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선박안전)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박안전기술공단)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KST for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

  • 김영두 (선박안전기술공단) ;
  •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선박운항과)
  • Published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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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Keywords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선박안전기술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