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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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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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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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도 본래 의도한 결과를 적절한 평가 및 보완과정 없이 단번에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논문은 '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인 예술가들은 동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정책집행과정연구의 한 방식인 상향식접근(bottom-up approach)이론을 통해 정책현장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방법으로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약 3달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술가그룹(n=21)과 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n=7)으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라본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료 분석결과, 일부 긍정적인 사업의 성과에 있어 공통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작품지원 후 작품에 대한 사후지원, 유통 및 관리,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심의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 단계별 심사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및 심의결과 공개를 통한 예술계와의 소통 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상향식접근이론을 준거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를 통해 공공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발전방향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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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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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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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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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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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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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배경: 식도-위 문합의 수술기법 향상과 술 후 관리기법의 발전은 문합부 누출, 폐렴 등의 위험한 조기 합병증을 감소시켰지만,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합 부위의 협착 또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증상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식도암 환자의 수술 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식도-위 문합부의 협착과 역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식도-위 문합술의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1995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식도 절제술 후 식도-위 문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외래 추적 기간 중 내시경을 시행 받은 53명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병력, 수술 후 투약내용, 문합 위치, 문합 방법, 내시경 소견상 역류성 식도염의 존재 여부와 문합부 협착 유무 및 시행되어진 중재적 시술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총 53명의 환자 중 남자 환자가 85%(n=45)였고, 수술 당시 연령은 $60.3{\pm}8.87$세($39{\sim}81$세)였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29{\pm}23.6$개월($5{\sim}111$)이었다. 식도-위 문합을 흡수성 봉합사로 시행한 경우가 23명이었고 EEA를 이용한 경우가 30명이었으며, 문합 방법에 따른 협착이나(p=0.64)이나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 차이는 없었다(p=0.41). 문합 위치가 경부인 경우는 26명, 흉부인 경우는 27명이었으며, 문합 위치에 따른 협착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p=0.44), 역류성 식도염은 경부 문합 26명 중 3명(12%)에서만 발견되어 흉부 문합군(5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결론: 식도-위 문합 시 경부 문합은 흉부 문합에 비해 문합부 협착의 빈도는 차이가 없고,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는 현저히 적으며, 식도암의 경우 더 여유 있는 절제면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식도절제술 및 위-식도 문합 시 특별한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부 문합을 선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합 방법에 따른 역류성 식도염과 협착의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수술 시간의 단축 등의 몇몇 장점으로 인해 기계 문합을 선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식도암의 수술 기법과 술 후 관리의 향상으로 인하여 문합 부위의 역류로 인한 증상과 환자의 일상 생활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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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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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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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실과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손바느질 수업을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 기초를 둔 ‘헝겊인형 만들기’라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 태도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상에 의해 확립된 발도르프 교육에서 바느질 수업은 ‘가정생활의 필요성’이나 ‘실용적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아동의 발달 차원에서 인간 본질의 구성체 구성에 필요한 치료적 예술적 필요성 때문에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춘천시 00초등학교 6학년 40명(남자 18명, 여자 22명)이며, 5명씩으로 구성된 8개의 모둠 가운데 2개의 집중 관찰 모둠을 선정하여 이들 10명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연구 시기 및 절차는 총 3주 동안 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로는 관찰기록 노트, 비디오테이프 3개, 사진자료, 아동들의 활동자료 및 각종 작품들 등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은 연구자들이 수업 현장에서 직접 기록과 관찰을 수행하는 참여관찰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이며, 비디오카메라로 모든 수업 장면을 녹화하여 관찰기록과 비교하고 연구자들과의 합의를 거치는 삼각측정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아동이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헝겊 인형과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만남 및 수업 안내, 우리 주변에서 바느질 용품 찾아보기 천 가지고 자유롭게 놀기 자유로운 수놓기, 인형극 주제 정하기, 인형 만들기, 인형극 하기 인형에게 편지 쓰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동간의 대화의 양과 질이 증가하였다. 둘째 아동간의 의존성과 신뢰성이 증가하였다. 리더 역할을 하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셋째, 아동간의 친밀감과 협동심이 증가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넷째, 교사와 아동간의 친밀감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수업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아동들은 점차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 둘째, 아동들은 헝겊 인형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하여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수업 태도를 보였다 셋째, 아동들은 자신이 만든 인형에 애착을 가지게 됨으로서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내성적인 성향, 독단적인 성향, 과잉행동 성향, 산만하거나 주의력 결핍 아동들이 보다 큰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헝겊 인형 만들기’ 바느질 수업의 전개과정이 아동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에 대한 태도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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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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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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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최소한의 과학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관련 연구 및 지도 경험이 있는 초·중등 과학 교사 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과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현장 과학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초·중등 과학교사들은 과학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에 대해 과학 학습 역량이 부족하고, 과학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과학과 기초학력 부족학생의 학습 특징에 대해 초·중등 교사들이 주목하는 특징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중등 교사들은 낮은 학습 동기와 과학적 기호 사용의 어려움에, 초등 교사들은 과학 태도나 경험부족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 준거 설정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도 범주별 항목의 우선순위가 학교급별로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과학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 개발 시 고려요소에 대해 과학 교사들의 기초학력 관련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입장 차가 존재하므로, 학교급에 따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최소한의 성취기준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개인별 맥락과 처한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교과 영역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지원을 위해 공유된 비전을 명확히 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과 과학 교사들의 실행 간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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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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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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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