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와 직무특성 및 직무지속의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수도권소재(서울) 경찰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판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187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직무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합의적 문화, 위계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피드백은 증대되며,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직무중요성은 높다. 또한, 개발합의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자율성은 높다. 둘째, 경찰공무원들의 조직문화는 직무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합의적 문화가 형성되면 직무기대만족은 증대 되는 반면 고의적불성실은 감소한다. 또한 위계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위기지각 행동은 증가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은 직무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즉, 피드백과 직무중요성이 부각되면 직무기대만족은 증대되는 반면, 기능다양성은 감소한다. 또한 피드백 기능이 부각되면 위축요인을 감소한다. 직무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고의적불성실을 증대되는 반면, 기능다양성은 감소한다. 기능다양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안기대는 증가하며, 직무중요성, 자율성, 기능다양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위기지각은 증대된다.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엔지니어링의 실무에서 토목 시설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단계를 위한 효과적인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산정 방법의 실무적인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들어 엔지니어링의 최적 의사결정의 실무적 문제에 가치공학과 더불어 생애주기비용 분석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 개발의 괄목할만한 진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계단계 생애주기비용 분석은 확정적, 확률적 분석기법에 그치고 있고 적용 가능한 구조물도 일반 교량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설계단계 생애주기비용 분석에 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신뢰성해석 기반 성능저하 모델을 고려하여 기존의 분석방법을 업데이트하는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특수교인 사장교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현재가치의 합으로 표현되는 직/간접 유지관리비용을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기대 성능저하모델에 바탕을 둔 최적 유지관리 시나리오를 통한 생애주기비용 분석 기법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업데이트된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방법론을 실제 고속도로 사장교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단계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 및 최적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관제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관간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제권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평가항목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도출하고, AHP분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해 3가지 수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후, 각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관련 분야별 비교를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그리고 관련 학연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제권을 담당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 또는 보안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업무에 대한 적정 운영주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철도운영자가 2.75점, 그리고 철도시설관리자가 3.83점으로 향후 철도시장 다변화에 따른 관제권의 운영주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도 관제권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 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활용한다면 좀 더 합리적 객관적 운영주체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년생(多年生)의 심근성잡초(深根性雜草)가 우점하는 배 과수원의 합리적(合理的) 제초(除草)를 위한 Paraquat와 Oxyfluorfen 혼합조사(混合調査)을 찾고 이들에 대한 약제간(藥劑間)의 상호작용성(相互作用性)을 해석(解析)할 목적으로도 전보(前報)의 자료(資料)를 Multiple regression Polynomial 수식(數式)으로 고정시킨 후에 편미분치(偏微分値)를 구하여 해석하였다. 1. Relief-type의 등효과선(等效果線)을 추적한 결과, 본 시험 조건하에서는 처리후 90일까지의 합리적 제초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Paraquat 500-$750gHa^{-1}$과 Oxyfluorfen $450\sim500gHa^{-1}$범위의 조합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 Paraquat의 작용(作用) : 주어진 Oxyfluorfen의 모든 약량(藥量) 조건하에서 Paraquat 혼입량은 어느 정도의 제초효과를 위하여 450-$500gHa^{-1}$이하로 하거나 최대의 효과를 위하여 $900gHa^{-1}$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였다. 3. Oxyfluorfen의 작용(作用) : 주어진 Paraquat의 모든 약량(藥量) 조건하에서 Oxyfluorfen의 혼입량은 $235\sim700gHa^{-1}$의 영역이나 $470gHa^{-1}$에서 최대효율을 나타내었다. 4. Paraquat${\times}$Oxyfluorfen의 상호작용(相互作用) ; 두 약제가 동시에 한 약량 단위씩 증가함에 따른 상승적 제초효율 증대는 처리후 30일의 경우 Paraquat $245gHa^{-1}$과 Oxyfluorfen $235\sim470gHa^{-1}$ 수준이 만드는 조합영역(組合領域)인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 5. 이상의 결과로 영년생이 우점하는 본 시험의 경우에는 약효발현제인 Paraquat의 혼합비를 상승효과 제한 수준인 $245gHa^{-1}$보다, 높은 $500\sim750gHa^{-1}$까지 높이고 약효 협력제인 Oxyfluorfen의 혼합비는 $470\sim705gHa^{-1}$보다 낮은 $450\sim500gHa^{-1}$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높은 제초효과를 얻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개수사업 및 교량, 제방 등과 같은 수공구조물 설계시 계획 홍수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실무에서는 1차원 모형인 HEC-RAS 모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HEC-RAS 모형과 같은 1차원 모형의 경우 모형의 한계로 인해 하폭의 확대, 축소, 만곡부 및 섬 등과 같은 장애물 존재시 하천횡단면에 따른 수위 및 유속변화를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한계로 인해 1차원 모형만을 이용하여 하도 및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하천기능에 대한 인식이 과거 홍수소통, 용수이용 등 이.치수중심에서 인간과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생태하천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이와 같이 변화된 패러다임하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과 같은 하천관련 사업추진 시 합리적인 하도 및 하천의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도내 2차원 흐름특성 등과 같은 기초자료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하도 및 하천의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보 철거에 따른 하도내 흐름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하천인 두계천에 대하여 2차원 수치모의를 통한 하도내 흐름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2차원 모형으로는 유한요소법에 기반을 둔 RMA-2모형의 범용프로그램인 SMS 모형을 선정하였고, 1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선정된 하류단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2차원 수리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철거대상 취수보 15개에 대하여 보철거 후 수위에 대한 개선 효과는 금암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 철거 구간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 철거에 따른 유속의 개선효과는 대부분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On-Line 저류지의 경우 Off-Line 의 경우에 비해 수위, 유량이 저류지의 상류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On-Line 저류지의 경우 Off-Line 의 경우에 비해 같은 값의 첨두홍수량을 저류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저류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등한 수위감소값의 홍수저감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n-Line 저류지 면적은 Off-Line 저류지에 비 두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들에 관한 정보는 종종 현장관측에서 조차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모형의 매개변수 중 특히 수리특성에 관련된 매개변수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용된 수질모형은 QualKo를 사용하였으며, 대상 하천은 낙동강 본류 경남구간 시점 부근인 회천 합류 전부터 낙동강 본류 경남구간 종점 부근인 밀양강 합류 전까지의 경남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 구축된 모형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차오차분석을 이용하여 수리매개변수와 수질매개변수의 수질항목별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해 본 결과, 수리매개변수는 DO, BOD, 유기질소, 유기인 모든 항목에 일정 정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수질 모형의 적용 시 수리 매개변수 또한 수질 매개변수의 추정 시와 같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
국내 대도시의 도심은 인구, 상업, 교통 등의 집중도가 높으므로 공동구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높고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복합환승센터 등과 같은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에 포함하여 설치할 경우 초기 건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실제 지하개발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심지 공동구를 새로이 계획할 경우 기존 Life-Line의 이설비용, 수용 기관별 의견충돌, 건설재원 조달 및 분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더욱이 모든 수용기관과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공동구 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타당성 평가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최적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심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지표와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계층의사분석(AHP) 기법을 적용해서 항목별 중요도를 정량화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합리적인 설계용량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릉도의 특산 식물종으로서 희귀식물종이며, 춘계 단명성 식물로서 개미에 의해 종자 산포가 이루어지는 섬현호색(Corydalis filistipes Nakai) 4개의 아집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전 및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하여 9 개의 동위효소 marker를 이용하여 유전적 다양성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대립 유전자의 수(A)는 1.73개, 95% 수준에서 다형적 유전자좌의 비율은(P)은 61.2%, 이형접합체의 평균 관측치(Ho)는 0.201, 기대치(He)는 0.167로서 분포역이 넓은 특산 식물 종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섬에 고립된 유사한 생활사를 갖는 특산식물 종들에 비해서는 높은 유전적 다양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집단이기는 하나 적정수준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고, 타가수정을 주로 하며 개미에 의해 종자 산포가 이루어져 적응력이 높고, 또한 폐쇄화에 의한 유 무성 번식 체계를 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전적 구조분석 결과 아집단내($F_{IS}$)와 전체 아집단($F_{IT}$)의 근친교 배계수가 각각 -0.1889 와 -0.1226로서 H-W의 평형구조에 비해 이형접합자의 빈도가 높았으며, 아집단간 유전적 분화도는 매우 낮은($F_{ST}=0.0557$)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희귀 및 특산 식물종인 섬현호색의 유전적 변이의 유지 기작과 합리적인 보전과 관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공공분야 신규 서비스 모델의 평가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려움이 크므로, 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공공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개발된 평가체계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연구와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발굴하고, 전문가그룹의 인터뷰와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통해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산정하여 선정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사업에 적용할 새로운 평가체계를 위한 평가항목으로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서비스 개발역량, 정책지향성을 도출하였고, 각각 세부 평가지표를 발굴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구성하였다. 앱 개발을 통한 사업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응답자들은 평가항목 중 시장지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평가지표 중에서는 목표시장과 고객, 수익구조와 경제성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기존 평가 체계에 의한 앱 개발 지원사업의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기업의 성과 창출에 더 적합한 평가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체계가 실제 기업의 성과와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실제 공공기관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 및 과제에도 적용하여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공 지원사업을 통한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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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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