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16-117
• /
• 2023

항만분야의 갈등은 항만정책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항만 분야에서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 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분야의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항만 분야 갈등의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14-115
• /
• 2023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항만분야를 비롯하여 공공갈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분류 및 유형화하고 유형별 갈등종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항만분야 갈등의 유형과 특징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9권3호
• /
• pp.141-153
• /
• 2023

최근 갈등의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항만과 관계된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고 유형화를 실시하여 항만 관련 갈등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체별, 생애주기별,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관련 공공갈등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만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쟁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발생한 항만 관련 공공갈등은 강제력이 높은 방식으로 종결된 사례가 많다. 다만, 갈등 유형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갈등발생시 조속한 종결유도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대응의 이원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7권4호
• /
• pp.246-255
• /
• 2023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84-484
• /
• 2013

정부는 2006부터 2015년까지 총 9,805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중에 있다. 건설과정 중에 정부, 지자체,언론,환경단체,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갈등관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정책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정상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군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14-216
• /
• 2012

연안 어족자원의 감소, 노령화로 치닫는 어촌인구구조 그리고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항 또는 항만 등 인프라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어 기능재정비가 요구된다. 반면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레저선박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사업화에 어려움이 잇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 기반시설로서 어항 또는 항만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레저를 즐기는 집단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해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86-289
• /
• 2022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농·어가당 외국인 고영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 근로제도 대상 적용 작물 제한을 없애는 등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전 2019년 12월 말에 체류 외국인이 252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며,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군 미조권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와 원주민과의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계획, 현안갈등과 잠재적갈등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어촌지역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의의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9권3호
• /
• pp.135-158
• /
• 2013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7호
• /
• pp.496-503
• /
• 2020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6권6호
• /
• pp.489-499
• /
• 2012

본 연구는 선박조직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으로서의 집단 갈등에 주목하여 의사소통과 갈등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 집단 갈등이 집단 구성원의 태도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선박조직과 육상조직 사이의 의사소통이 집단간 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육상조직과의 갈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조직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선박조직의 집단 내 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선박구성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선내 구성원간의 갈등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박조직과 육상조직간의 집단간 갈등과 선박조직내 구성원간의 갈등은 선박조직의 집단응집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집단응집성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