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메가프로젝트 들이 계획되거나 수행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설계단계에서는 다수의 설계업체로 구성된 합동설계조직과 의사결정주체가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한다. 현재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들은 합동설계조직으로부터 작성되는 다수의 다양한 도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A(Master Architect)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MA의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설계일정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문헌 분석 및 모델프로젝트 선정과 해당 프로젝트 참여 전문가 면담을 통해 MA방식을 도입한 메가프젝트의 설계조직 구성과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의사결정 특성을 도출한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지상작전 시 지휘관 및 참모의 주된 업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되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사결정 과정은 지휘관 및 참모의 정성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현재 및 미래에 도입되고 있는 의사결정 도구와의 연결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작전과 연관된 의사결정 고려요소들의 정량화에 대해 전장정보분석(IPB) 시 접근로 평가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이용하여 도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된다. 전장정보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접근로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요소에는 목표 접근성 관측과 사계 은폐와 엄폐 장애물, 기동의 용이성 인접 접근로로의 전환 용이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비교요소에 의한 방법과 장단점에 의한 비교가 있지만, 위 평가요소들의 중요도가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집단을 통한 분석적계층과정(AHP) 기법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 목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리모델링 현장은 시설에 대한 사전정보부족, 공간적인 제약과 같은 예상치 못한 현장조건. 작업범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조악한 품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다소 복잡한 작업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존시설의 운영일정과 공사일정과의 충돌로 인한 갑작스런 작업대기시간의 발생 등 효율적인 공정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하여 현장관리 절차 및 사례현장에서 나타난 시공관리상 문제점의 개선과정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관리방안의 수립을 위해 문헌을 통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해 공사단계별 현장관리절차, 관리사항을 파악하여 관리상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재관람료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재관람료의 가격정책에 관련된 결정요인과 문화재해설사의 사찰서비스 제공 그리고 설득메시지의 유형별 효과를 살펴보았다. 최근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들은 문화재관람료에 관해 광범위한 사회적 반감과 사회적 저항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룡산 국립공원을 방문한 302명의 공원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주된 통계적 분석은 다중회귀분석과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징수방식의 개선이 p<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재해설사의 상주, 사찰입장료와 주차비의 합동징수, 매월 평일의 사찰의 무료개방 등이 문화재관람료의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로,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가장 사회적 저항감이 낮은 설득메시지 유형은 문화재관람료를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재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 탐방객에게 가장 높은 설득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존을 강조하는 포스터나 스티커를 통해 매표소에서 지속적으로 탐방객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지상 해상 공중으로 다양하게 침투 및 국지도발을 일삼아 왔다. 최근 제1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국지전시 합동작전을 보면 북한의 선제 사격 및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위주의 방어만 해왔으며, 항공력의 무력투입은 없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 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시기적으로 도발형태가 변하고 있다. 둘째,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다. 셋째,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한다. 넷째, 도발행위를 은폐하.려고 한다. 한반도 위기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북한측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한국에 의한 조작행위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요인과 한국 및 북한 내부요인이 의사결정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많은 FED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참여할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및 공구 수, 공구별 공사비, 입찰참가자격, 시공사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입찰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업 진행이 미군기지 이전시설 종합계획(MP) 수립 및 평택 주민 이주협의, 사업관리업체(PMC: Program Management Consortium) 선정 등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군 시설이라는 특성에 시설공사에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주한미군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주한 미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O(미군기지 이전사업 합동추진단:Program Management Office)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PMC:Program Management Consortium)로 CH2M HILL - 건원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 미군 공사의 경우 FED(Far East District)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한미의 사업진행 문화의 이질성 및 세부실행지침 미비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국내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행해졌던 FED 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 정보의 흐름 및 수행 주체, 또한 각종 제한사항 및 규제 등을 분석하여 향후 미군 공사 수행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낙동강 하굿둑(이하 하굿둑)은 1987년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사이에 건설되어 하류 지역의 바닷물 유입을 막아 부산, 울산, 경남 등에 안정적으로 생활·농업·공업 등의 분야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하굿둑의 수문은 낙동강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민물(담수)을 방류하기 위해서만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하구는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서로 만나는 구역으로 바닷물과 염수의 밀도차에 의한 혼합으로 자연상태의 하구에서는 담수와 염수가 섞이는 기수역이 형성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하구 인근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하천 및 해양, 연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하굿둑 건설이후 바닷물(해수)과 민물(담수)이 만나는 낙동강 어귀에 기수생태계가 사라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하굿둑이 지역에 기여해온 사실은 분명하나 하굿둑으로 인해 생태계 단절이 발생하고 기수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굿둑을 개방하여 과거 기수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하굿둑의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적인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5개 주요 관계기관(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K-water) 공동으로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8년 1단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하굿둑 개방의 수준별로 각종 영향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단계 연구용역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수생태계 복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제로 해수를 유입시키는 3차례의 실증실험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추진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해수유입 영향에 대해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했지만 이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이번 용역에서는 실제 해수를 유입시키고 염분의 침투 및 각종 수생태 영향을 모니터링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모델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고도화된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수생태계 조성 방안별로 염분, 수질, 수생태, 침퇴적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수생태계 복원 방안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민(民)·관(官)·학(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구지역내 수량-수질-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원 방안을 마련 후 사회적인 합의를 추진하여 확정할 예정이며, 하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AI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 적용하는 스마트한 하구물관리(Smart Estuary Watershed Management)"를 활용한 "하구통합물관리" (Estuary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등 과학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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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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