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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해 관리를 위한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Management of Compound Coastal Disasters)

  • 장아름;김선화;이문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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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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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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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 및 지역에 따른 해안가 대기중 염분량의 계절적 변동 (Seasonal Variation of Airborne Chlorides in Coast by Sea Area and Region, South Korea)

  • 정자혜;이종석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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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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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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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전국 해안가 대기중 염분량 1차 조사는 2003년에 3년 동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인 해안가 비래염분 지역계수 및 염해환경 등급은 국내 구조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기후 변화와 해안가 지형 변화 등에 의한 환경변화로 지역별, 해역별 해안가 대기중 염분량에도 변화가 예상되어 2021년부터 2차 조사를 실시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2차 조사의 1년 동안의 지역별, 해역별로 해안가 대기중 염분량의 계절적 변동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가까이 위치해 있고, 기후가 비슷한 일본의 해안가 비래염분량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차 조사 결과 평균 비래염분량은 서해안이 가장 높았으며, 계절적 변동 또한 서해안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해역별 계절적 변동을 보면, 동해안은 여름과 가을철에, 서해안은 가을과 겨울철에, 남해안은 여름에 비래염분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1차 조사에 비해 모든 해역에서 비래염분량이 월등히 높은 기간이 짧게 나타나 계절적 변동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자생물학적 기법에 의한 우도해안과 노지암석에 분포하는 지의류의 생태학적 분석 (An Ecological Analysis of Lichens Distributed in Rocks of Coast and Field in U-do by Molecular Technique)

  • 강형일;윤병준;김성현;신덕자;김현우;허재선;강의성;오계헌;고영진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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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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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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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환경조건에 따른 지의류분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수시로 해수와 접하는 지역의 해안가 암석과 해안에서 약 20 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노지암석에서 살아가는 지의류를 대상으로 처음 수행되었다. rDNA ITS clone 유전자의 염기서열 및 형태학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해수와 직법 접하는 곳에 위치한 암석에서는 9과(family) 15 속(genus)에 속하는 지의류가 분포되어 있었고, 노지암석에서는 10과 14 속에 속하는 지의류가 분포되어 그 다양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Parmeliaceae 과에 포함된 것 중 엽상형(foliose)인 Phaeophyscia, physcia, Pyxine와 Parmeliaceae과에 속하는 Xanthoparmelia가 해안가 암석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지의류로 나타났고, 수지상(fruticose) 지의류로는 Ramalinaceae과에 속하는 Ramalina 속 2종이 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가상형 (crustose) 지의류는 Lecanora속이 대표적인 해안가 암석에 분포하는 지의류로 나타났다. 반면, 노지암석위의 흙이나 이끼 낀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해안가 암석에서 발견되지 않은 지의류로는 엽상형인 Cladonia, 수지상 지의류인 Sterocaulon, 가상형 지의류인 Porpidia로 조사되었다. 가상형(crustose) 지의류인 Caloplaca, Candelaria, Dirinaria, Graphis, Rhizocarpon, Pertusaria 등이 해안가 암석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며 이들 지의류 모두는 해안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노지암석에서 대부분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알라스카 뷰오포트 해안의 빙산에 의한 해저면 손상 연구 (Ice Gouge Study in the Alaskan Beaufort Sea)

  • 제리 엘 메케멜;조철희
    • 한국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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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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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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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원유의 발견과 함께 북극의 개발이 활발해저왔고, 지역의 특수한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 시설물의 개발, 설치, 이동,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빙산에 의한 극지 해안가의 해저면은 파이고, 손상되고, 변형된다. 북 알라스카의 해저면을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파이고, 손상된 형태를 보여주고, 특히 빙산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시기에는 그 손상이 더욱 심하고, 자주 일어난다. 빙산에 의한 해저면의 홈은 빙산 해저 끝이 해저면에 접촉하여 해저 바닥을 파 나갈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빙산의 운동에너지는 해저면을 파 나가는 에너지로 변형되고, 그 힘이 평형하게 될 때까지 빙산의 운동은 계속된다. 빙산에 의한 해저면 손상은 극지 해안가의 해저시설물의 설계, 설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해저면 손상의 데이타 분석은 해안의 개발과 시설물의 설치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8년간에 걸친 약 십만개가 넘는 데이타를 토대로 알라스카 뷰오포트 해안가의 빙산에 의한 해저면 손상의 통계학적인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각 변수의 최대치와 수심에 따른 변수의 최대 경계선을 추정하였고,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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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Revising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o Introduce a Coastal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Area)

  • 이문숙;조아영;장아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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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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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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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해안대수층에서 발생하는 해수침투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f Saltwater Intrusions in Coastal Aquifer)

  • 박화준;김진성;권경준;서성국;안원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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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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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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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수층내의 담수-염수 경계면의 위치와 기울기를 파악하는 것은 해안가의 지하수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이다. 가로 140 cm, 세로 70 cm의 사각형 수조에 모래를 채운 모래염수조를 이용하여 포화된 다공질 매체에서 형성되는 담수-염수 경계면을 모의하였다. 다공질 매체의 입자크기에 따른 수리전도도, 해안가 지형의 지표경사, 해수의 염도에 대한 조건을 각기 달리하여 여러 실험조건에서 각 경우에 따라 형성되는 경계면의 형태를 모의하였고, 각 인자가 경계면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총 31가지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Glover 포텐셜 유도식을 이용한 염수침투 경계면을 비교하였다. 모형에서 측정된 염수침투 경계면은 위의 이론식들의 계산치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경계면의 위치와 기울기는 수리전도도, 지표면경사, 염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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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 도출 프로세스 개발 (A Development Process of Regional Conditions Disaster Prevention Techniques for Composite Coastal Disasters)

  • 임준혁;오국열;심우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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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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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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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풍랑, 지진해일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립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지역의 지리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기법 도출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피해이력과 침수예상도 정보가 반영된 위험성평가 지도를 활용하여 위험지역 유형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하고, 단계별 구조물적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조물적 대책과 비구조물적 대책의 도출에는 지역맞춤형 요소와 특성요소를 활용하였다. 지역맞춤형 요소는 자연인자, 재해영향인자, 재해원인인자, 지형인자, 사회인자로 구분하였으며, 각 인자별로 세부인자를 선택하여 논리연산에 따라 재해예방기법을 도출하였다. 특성요소는 효율성, 시공성, 공공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구분별 세부요소를 평가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해안가 복합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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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리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tificail Reef)

  • 안경수;신문섭;유대성;박종현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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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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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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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항구 및 해안지역의 오염과 대규모 준설 매립으로 인하여 습지 및 환경 생태계 파괴 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파도와 조수의 이동으로 인한 해안침식, 태풍이나 폭풍 둥의 자연재해로 인한 해안 및 항만구조물의 파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지오텍스타일 공법을 해안생태계를 복원 및 보전하고 해안 및 항만구조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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