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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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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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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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반적으로 물수지 분석 시 공급에 해당되는 회귀수량의 경우 용수별 회귀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정확한 가용유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수 중 하·폐수에 초점을 두었고 인공신경망 등의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량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시계열 자료예측 시 사용되는 주요 기계학습 모형인 LSTM (Long Short-Term Memory), GRU (Gated Recurrent Units),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관측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는 오차지표를 통하여 방류량 예측의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 적용 결과, GRU 모형의 평균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LSTM 모형과 SVR 모형보다 작으며 Nash-Sutcliffe 계수(NSE)는 LSTM 모형과 SVR 모형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량 예측에 최적모형은 GRU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극값에서는 예측 값이 과소 및 과대 산정되는 경향을 보여 추후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극한사상에 대한 추가자료 구축 및 입력 자료의 최소시간단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용수이용량을 검토하고 계절적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인자를 고려하게 되면 기후변동성에 대비하여 정확한 방류량 예측이 가능하며 예측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하천수 사용관리 및 물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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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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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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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와 기술의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 연결을 통한 개별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 지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담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2045년 전, 후로 AI의 특이성(Singularity)이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AI와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다 올바른 AI 윤리와 규제 설정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지침 설정 누락의 위험성 배제와 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큰 연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문제 해결과 동시에 AI 윤리와 규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효과가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가/기업의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설정 연구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탐색 분석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SF: Standard Framework) 설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보다 발전적인 AI 윤리와 규제지침 항목 설정과 평가 방안연구에 기초 선행연구 자료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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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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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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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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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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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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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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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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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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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01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 12~18세 남녀 청소년 1,068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이용여부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와 건강행태 등을 비교하여 영양표시 이용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영양표시를 인지하는 비율은 91.9%였고, 이들 중 영양표시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27.9%로 인지율에 비해 이용률이 낮았다. 아침결식률과 외식빈도,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는 영양표시 이용군과 비이용군별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무기질인 칼슘, 인, 칼륨 섭취량은 이용군이 비이용군의 섭취량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영양표시 이용군에게서 섭취 영양소 중 단백질(p<0.05), 칼슘(p<0.01), 인(p<0.01), 칼륨(p<0.01)의 섭취기준 비율이 비이용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Q-5D index로 분석한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는 영양표시 이용군은 0.97점, 비이용군은 0.96점으로 영양표시 이용군의 삶의 질 점수가 비이용군 보다 더 높았다(p<0.001). 이상의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표시제 관련 영양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도와주고 영양표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영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올바른 영양표시 이용과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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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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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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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수학 예비교사가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 문제 만들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수학 예비교사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수학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 협력 문제 만들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후 학교교육에서도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위해 협력 문제 만들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학교 2학년 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는 '수학교육론' 강좌를 수강하는 수학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협력 문제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3년에 걸쳐 설문조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완·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예비교사는 협력 문제 만들기 경험과 상관없이 협력 문제 만들기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능력 함양 및 협동심, 존중, 배려를 포함한 학생의 대인 관계 형성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협력 문제 만들기 과제를 수행한 수학 예비교사의 경험은 협력 문제 만들기가 학생의 아이디어 정교화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셋째, 수학 예비교사의 협력 문제 만들기 경험은 협력 문제 만들기가 아이디어 정교화 능력, 개인의 내적 태도(정직, 공정성, 책임감), 논리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대면 환경의 단점을 온라인 환경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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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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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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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를 포괄하고, 법제도화를 통해 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활동과 해양공간의 이용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저감과 합리적인 공간관리수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는 양적 성장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최근 10년간 연구주제의 변화와 이슈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핵심 주제어로 포함하는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어출현빈도, 워드 클라우드 등 출현강도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과 연계된 5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핵심 주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수립 측면에서 정책수준단계(PRL)를 적용하여 원칙개발, 제도화, 정책검증 등 시기별 핵심 주제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는 의사결정도구로서 연구와 방법적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다변화를 통해 현재 시행초기의 해양공간계획이 실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조정 역할이 가능한 제도로의 정착을 기대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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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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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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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가하천 내 친수지구를 대상으로 친수지구의 용도가 저하되었을 때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의사결정 절차는 2가지로 대상지 선택과 사후관리 전략 및 대안 선별이 이에 해당한다. 선행연구로 도출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을 고려하여 이용도가 낮은 IV등급과 매우 낮은 V등급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경제성평가를 통해 경제적 효용이 미흡한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한 후보지라 판단하여 협의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해진 대상지에 대해 사후관리 기본구상을 검토하고 대상지 별 친수지구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략에 맞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수지구의 사후관리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 하천 시설의 생애주기가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연구가 향후 행정절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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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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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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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구조설계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전문화로 인하여, 선급 규칙의 통합화가 이뤄졌었다. 그 좋은 일례가 국제공통규칙(CSR, Common Structural Rule)이다. 그러나, 종강도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화물창 구역에만 국한하여 세부규정이 제시되어 있고, 선수와 선미부 구조에는 별다른 평가 지침이 없다. 언급한 구역의 구조설계는 조선사의 설계 경험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선급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구조 손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선미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좌굴 손상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기반 구조 강도 검증을 위하여, 하중 조건, 경계조건, 모델링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선미부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에 의하여 높이 방향으로 압축하중에 의해서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좌굴 강성 증가를 위하여 판 두께 증가 혹은 수직 보강재의 추가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 결과는 유사 운반선의 선미부 구조 강도 검토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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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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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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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래 하천구역은 지자체의 여가 활용 공간 및 지역 축제장으로 인식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구역의 고유 기능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훼손지 복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개발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제도적 이행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와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구역의 법·제도 현황, 개발계획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구역의 지구지정과 공간활용 범위 및 방향성을 계획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이므로, 향후 실시계획과 연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평가·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시설 조성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을 마련하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의 지침 및 가이드로서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