 변화 등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를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5톤 이상 선박의 해양오염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해양오염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사업 활동과 점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에 "자율점검제도"를 반영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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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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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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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7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0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선박에 직전 승선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각종 오염물질 기록부의 비치 기록 관리여부와 폐유 및 폐기물 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선외 배출여부 등을 점검하여 오던 해양환경관리법 제 115조에 좌한 사후적 해양오염 점검 성격의 선박출입검사 제도를 선박이 스스로 해양오염을 관리 점검하고 선박 종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박자율점검 제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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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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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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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먼저 이 곳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캐나다 코스트가드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캐나다 코스트가드(the Canadian Cost Guard :C.C.G)는 운수성에서 수산·해양부로 이관·통합되면서 해양관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은 이 시간에 통합 이 후의 C.C.G가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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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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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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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