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하반기 이후 고유가와 지속적인 세계 경기침체에 이어 2000년대 초반 이후 9.11 테로와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침체되었던 항공운송산업은 2004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사의 대고객서비스 투자 또한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선두 그룹에 속해있는 몇몇 대형항공사들이 기내인터넷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국내 항공사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내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였다. 항공기내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입장에서 수익에 근거한 수요조사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DEA와 컨조인트 분석을 결합한 모형을 이용하여 항공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기내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과 그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기내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를 추정한 결과 소비자들은 전송속도, 정보접근성, 컨텐츠 품질, 요금제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내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성을 추출하고, 각 속성의 중요도 및 속성수준의 부분가치, 최선의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기업이 기존에 설계하고 있는 기내인터넷의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테러리즘 양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항공보안 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는 공항 및 항공관련 기관에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CAO 항공보안계획은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로써 생체인식을 기반으로한 항공보안 시스템 구축 및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여 각 국가 간 균질적인 항공보안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생체인식기반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CAO 회원국들이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보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항공여객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을 위한 ICAO 회원국 간 표준화 방향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항공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항공보안시스템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ICAO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 기준이 제시 된다면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안전 향상 위한 생체정보 활용 시, 회원국 간 실시간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협 요소 또는 예상되는 보안사고를 일관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의한 제3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충분히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국제조약들은 항공산업 보호측면에서 운항자의 보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흡한 보상체계가 관련 국제조약들이 지금까지 항공선진국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테러 후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에 의한 항공기 사고와 제3자 보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ICAO 주관으로 관련 국제조약의 현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ICAO 법률위원회에서 마련한 두 개의 초안 즉, 테러 제3자 배상조약안 및 일반 제3자 배상조약안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 책임과 운항자책임 분담의 적정성에서부터 보충적 배상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이르기 까지 여러 쟁점들이 합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소요가 예상된다. 항공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테러위협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선의의 지상 제3자 보호와 항공운송인을 위시한 항공운송 산업의 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련 국제조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약의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항공기의 이륙단념(Rejected Takeoff) 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트기에 의한 운송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9년부터 2000년 까지의 이륙단념 사고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총 94건이 발생했다. 사고사례 모두가 활주로 이탈로 이어졌고, 그 주요 원인은 이륙결심 속도를 넘어서 조작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발표하였다. 이런 결과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준사고보고제도(ASRS)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따라서 항공기 운항의 기준이 되는 항공기 비행규정(Airplane Flight Manual)을 만들 때 적용하는 미국연방항공법(FAR)상의 이륙단념 전환시간이 국내 현장조종사에서도 적합한 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으로 관심이 높은 도심항공교통(UAM)과 개인용 비행체(PAV)의 실현화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프라구축에 대해 연구하였다. UAM과 PAV 기술 개발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사항은 항공인증체계의 정립, 기술력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부품생산 업체의 발굴,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이다. 무엇보다 항공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고 이를 토대로 비행체 제작 등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의 도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적합성 및 합치성을 만족시키는 국제규격에 맞는 상용화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부품생산업체의 발굴과 육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은 동 분야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국내 및 세계운송시장은 경제성장 및 항공산업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는 여객 및 화물 수요에 따른 항공수요를 감당하기위하여 신규 항공사의 설립, 노선의 확충, 신규항공기의 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ICAO는 2030년 까지 약 980,799명의 조종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위해 국제기구, 국가차원의 연구 활동 및 조종사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및 국내 항공사에서도 지속적인 항공조종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숙련된 고급인력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 있으며 기존 조종인력의 유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종인력의 채용현황, 요구조건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수급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운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공산업에서 상위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발전과정을 연구한 논문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중국 상위 20위 항공사의 종단적 발전상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집중도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지니계수 분석, 전이할당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물동량 및 여객수를 활용하였다. 집중도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및 지니계수 분석결과, 중국항공사는 탈 집중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성장치 분석결과 중국 항공산업은 여객측면에서는 상위 4개의 항공사가 선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여객 및 화물운송의 틈새시장을 찾는 성장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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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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