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해상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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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 업무의 분석

  • Kim, Ju-Seong;Jeong, Jung Sik;Park, Gyei-Kar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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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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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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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 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관제대상 선박의 다양화, 대형화, 연안 및 항계 내/인근의 교통상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관제는 항해에 주요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이러한 특수한 업무적 환경에 따라 점차 그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속하여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해상교통관제의 정보제공 업무 뿐 아니라 정확성, 준비성,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관제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 및 해상교통관제사의 보다 체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관제사들이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실무적 보완을 도모하고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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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작업분석을 활용한 해상교통관제의 기능 개선

  • Kim, Ju-Seong;Kim, Gye-Su;Jeong, Jung-Sik;Park, Gye-Ga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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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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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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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IMO RESOLUTION A.857(20) on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와 해사안전법 제36조, 개항질서법 제 28조에 의거 해상운송에서의 위험을 감소하고 해상교통질서확립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세계 주요항만 및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해상교통관제 분야에 인적요인을 도입하여 사고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해상교통관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와 해상교통관제사의 특수한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전해상상황인식을 위한 관제업무의 예측모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제업무 분석의 프레임을 제공하고 관제사들이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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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제도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Lee, Sa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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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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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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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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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구도 해상교량 해상교통안전진단

  • Jeong, Cho-Yeong;Jeong, Jae-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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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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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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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노화-구도 연도교 개설공사 사업에 따라 대상해역을 이용하여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교량 건설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상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 제시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Full-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근거자료를 작성한 후, 최적의 교량시설을 계획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인허가 과정중 도출된 해상교량안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해사안전법 및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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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시 안전대책 시행주체에 대한 고찰 -VTS 중심으로-

  • Jeong, Jae-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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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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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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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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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KST for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

  • Kim, Young-Du;Cho, Ik-Soon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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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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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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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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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 Jo, Ik-Sun;Kim, Yeong-Du;Lee, Yun-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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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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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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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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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us of the Marine Traffic Congestion Assessment and Research for Improving a Technical Standards (기술논문 - 해상교통혼잡도 평가의 현황과 기술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 Um, Han-Chan;Jang, Woon-Jae;Cho, Ik-Soon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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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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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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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 교통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 및 표준선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에 먼저 관련한 일본의 이론과 국내 진단대행업자의 평가 이론 현황을 파악 분석한 바, 이론 및 진단대행업자 별로 분석요소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또한 2010년 선박 입출항 통계를 이용한 선박현황을 분석한바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준선과는 상당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후 관련 개선을 위한 기술기준(안)을 제안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분석한 결과, 비록 소수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지만, 표준선 변경에 따른 환산교통량 변화가 해상교통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련 개선을 위한 최종 기술기준(안) 및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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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n Navigational Stress and Fairway' Width according to Traffic Flow (교통용량에 따른 운항위험도와 항로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Seong, Yu-Chang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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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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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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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raffic risks in fairway and harbour area increase lately according to be a sharpe change of ship's size and speed. It becomes hot issue to design a fairway, which's width is important to lower traffic risk and ensure navigational safety. The current design making a fairway and width do not focus on maneuvering motion of a large ship, but traffic risks are clear on reflecting the design of fairway, specially on width. To contact with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proposes how to determine fairway' width in consideration of traffic volume. it suggests several situations of marine traffic congestion as like narrow channel and harbour area. here uses 162 simulations in MTS Ver.1 developed. Acquired simulation's results, environmental stress dates, figure in a model that relates with required fairway' width and allowable traffic volume. In added, suggested model compares current design with an width.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시뮬레이션

  • Lee, Dong-Seop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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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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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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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11월 27일 구성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TF팀은 2013. 1. 17~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3차원 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Full 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을 이용하여 도선사 4명이 주, 야간 및 입선, 출선자세 접안 16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법은 "해사안전법"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29호(2012.3.21.),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 평가(선박조종시뮬레이션, 통항안전성 및 접 이안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근접도에 따른 충돌[침범] 확률이 $10^{-4}$미만이고,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평균 -2.0 이하로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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