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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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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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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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ith WTO system starting since 1995, the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has been getting more competitive and fairer especially with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as the only institution of supporting export business under WTO system, is getting more significant in major economies as an indirect means to support export business. In China, SINOSURE has been monopolizing its export credit insurance market for a long time. Since January 2013,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permitted several commercial insurers to compete in the market and they include PICC, PING AN, CPIC, China Re.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Chinese export credit insurance after analyzing performance of privatization of short-term credit insurance and real cases of success and failures. With the 'Go Global' and 'One Belt, One Road'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the role of export credit insurance is expected to be more significant. Thanks to the Korea-China FTA since December 2015, internation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greater especially in finance and insurance area. Because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very much interested in getting into Chinese export credit insurance market, they need to study carefully the performance of privatization of Chinese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ir policy decision makings the Korean authorities need to get lessons from the privatization of Chinese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busines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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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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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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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FDI는 전 세계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2013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아시아-아프리카 국제회의를 참석하여 일대일로를 제안하였다. 그중에서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일대일로의 핵심적 정책이다.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발전, 한중FTA의 심화 및 양국 긴밀한 경제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OFDI를 확대해야 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OFDI를 바탕으로 시계열과 횡단면 두 가지 차원을 결합한PANEL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OFDI의 결정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GRDP, HV, YNTL, FWYS, XFZS 등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OFDI의 결정적 요인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중국의 OFDI를 유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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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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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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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중 FTA 체결과 중국서부지역의 대개발정책은 우리기업들에게는 전략적인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국내 물류산업의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물류기업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을 이용하여 중국서부지역 진출시 중요시 고려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요인, 현지시장 요인, 전략적 요인, 인프라 요인, 금융 및 예산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요인으로는 '중국물류전문가 육성', '중국서부지방 정부와의 경제협력', '투자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등이 중요한 활성화 요인이며, 현지시장 요인에서 '중국물류사업 진입 허가 및 절차파악', '중국서부지역 물류시스템 파악'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은 정부요인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반면, 소기업은 현지시장 요인이 진출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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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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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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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advanced model for assessing life cycle cost of the facility containing several subdivisions has been proposed with systems engineering approach. This model evaluates the maintenance cost in the sphere of the safety as well as in that of its functionality. The proposed approach has been shown to be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than existing models. The serviceability and reasonability have been proved through evaluating life cycle cost of the reservoir which is a representative agricultural facility. In addition, the proposed method is helpful to make a maintenance strategy using the survival probability in the point of safety and functionalit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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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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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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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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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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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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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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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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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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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의 성장한데 이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으로서 2015년 6월 1일 한 중 FTA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 중간 교역 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간 FTA 체결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수출입 물동량과 한 중간 카페리노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운항중인 카페리선사 및 컨테이너 정기선사를 이용 중인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카페리선사의 발전전략이라는 목적을 전제 하에 두 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 중 카페리선사 및 정기선사를 이용하는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선사 선택요인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카페리 및 정기선사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주요인은 신속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으로 구분하고 다시 신속성에 관한 세부요인을 한 중 해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운항시간과,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시간,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통관시간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성 요인에 관한 세부요인은 수도권항만에서 중국으로 운항하는 해상운임부분과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비용, 그리고 항만 하역 후에 육상운송으로 화주에게 화물을 배송하는 내륙 연계 운임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관한 세부요인으로는 카페리선과 정기선사 운항시 선박의 흔들림으로 인한 화물의 파손율과 화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라싱(Lashing) 및 쇼어링(Shoring) 등의 고박장치 시설, 그리고 운행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것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때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운항의 정시성으로 세부요인을 구분하였다.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주요인에 대한 카페리 및 정기선사 선택요인의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결과, 카페리 선사 물류서비스 이용자인 화주그룹은 신속성 0.549, 안정성 0.309, 경제성 0.142로, 항목간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물류서비스 공급자인 포워더그룹은 신속성 0.350, 안정성 0.348, 경제성 0.302로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기선사를 이용하고 있는 화주 및 포워더 그룹은 카페리 선사를 이용하고 있는 그룹과 달리 경제성>안정성>신속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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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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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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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