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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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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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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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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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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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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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식량증산을 위해 농약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잔류농약 저감화 방법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기체 플라즈마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는 고효율성과 환경친화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플라즈마는 수질 및 고체 표면 중 유기인계살충제, 페놀, 벤조산, 염료, 니트로벤젠과 같은 오염물질의 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농식품 중에 잔류되는 농약의 제거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대기압 및 감압플라즈마 플라즈마 발생 상태에서 60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분해양상을 파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시험용 농약을 유리판에 도포 후 대기압 및 감압 플라즈마 발생기에서 5분간 조사 후 잔류량을 확인 한 결과 대조구의 회수 분석결과가 70% 미만인 18종을 제외한 41종의 농약 분해율이 66.88-100%를 나타내었고, clothianidin은 감압플라즈마하에서 26.9%이 분해율을 보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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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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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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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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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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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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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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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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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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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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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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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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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93년에서부터 1996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0여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감염 환자수는 세균성 식중독환자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실제 환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1996년의 경우 실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인산 식중독 발병환자는 177,0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신고된 환자수의 150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살모넬라균 감염 식중독으로 인해 추정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59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본 비용분석에 는 의료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만이 포함되었다. 1993년 미국에서 실시한 살모넬라 감염에 대해 추정한 환자수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 시, 인구대비 추정환자수의 경우, 미국은 전체 인구 중 0.36~1.79%가 살모넬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체 인구대비로 볼 때는 0.39%로 ,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GDP의 0.006~0.03%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의 0.00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살모넬라 감염 식중독 발생도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을 통한 식중독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은 위해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 식중독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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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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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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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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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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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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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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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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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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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conomic benefits and losses of each country involved in the negotiation o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in Northeast Asia and to prepare strategies for the negotiation in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Previous researches on FTA have been made mainly from the macroeconomic perspective. The approach in this study is a combination of regulatory, reviewing regulations, and economic making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FTA, which are the basic background of FTA. In economic analysis, I estimated the macroscopic economic effects of FTA by examining the effects of FTA on the trade balance, GDP and production of focal countries through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using GTAP data set.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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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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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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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