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ttempts to find a desirable way to effectively integrate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erms of e-government environments. Electronic intergovernmental relations(e-IGR) are analyzed from the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technologic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spect. Among these. this paper found that the behavioral aspect deserves more academic and policy interests.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tegration among departments and agencies will enable the e-government to serve people better.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측정 방안, 그리고 투자대비 효과의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계량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현장검증 연구방식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대 국민 사용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미기반 문서 분류 방법(CoWDC)을 제시한다. 기존 의미기반 문서분류 방법에서 많은 양의 키워드들의 계층적 컨셉들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서를 분류한다. 즉, 문서의 컨텍스트(context)에 근거하여 깊고 정확한 의미를 키워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적은 양의 정보로 효율적인 문서분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안한 CoWDC(Concept Wright Document Classification) 시스템은 기존의 시소러스/온톨로지의 의존도를 줄이고 키워드 관계, 관계의 경중 고려, 상하위 개념으로 변환 등을 통한 실험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 분석을 통해 CoWDC 실험 결과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접목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CoWDC를 통해 의미기반 검색기술의 우수함을 입증하였고 이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지식베이스 구축, 운영체제의 운용, 시소러스의 구성 등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u-City란 언제어디서나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포털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 행정포털로써,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즉. 수요자 중심으로(수요자 분류체계에 의해)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u-City를 위한 정부 대표 행정포털로서의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수용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요인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서비스의 본원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요인은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요인은 본원적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사용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만 상호작용은 본원적 가치의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사회적 영향요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재난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불가측한 미래는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ICT 강국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메커니즘 태세의 재난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부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은 다양성, 복잡성, 불가측성 등으로 현대사회의 특성과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복합적인 처방으로 대국민에게 재난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사회안전을 위해 전자정부는 공적으로 효율적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재난에 대한 대국민 불안 심리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전염병 조기경보 알고리즘 모델을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총체적 부실시스템 원인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해결방안으로서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되면서 서비스가 특정 플랫폼이나 환경에 제한 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만족하는 것이 스마트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또한, 개발자들이 복잡한 앱 기술 보다 HTML5등 기존 웹 개발 기술을 활용하고 네이트브 앱에서 제공하던 단말 기능을 웹 기술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AJAX 프레임워크와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실행환경을 도입하였다. 또한, 개발자 편의성을 위한 개발환경, 재사용성 증대를 위한 공통컴포넌트,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여러 공공서비스에 활용 되어 왔으며, 공공정보화 분야와 민간 기업 환경에서 핵심적인 기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에서 활용된 기반 기술, 적용 아키텍처 및 주요기능, 활용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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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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